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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국세청은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해 즉각 과세하라" 녹색당은 11월 13일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인당 매년 1811만원의 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소급 소득세 추징을 국세청에 촉구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에 전자접수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밑빠진 독' 국회앞에 갖다놓는 퍼포먼스도 펼쳤다.녹색당이 탈세제보하는 내용은 국회의원이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한 것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입법활동비는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 특별활동비는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급되는 것이다.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판결]경찰행세하며 검사접대 명목 돈 받아 챙긴 남성 '집유' 경찰행세를 하거나 자신을 형사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검사 접대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K씨(사건분리)는 2018년 5월경 대구 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채무변제를 요청받자 B씨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압류되어 당장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해두었다” 고 말했다
대기업 오너 친분행세 하청업체 사장 상대 억대 편취 30대 구속 부산금정경찰서는 대기업 오너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하청업체 사장 상대 ‘대기업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취한 제조업체 대표 A씨(35)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2017년 12월경 창원 OO아이(해양플랜트 설비, 특수기계 제조업)부사장 C씨의 소개로 대표이사를 만나 “내가 한화그룹 장남 김동관과 친분이 있어 수주를 많이 받아올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활동해야 수주에 용이하니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대표이사직을 넘겨달라”고 속여 미팅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그런 뒤 지난해 5월 3~7월 19일경 하청업체 사장인 피해자(42) 상대로 “법인인수 비용 4000만원을
[중고차동향] 12월, 국산차·수입차 인기차종 시세 하락세 SK엔카닷컴이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인기차종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2월에는 연식 변경과 신차출시, 프로모션 등이 맞물려 중고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세 공개 대상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BMW, 벤츠, 아우디 등 수입 브랜드의 2015년식 인기차종이다.국산차의 경우 전월 대비 약 1.8%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6개월 간 감가폭이 평균 1%대였던 중고차 시장의 대표 인기 모델 그랜저 HG가 최대가 기준 약 3.6%으로 하락했다. 더 뉴 아반떼는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의 영향으로 최대가 기준 약 4.5% 하락했다. 최근 신형이 출시된 말리부 역시 최저가 기준 약
주점서 일본 야쿠자 행세하며 술값 갈취 재일교포 구속 부산남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일본 야쿠자 행세하며 술값을 갈취한 피의자 A씨(47·재일교포)를 공갈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5일 밤 10시39분경 해운대구 모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39·여·업주)에게 일본 야쿠자이고 재력가임을 행세하며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협박해 240만원 상당 갈취한 것을 시작으로 6월 19일간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660만원 상당 갈취 및 편취한 혐의다.경찰은 출입당시 CCTV자료 및 종업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및 통신수사로 검거했다.
부자행세하며 '남편 IT사업 투자명목' 13억 편취 60대 여성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 경제5팀은 기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사치하며 부자행세를 한 후 '남편 IT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61·여)를 검거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수배 4건)는 2013년경 경기·서울 등지에세 수억원대 차용사기 이후 남편(3건).여동생(3건)과 연고 없는 부산으로 도망한 자다. A씨는 평소 피해자 B씨가 매니저로 있는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현금으로만 큰돈을 쓰며 부자행세를 했다.그런 뒤 2016년 2월~2017년 2월경 피해자 B씨에게 "남편 IT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줄게"라고 속여 총 106회, 합계 8억500만원을 편취(이자명목으
[포토] THE K9, 섬세하게 다듬어진 전면부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승려행세를 하며 체육교사 임용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러 사찰에 제품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회사대표를 기망해 돈을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공모한 승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 행세를 하던 50대 A씨는 2015년 10월경 X에게 체육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X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X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년 4월 대구 동구 대한불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명의로 된 위조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X에게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했다. “본인은 X의 사립학교 정교사 임
[판결] 부잣집 아들 행세 하며 여성들 울린 3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기업가의 외동아들이고, 고려대 전산학과를 다니며 삼성가의 증손자라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며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편취금의 합계가 8700만원에 이른다. 또한 A씨는 피해자 G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직장 주소를 알기 위해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학생이거나 사회초
[판결] 총각행세하며 결혼현혹 억대 편취 30대 실형 총각 및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여성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하고 차용금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리고 경찰을 모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3월 피해자 B씨와 교제하면서 사실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에도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현혹해 2016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1억450만원을 편취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16년 10월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사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여 일하면서
손님행세하다 귀금속 훔쳐 달아난 40대 입건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시늉하다가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고흥경찰서는 26일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8분께 고흥군 고흥읍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2점(6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정지된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건넨 뒤 금목걸이를 착용할 것처럼 시늉하다가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장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걸이를 살 것처럼 업주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전당포에 목걸이를 처분한 점을 토대
부산기장서, 성인행세하며 인터넷 물품 사기친 10대 남녀 검거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양양석)는 해외 SNS를 통해 구매한 성인신분증으로 어른행세를 하며 미개봉 에어컨 전문판매를 빙자한 가출 10대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10대 남녀 2명은 지난 4월 중순경부터 8월 말일 경까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4곳에서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 에어컨 및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가출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사용 시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해외 SNS을 통해 개당 3만원에 성
유한킴벌리 생리대, 논란 속 합세하나?...'걷잡을 수 없는 파문' 유한킴벌리 생리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4일 한 매체는 유한킴벌리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단독 보도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에 올랐다.당초 한 업체의 생리대 파문이 있던 직후인 터라 그 충격을 더욱 배가 된 것.매체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제조 생리대에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됐다고 했다.다만 또 다른 종류의 물질을 포함할 시 논란이 될 제품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하지만 유한킴벌리 제조 생리대의 명확한 확증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업체 측은 식약처의 성분 의뢰가 아닌 한 대학의 성분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식약처 역시 과학적 근거를
참여연대, 선관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긍정…국회가 전향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2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소품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의사표현을 일부 허용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현행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미흡하다”면서 “20대 국회의 전향적인 법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참정권 핵심인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오래 제기된 정치개혁안이며 세계적 추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로 이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권 연령과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또한 소품이나 표시물,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며, 점차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방법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용 과다 지출을 근거로 각종 표시물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규격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옥외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정당ㆍ후보자 명칭만 담겨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또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외에 후보자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을 현행대로 두고 등록만 조기에 하는 것은 정책 검증 효과를 보기 어렵고, 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수리 이후에도 시세 하락 손해가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별손해로서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는 2013년 12월 구미IC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B씨의 차량(가해차량)으로부터 뒷부분을 받혀 피해를 입었다.A씨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정도 지났고 뒷범퍼 등 부품비, 대차비, 공임비 등 468만원 상당을 지출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B씨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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