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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상대 유사수신 사기 일당 검거…110명으로부터 2억 여 원 편취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명상)는 2023년 3월부터 6월경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110명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대표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된 대표(70대·남)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4. 17.), 송치(4. 19)됐다. -경비원 일을 하던 피해자 B(70대·남)는 지인의 추천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다가 A대표의 ‘전직 대통령이 인증해주는 장애인 복지회’라는 말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 5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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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매 역대 최대…유망 지역 부동산 반등 분위기 ‘꿈틀’
최근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축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비중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상가 등)을 매입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년 동안 1만202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매수인 98만9875명 중 1.215%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15년 0.502%였던 외국인 비중은 2018년 0.893%까지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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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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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대유그룹, 임금체불 약700억…해결 계획 국회 제출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경기 파주을) 위원장은 지난 6일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체불 임금 지급이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 환노위원장에 따르면 “대유그룹 가전3사 전·현직 노동자 2천여명의 임금체불금액은 700억원을 넘는다”며 “그런데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은 여전히 지급 약속을 안 지킨다”고 직격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반 동안 사실상 수입도 없고 4대 보험마저 체납돼 병원도 제대로 못 갈 뿐 아니라 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여기에 더해 광주지역 450여개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1000억원이 넘는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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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3도1157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회사 G, H, I, S글로벌 등 각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S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수익 사업들을 통해 원금 반환 및 이에 대한 300%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약 1년 8개월 동안 4400여 명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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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10대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꼬드겨 영리유인,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B는 유흥주점의 지배인인이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피고인, B는 2021년 7월 22일경 위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에 구인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5·여)가 자신을 16살이라고 소개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꼬드겨 울산으로 오게 한 다음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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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횡령했으며 신체적·정서적학대행위까지 저질러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1189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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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차세대 유니콘 6개사 ‘제10기 혁신아이콘’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6개 혁신 스타트업을 ‘제10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혁신아이콘’으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으로 성장한 ‘버킷플레이스’를 비롯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루닛’, ‘밀리의서재’, ‘뷰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퀄리타스반도체’, ‘크라우드웍스’가 있다. 이번 제10기 혁신아이콘 모집에는 총 218개 기업이 지원해 3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보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내·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AI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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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동복지법 제 1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①훈육 목적이 아닌 신체적 학대를 했을 경우②지속적으로 부부 싸움에 노출시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경우③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④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 또는 방치하는 방임, 유기의 경우보편적으로 위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나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장 첫 번째, 신체적 정서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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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60대 유명 목사 구속기소
20여년간 북한 탈북 주민을 지원한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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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대 유상증자 外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11일 이사회를 열어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 인수권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1차 청약을 진행, 구주주 청약 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최종 실권주 발생 시에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인수한다.최종 증자 규모와 발행가액은 11월 중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3680원이다. 최종 신주 발행가는 구주주와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라이프시맨틱스는 이번에 유입된 자금을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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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춘천보호관찰소는 7월 24일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신임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함과 더불어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강원지역의 범죄예방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자”고 했다. 유정호 소장은 지난 1997년 법무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주보호관찰지소장, 안동보호관찰지소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와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안동고,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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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김모 씨(41·사망)와 함께 유명 학원 강사 이모 씨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이모 씨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김 씨는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 서로 알게 되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학원강사들의 순위, 연봉, 나이 등 상세한 프로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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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소방서, 제8대 유성재 남성의용소방대장 취임식 가져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한효)는 지난 2일 남부소방서 강당에서 제8대 유성재 남성 의용소방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유성재 신임 대장은 3년 동안 부대장을 역임하면서 대원들과 함께 각종 사회봉사 활동과 소방 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이날 행사에는 전봉민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강성태 수영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유관단체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부산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현재 16개대 500여명의 남·여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과 화재 예방 및 홍보 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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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대유에이피, 본격적인 북미시장 진출 위한 몬테레이 공장 준공식 개최 外
대유에이피(대표이사 이석근)가 오는 6월 8일, 멕시코 몬테레이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북미 자동차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유에이피는 2020년 멕시코에 법인을 최초 설립하고 케레타로 지역에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대유에이피 관계자는 "이후 북미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생산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현대차와 기아 북미법인에서 생산예정인 전기차종 등의 납품대응을 위해 몬테레이 생산공장에 케레타로의 기존 생산설비 이전과 새로운 설비를 확장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준공된 몬테레이 공장은 대지면적 약 8천평, 건축면적 약 3천평에 달하는 규모로 대유에이피는 이곳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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