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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 경찰서서 분신한 30대 결국 숨져 경기 수원의 경찰서에서 지난 9일 분신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30대 남성이 숨졌다.이 남성이 분신하기 직전의 행적을 좇던 경찰은 그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짓기로 했다.1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39)씨가 지난 15일 오후 3시 44분께 숨졌다.양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46분께 이 경찰서 1층 로비에서 "나 죽으러 왔다"고 말한 뒤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분신을 막으려던 112상황실 소속 A(47) 경위는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아직도 치료 받고 있다.앞서 양씨는 같은 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의 유흥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도와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고, 오전 4시 22분께 파출소로 옮겨져서는 "감옥에 가고 싶다"고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체포 후 양씨는 "몸이 아프다"고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분신 직전인 오전 8시 5분께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양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양씨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하던 중 양씨가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참신한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 모집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4일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민사법참여위원은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재판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기간은 8월 10일∼24일까지다. 지원자격은 온라인 매체(이메일, SNS)를 이용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법관 및 법원직원의 가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8월 31일 개별 통지한다. 시민사법참여위원으로 위촉되면 워크숍(재판설명회)을 갖는다. 재판모니터링, 국민참여재판 방청 또는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봉사활동에 참여(법원 봉사단과 함께)하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 각종 제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또 법원의 각종 행사, 간담회, 프로그램 등 자율적 참여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기타 법원이 참여 요청하는 온라인 기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사법참여위원이 위 모든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해도 무방하다. 활동기간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8월 말경까지다.주요 혜택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방청 및 모니터링 기회가 제공된다. 봉사활동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우수 제안은 사법정책 및 법원행정에 적극 반영된다. 우수 제안자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응원 이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생들에게 간식 등 물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로 회원은 1600여명 정도다.앞서 지난 4일 변호사시험 첫째 날에 이미 로스쿨 선배 법조인의 응원과 응시생들의 호응 속에 마쳤는데, 오는 8일(금) 마지막 시험일에도 응시생들을 위해 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변호사시험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 이후 치르는 시험이라 응시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시험”이라며 “힘든 응시생들을 위...
김현, 신한은행 1조 4298억 이익에 사회공헌사업 127억 지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당기순이익 상위 5위권 은행들은 사화공헌사업비 지출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에 1조 42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사회공헌사업비로는 127억원을 썼을 정도다.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은행의 사회공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사회공헌비 지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8일 밝혔다.김현 의원은 “지난 IMF 당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여하면서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은행권 정상화에 힘썼지만, 정작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 은행권의 사회...
로시컴-신한카드 제휴…변호사 선임료 무이자할부 카드결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 대표기업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과 신용카드 업계 1위 기업 신한카드(대표이사 위성호)가 ‘법률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를 위해 손을 잡았다.로시컴과 신한카드는 서울 중규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법률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 제휴 조인식을 갖고, 2200여만명의 신한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양사의 이번 제휴는 신한카드의 “따뜻한 금융”과 로시컴과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법률복지 증진 프로그램인 “전 국민 자문변호사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편에 선 모양”이라고 일갈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 조회는 또 하나의 민간 사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또 법사위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당시 라응찬 회장 비자금 50억 ...
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있어도, 임신한 아내 폭행하면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또한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부인에게 똑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임신 3개월인 처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말싸움 끝에 처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됐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인 2008년 9월 추석 때 A씨의 친정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발생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B씨가 밖으로 나갔는데, A씨가 차를 몰고 친정집으...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모가 임신한 아내를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밀쳤더라도 이는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폭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K(36)씨는 2008년 5월 서울 종로구 무악동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임신 3개월의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던 장모가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서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게 됐다. 당시 K씨는 집 안에 있다가 “살려 달라”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간 것.다급한 광경을 목격한 K씨는 아내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쳤다. 이에 장모가 욕을 하며 팔...
판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법원개선안 불만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4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여야 입장차뿐만 아니라 여당 내 온도차도 커 난항이 예상된다.무엇보다 한나라당 내부를 보면 판사 출신 의원들이 당이 발표한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25일 BBS(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먼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한나라당)과 사법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법원개혁 놓고 법조인 출신 한나라 내부서도 들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발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 법조인 출신의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들썩이고 있다.◈ 김영선 “어떤 판사는 상행선타고, 어떤 판사는 하행선타고” 김영선 의원(사진=홈페이지) 변호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법률전문가의 판단은 상식 있는 보통사람들의 판단 플러스알파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법조계의 판단이 초월하는 빨판인지 아니면 일탈인지 알 수 없다는 회의를 들게 하...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 연일 사형집행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 여중생 납치 강간살인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법제도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12일 “사형집행을 유예하기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반드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법대로 사형집행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고 사형집행을 주장했다.이 의원은...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진현민 판사 십자포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교육’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에 대해 ‘경력 일천한 판사의 독단적인 주장’, ‘전율을 느낀다’며 십자포화를 날렸다.김 전 교사는 지난 2005년 5월 전북 임실을 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17일 진현민 판사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인 해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성영 의원(사진=홈...
박병석 “대통령 소신 한마디에 국회와 헌재 무용지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병석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은 행복도시의 백지화안”이라고 규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단 한마디가 법을 무시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 같이 개탄했다.박 의원은 먼저 “행복도시는 말 그대로 행정이 중심이 되고 기업, 교육 등이 복합적 기능을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중심이 되는 행정을 빼고 기업...
인천공항 출국심사관 깜짝 변신한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1일 출국심사관’으로 깜짝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출국심사관으로 변신한 이귀남 장관 캐리커쳐 이 장관은 이날 출국심사대에 앉아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떠나는 외국인들에게 현지 언어로 인사를 건네고 직접 출국심사를 했다.법무부는 “내년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도록 당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민원인과 관계공무원 등 쌍방향에서 현장의 바람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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