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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60대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A씨를 구인,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A씨는 3개월 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조사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이다.현재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인용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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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마트노동조합, '코스피 6,000시대! 유통산업의 봄은 언제 오는가'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월 25일 '코스피 6,000시대! 유통산업의 봄은 언제 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논의가 규제의 강도 조정이나 이해집단과 기업의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온라인이 지배 하고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 유통규제는 모순이다. 시대에 맞는 규제가 되야 공정한 경쟁이 되서 산업도 발전하고 국민들에게도 도움 될 것 아닌가?-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빼고 단무지 팔라는 격!성명은 "네거티브 규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는 우리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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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다.유엔한국협회(UNAROK)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중근 회장을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유엔한국협회는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외교 단체이다.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해 현재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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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유경현 교수팀, 간암 세포 증식 조절 단백질 EZH2 기전 규명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 유경현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 증식을 결정하는 핵심 단백질인 EZH2의 역할을 규명하고 간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연구팀은 EZH2가 기존에 알려진 유전자 발현 억제 기능 외에도 전사인자 FOXM1과 협력해 암세포의 분열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연구가 EZH2의 유전자 억제 기능에 집중되어 고형암 치료에 한계를 보였던 점을 보완하는 결과다.이번 연구는 간암 환자 조직의 전사체와 후성유전체, 단일세포 전사체에 대한 다층적 통합 분석과 종양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FOXM1이 EZH2 의존적 유전자군의 핵심 조절 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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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게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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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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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머신을 이용해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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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차세대 유망 밴드 ‘문없는집·베리코이버니’ 공연 개최
KT&G 상상마당이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는 ‘문없는집’과 ‘베리코이버니’의 공연을 오는 10일, 11일 양일간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KT&G 상상마당이 2022년부터 운영해 온 대한민국 대표 공연 기획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콘서트 기획자 워크숍'을 통해 배출 된 4기 수강생들이 처음으로 직접 기획부터 연출, 홍보, 운영 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맡아 완성한 데뷔 콘서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콘서트 기획자 워크숍 4기'는 원더로크의 공연 디렉터인 ‘제이미 전’, 2024 한국대중음악상 사무국장이자 스타 공연 기획자 ‘박준우’, 음악 에이전시 래프터스의 대표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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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1200억 원대 유사수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760 판결).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 A, C, D에 대해 추징을 명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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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태국 최대 유통사 'CP엑스트라'와 손잡고 K-푸드 확대
CJ제일제당이 태국 1위 대기업 CP그룹의 계열사이자 최대 유통사인 'CP엑스트라(CP Axtra)'와 현지 K-푸드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J제일제당은 태국 내 2,700개 이상의 점포에 유통망을 확보하게 됐다.양사는 CJ제일제당의 검증된 K-푸드 제품 라인업과 CP엑스트라의 강력한 현지 유통망 및 소비자 인사이트를 결합해 태국 K-푸드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 CP엑스트라는 대형 창고형 할인점 '마크로(Makro)'와 슈퍼마켓 '로터스(Lotus’s)'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CJ제일제당은 이번 협력을 통해 태국 주력 제품인 '비비고 볶음면'과 '김치' 외에 '비비고 만두', 'K-스트리트 푸드', 'K-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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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 약물 지속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20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속인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602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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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유체동산인도)에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C는 2010. 9. 10. E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신용사업 부문 업무를 승계한 F의 신청에 의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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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대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 취임…"물류 모델 발굴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앞장"
부산본부세관은 11월 10일 본부세관 4층 영상홍보실에서 제57대 유영한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유영한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경기의 더딘 회복세와 국제사회 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관세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특히 “마약·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속한 통관과 국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추진하고, 탈세·밀수·불법 외환거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유 신임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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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스퀘어, 공장·창고 거래 3개월 연속 1조 원대 유지
전국 공장과 창고 거래 규모가 3개월째 1조 원대 초반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9월 공장·창고 거래 규모는 1조 1,377억 원, 거래 건수는 337건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소폭 증가해 감소세가 멈추는 흐름을 보였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 규모와 건수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대형 거래는 줄었지만 중소형 자산 중심으로 안정적 거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전반이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9월 최대 거래는 광주 광산구 연산동의 ‘광주평동3차 물류센터’로, GS리테일이 입주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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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 유인해 마약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10대 B양에게 "드라이브시켜주겠다"고 유혹한 뒤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합성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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