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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국토지공사 김형주 부장, 미래에셋대우 김성주 본부장 모친상, 법무법인 광장 신원덕 본부장 빙모상 ▲ 안금순씨(향년 84세) 별세. 김형주씨(한국토지공사 부장), 김성주씨(미래에셋대우 고객자산운용본부장) 모친상. 신원덕씨(법무법인 광장 본부장) 빙모상. 일시 : 3월 21일.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 3월 23일. 장지 : 동화경모공원. 연락처 : 02-3010-2000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사망자 37명 신원 확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6일 오전 7시 32분경 신고 접수된 밀양시 중앙로 ‘밀양 세종병원’화재 사건관련 사망자 37명(남자 3명, 여자 3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35명은 지문으로, 2명은 지문이 훼손돼 유족 확인으로 이뤄졌다.사망자 37명은 밀양장례식장 등 도내 8개 병원과 경북 청도장례식장 등 9개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연령대로는 80대 17명, 90대 9명, 70대 4명, 60대 4명, 40대 1명, 30대 2명 병원관계자는 의사 A씨(61), 간호사 B씨(37.여), C씨(49, 女) 등 3명이고, 그 외 34명은 환자다. 사망한 사람은 2층 2병동 입원환자 18명, 3층 3병동 입원환자 8명, 4층 5병동 입원환자 8명
부산해운대서, 착화탄 화재로 신원미상 남성 사망 20일 밤 11시57분경 1톤 포터 화물트럭 내 조수석에서 착화탄 화재로 신원미상의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를 타고 금정구 회동동쪽으로 가던 신고자(26)가 석대산단교 입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119 신고했다.불길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3분에 잡혔지만 트럭이 반소돼 소방서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가스버너위에 올려둔 착화탄에 의한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의 소견에 따라 변사자는 금정구 서동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 위해 내일(22일) 국과수 부검예정이다.
‘20세기 소년소녀’ 크로스진 신원호, 한예슬과 티격태격 현실남매 가수 겸 배우 신원호가 지난 16, 17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에서 리얼한 취준생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극 중 톱스타 사진진(한예슬)의 남동생 사민호 역을 맡은 신원호는 앞선 방송에서 머리색까지 검게 염색하고, 수트를 멋지게 차려 입은 위풍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면접에 임하며 백수탈출을 꿈꿨다. 사민호는 청산유수와 같은 답변으로 면접관들마저 흐뭇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그의 선배는 "면접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그의 취업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언장담해 곧 취업 꽃길이 예고된 듯 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사민호는 다시 핑크색 머리를 하고 술에 만취한 진상남의
외국인 사건 신원조회, 현장서 즉시 가능해져 법무부는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이 신속하게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해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신원 확인을 가능케 한다. 외국인 체류정보는 외국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간편해진 신원조회 덕에 경찰관은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 효율성이 제고됐다. 또 외국인들 역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기대된다.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그간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협업해온 결과물이다.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 공유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은 순차적인 정보 교류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경찰은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경찰청과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원기업, 자체 투자금 60억 규모의 ‘덤프트럭 증차 투자확대’ 추진 덤프트럭 위탁관리 전문업체인 ㈜신원기업이 최근의 성장세를 더해 약 60억 규모인 덤프트럭 20대의 투자시행 계획을 전했다. ㈜신원기업은 기존의 제 1기 개인차량 위탁사업 성공과 현재 모집 중인 제 2기 위탁사업 참여자의 예정보다 많은 신청접수에 힘입어 현재 보유중인 20대의 차량 수를 100% 상향 수치인 20대의 증차계획을 밝히고 이에 함께 할 덤프트럭 위탁관리업의 투자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공고했다. 이는 대당 2억6천만 원의 차량가액 및 차량번호판, 세금을 포함하면 총 60억 가량의 대형규모로, 기존의 다양한 임대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덤프트럭 분야에 투영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금번 투자는 덤프트럭 소유주 대상의 2기 개인차량 위탁사업 모집과 별개로 업체 측에서 직접 증차관련 투자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현재 신원기업의 T/O(table of organization)는 총 100대이며 21대의 위탁차량 외에 당사차량을 포함하면 41대의 차량을 보유 중인 상태다. 신원기업의 20대 증차 투자는 2017년 상반기내에 이뤄질 예정이며, 계획 달성 시 6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등극하게 된다. 남은 T/O인 40대는 위탁관리사업차량과 개인 지입차 기반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00대 달성을 목표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다음 단계까지 계획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업체 측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재테크의 방안이 크게 줄어든 현 상황에서 ‘덤프트럭 위탁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 결과, 안정적이고 전망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어 업체 측 임원들부터 우선적으로 증차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 일반 증차 투자자들에게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국내 운송산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도로운송, 즉 덤프트럭을 통한 운송으로, 지입차 형태의 기존 구조를
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은 “뿐만 아니라, 헌재의 ‘신원진술서’는 국정원의 표준 서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ㆍ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ㆍ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한다.그러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
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립된 사법부가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신원 조회를 의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사법부 최고 이슈가 상고법원 설치,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야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법고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며칠 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개인견해를 전제로 사법고시 유지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에 “국정원, 법관 지원자 신원조사 폐지”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파문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제라도 대법원이 실태를...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논란…참여연대 “신원조사 권한 준게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한 것이 밝혀져 파문일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7일 참여연대는 “우선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조직인 국정원에게 공무원 신원 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맡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장 ‘신원조사’의 33조(신원조사) 1항에서는 공무원임용 예정자나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
인권법학자 박찬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신원법’으로 풀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다.그런데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신원권(伸寃權)’을 예로 들며 “희생자 및 가족에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ㆍ고용ㆍ주택ㆍ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교수는 먼저 “...
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했으나,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용산 철거민 4명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중 DNA 감식시료 채취 요구를 거부했다가 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채취 당하자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다.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DNA 정보를 채취토록 한 현행 ‘DNA 신원확인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DNA감...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수사한다면 ‘청와대의 흥신소’라는 조롱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경고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6일 보수단체가 시국미사 강론을 문제 삼아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즉각 수사 검토에 착수하자, 법조인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됐어도, 신원 숨기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즉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삼산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씨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1차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C씨는 양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지켜보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택시기사...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9월 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한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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