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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누리, 성역 ‘김기춘 대원군’에 계속 무릎 꿇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8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역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겨냥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새벽 4시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요구계획서 협상을 지켜봤다. 유가족 분들도 뜬 눈으로 밤을 새셨다. 세월호 국회의 본령은 재발방지를 위한 성역 없...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송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내달 3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송화(72)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으며, 서울대 부총장(총장 직무대리), 2006년부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재직하고 있다.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제청자문위원...
언론 상대 원고 승소율 36.1%…손배 평균 2424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에 공직자와 일반인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원고 승소율은 36.1%였던 것으로 집계됐다.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30일 공개한 ‘2010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판결 108건 가운데 원고 승소율은 2009년 원고 승소율 52.8%보다 16.7% 포인트 낮아진 36.1%였다.항소율은 73.5%, 상고율은 53.3%로 집계됐으나 실제 상급심에서 원심을 번복한 비율은 7.9%에 그쳤다.청구 내용별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가 80.0%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가 43.3%, 손해배상청구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원고가 공직자일 경우 승소율은 46.2%를 보여...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폭행한 20대 실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경비교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직원을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유흥업에 종사하는 P(29)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그해 11월 출소했다.그럼에도 P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무면허운전을 해가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에 간 다음, 위병근무 중인 경비교도대원 H(20)씨에게 “면회를 왔으니,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이에 H씨가 “일요일에는 면회가 불가능해 문을 열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난 P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씨의 얼굴을 4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이를...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에 허영 교수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7일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허영(75) 전 연세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영 초대 원장은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교수자격 시험에도 합격해 본 대학과 바이로이트 대학 등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귀국해 지난 1982년부터 연세대 등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이론을 강의했다. 명지대에서는 석좌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창립 초기부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법과 헌법재판의 법리와 제도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현직 판사 현황…대원외고 1위, 경기고 가뿐히 제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 비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대원외고가 전통의 명문 경기고를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 박준선 의원 대법원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어고 출신 판사는 모두 176명으로 전체 판사 2532명 중 7%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146명에 비해 1년 새 30명이 증가했고, 점유율도 1%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대원외고 출신은 66명으로 42명에 그친 경기고 출신을 2년 연속 따돌리고 1위를 차지...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로까지 제작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원(북파공작원)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실미도를 탈출해 육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3명의 부대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전개돼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자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대북대응조치 강구방침에 따라 1968년 1월 공군에게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석 달 뒤 공군 제2325부대 내에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 북파공작원 부대’가 창설됐는데, 그 목적은 특공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표는 김일성의...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A(69)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40대 B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며 질책을 받았다.이에 A씨는 모 월간지에 ‘버릇없는 소송 당사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기고하며 인권위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당시 수필은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성대 로스쿨 초대 원장 부임 오늘 7일 퇴임을 앞둔 손기식(59) 사법연수원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다. 손기식 원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서정돈)는 오는 3월 출범하는 로스쿨 초대 원장 겸 법과대학장에 손기식 사법연수원장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는 9일부터 업무를 맡게 된다.성균관대는 “대학과 교수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33년간 활동한 판사로서의 능력, 사법연수원장 시절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국내 최고의 로스쿨을 지향하는 성균관대 초대 로스쿨 원장으로 손 원장을 ...
판검사 배출, 압도적 1위 대원외고…2위 순천고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검사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1일 대법원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판사 1700명(1999∼2008년)과 검사 1173명(1998∼2007년)에 대한 인사자료에 따르면, 대원외고는 최근 10년간 판사 49명, 검사 21명 등 70명의 판·검사를 배출했다.2위는 전남 순천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순천고는 판사 18명과 검사 26명 등 44명을 배출했는데, 검사 배출 인원만 놓고 보면 전국 1위를 차지했다.3위는 서울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는 판사 23명과 검사 10명을 배출했다. 또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판사 21명과 검사 8명을 배출해 ...
교통순찰대원 지시 무시하며 차량 안 뺀 30대 엄벌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끼어 들기’ 시비로 다투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가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5)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나들목 부산 방면 약 50m 지점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4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를 세운 채 B씨와 시비를 벌였다.이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순찰대원이 A씨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에 불응한 채 순찰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법대로 해. 차는 죽어도 못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