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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 비리의혹' 한진 조양호 회장 경찰 출석
자택 공사대금에 회삿돈 수십억을 끌어다 쓴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경찰에 출두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 공사비에서 약 3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조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경위, 회삿돈 횡령 관련 지시·묵인 여부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대금을 지출한 부분과 자금 유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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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 환자안전과 쾌적한 진료환경 갖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병석)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종합관 3층 우리라운지에서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증축 봉헌식’을 가졌다. 이번 봉헌식으로 1987년 대한민국 의료계 최초로 응급의학과를 개설해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의학 수련제도를 뿌리내린 세브란스병원이 시설과 진료시스템, 그리고 기능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응급진료센터를 선보이게 되었다 봉헌식에는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을)),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백광제 회장,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 서대문 소방서 서순탁 서장 등 외부인사와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 연세대학교 윤도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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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법적대응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6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항도선사회, 해운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했다.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해운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한진해운과 거래해 온 곳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적인 안내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안내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자들이 채권신고의 상담과 신고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안내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한진해운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부산지방변호사회(051-506-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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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부산시당, 지진 긴급재해대책·한진사태 대책 논의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부산역에서 귀성인사를 실시한 직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긴급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시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매뉴얼 점검 등을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레일측에 추석을 맞아 지진관련 철도 수송 및 이용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후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시 해양수산국장 및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운사를 정리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대주주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최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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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과실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 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다. 그 충격에 의해 105호기, 104호기, 103호기, 102호기, 101호기가 순차로 충돌하는 바람에 겐트리크레인들이 모두 전파(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이탈한 것은,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이 스토이지 핀컵을 파괴하고 이탈해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고, 위 크레인의 타이다운의 러그 용접부가 파단되고 앵커볼트가 빠져나옴으로써 수직저항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다.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크레인을 설계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부두시설을 준공한 대우건설과 크레인을 설치한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은 각자 238억 65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대우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있어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타이다운 러그용접을 불량하게 했으며, 타이다운 앵커플레이트를 시공하지 않고 앵커볼트의 후크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우의 스토이지 핀컵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스토이지 핀컵의 수평저항력이 약화되고, 타이다운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타이다운의 수직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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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담보 선취득’ 조건으로 600억원 지원
대한항공이 ‘담보 선취득’ 조건으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 지원 안건과 관련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담보를 먼저 취득한 후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보유 중이다. 다만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으려면 한진해운이 이미 담보 대출 중인 6개 해외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보유 지분 46%)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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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살리기시민대책위 “부산항 치명타 한진해운 법정관리 막아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해 최근 ‘법정관리’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항 및 부산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예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회사는 비록 사기업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해운업종으로 국가기간산업 성격을 뚜렷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국제경제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양 정기선항로를 개설해 놓고 있는 선사이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한진살리기시민대책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담당했던 연간 100만 TEU 이상의 환적화물 가운데 최소 절반이 다른 나라 항만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부산항 연매출도 7조~8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량 이탈은 선용품과 물류시장 등 부산의 관련 산업에도 연쇄 타격을 주게 된다. 우선 한진해운의 선박 압류, 화주들 대거 이탈, 해운동맹 붕괴에 따른 환적화물 감소 등은 부산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길 실직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지역 경제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는 것. 해운업의 몰락은 항만업, 조선업 등 관련 해양 산업에 도미노처럼 동반 타격을 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한진살리기시민대책위는 29일자 긴급성명에서 “정부는 채권단에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가 기간산업붕괴 방지 차원에서 방책을 찾아야 한다. 채권단도 다르지 않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자신들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장을 정해야 옳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 개의 원양 서비스 노선 구축에 1조 5000억 원이 든다는 게 해운업계의 계산이다. 결국, 한진해운의 영업망들이 사라지면 수십조 원의 국가네트워크 자산이 손실되는 셈이다. 채권단과 선사, 정부와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경제 차원에서 한진해운 사태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이런 한진해운을 구원해 내지 못한다면 한국해운의 신용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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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현대원 수석 인건비 되돌려받기…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와대는 당장 현대원 수석의 ‘인건비 되돌려받기, 연구비 의혹, 공적 해외출장에 아들 동행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당장 현대원 수석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어 유송화 부대변인은 “청와대 현대원 수석이 ‘인건비 되돌려받기’ 등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인건비 되돌려받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서명을 대학원생들에게 반강제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유 부대변인은 “연구비 삭감을 막기 위해 가상세미나를 열고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대학교수 재직 중에 떠난 해외출장에 초등학생 아들을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아울러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현대원 수석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함에도 ‘현 수석쯤 되면 이 나라 지성인데...’라며 감싸고만 있다”고 말해 분통을 터뜨렸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성 못하는 현대원 수석과 국민들의 분노도 모르고 감싸기만 하는 이원종 비서실장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며 현 상황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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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경찰은 제식구감싸기 중단,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부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 등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최근 일어난 부산학교전담경찰관들과 여고생 성문제 사건과 관련 1일자 성명을 내고 “지금 현재의 구조적원인과 진상규명, 피해자중심의 해결책을 펼치기는커녕,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경찰청과 교육청의 모습과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하는 언론매체 뿐이다”며 “어디에도 아이들을 위한 어른은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섰다. 또 “김석준 교육감이 내놓은 학교전담경찰관제폐지의 입장은 지지한다. 하지만 어떠한 유감표명도 없이 이전에 발표한 부산교육청의‘성사안 관련 대책발표’는 여전히 남학교는 남자경찰, 여학교는 여자경찰, 남녀공학은 2인1조 배치라는 아주 근시안적이고 유명무실한 대책들로 보인다”며 “이것은 우리아이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며,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경찰청에서는 본 사건에서 왜 이것이 은폐처리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그 개인의 잘못 외에 경찰청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잘못으로 정리되기에는 본 사건을 둘러싸고 관망하고 침묵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사안처리에 근시안적인 학교현장과 은폐하기 바쁜 경찰청 그 사이에 구경하고 있는 폭력적인 언론매체 속에서 우리아이들은 이미 제2, 제3의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다”며 “이미 피해자가 되어버린 우리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학교성폭력대책위는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중단, 철저한 진상규명 △교육청의 학교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대책 마련 △ 언론의 가십성 보도중단과 피해자 보호중심의 근본해결책 보도를 요구했다.◇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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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에 걸려 구사일생, 정확한 진상조사 “폭언 등은 없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여중생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렸지만 화단 나뭇가지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다는 소식이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A(15) 양이 9층 자신의 방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지만, 나뭇가지 위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양은 현재 골반이 부러지는 등 부상해 입원 중으로, 10일 정도면 일반병실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A양은 이날 오후 학교 상담실에서 담임과 학생부장에게 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 양의 아버지(42)가 의문을 제기하자, 경기도교육청은 “그날 상담에서 담임이 A양에게 폭언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A양의 부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학교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왕따’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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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잡혀 9년만에 석방, 경찰 강압에 의한 진술 '억울한 옥살이'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14살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 끌려간 미국의 흑인 청년이 진범이 잡혀 9년 만에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미국 미시간 주 웨인 카운티의 제3구역법원 로버트 설리번 판사는 7일(현지시간)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데이번티 샌퍼드(23)의 살인 유죄판결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시간의 어퍼 퍼닌슐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샌퍼드는 곧 석방될 예정,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샌퍼드는 14세이던 2007년 디트로이트의 한 주택에서 4명의 사망자를 낸 총격 사건으로 체포됐고, 15세 때 2급살인 유죄를 인정한 후 복역하고 있었다.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가 발달 장애를 앓고 있고 법적 보호자도 없이 경찰의 강압에 의해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이를 번복했다.이후에 붙잡힌 빈센트 스머더스라는 청부살인업자는 “내가 한 일이며 샌퍼드와는 관계없다”며 이 사건 외에도 살인 8건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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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조한진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세계 인명사전 등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50)교수가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년판에 등재된다.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조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서 장애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학자로, 현재 1~6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와 관련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 위원,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위원,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그 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자문단 위원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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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에 대해 원심(항소심)의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그런데 항소심은 경찰의 집회 조건을 정한 통고서의 전달이 잘못됐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경찰이 정한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정한 통고서를 집회 주최측 대표자 등이 아닌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우편함에 넣은 것도 적법하게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집회 조건 통고서의 전달 방식에 대해 경찰에게 유연하게 폭을 넓혀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검찰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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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부산시당,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지 난개발 저지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진중공업 해안 준설장비 적치장으로 쓰기 위해 매립했던 송도 해안 일대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난개발이 우려된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이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지 난개발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부산시가 최근 송도 한진매립지 일대에 주거시설을 8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업체의 개발논리에 밀려 송도 해안가에 63빌딩 규모의 초고층 주거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난개발을 허용한 꼴이라는 것.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일이나 태풍 등 재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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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버스 화재’ 경찰관의 신속한 진화로 대형사고 예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일 오전 10시45분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학파출소 앞 노상에서 8번 버스차량 뒷부분에 화재가 발생, 경찰관들의 발 빠른 판단과 신속한 진화로 대형사고를 예방했다.부산영도경찰서 청학파출소 이승훈 경위가 직원들에게 “밖에 연기가 난다. 이상하다”라고 하자 직원들은 “요즘 메르스 때문에 소독한다”라고 했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승훈 경위는 밖으로 나가 8번 버스차량 뒷부분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직원들에게 전파했다.당시 버스기사가 승객 10명을 대피시키고 있었고, 버스 밑 도로에 오일로 인해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 폭발위험도 있던 상황이었다.이런 상황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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