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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도4224 판결).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30대·여)와 교제하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2명과 동거했다.피해자는 2023.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중인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G를 알게 돼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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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3년 가능…개정안 내놨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안을) 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엔 여성 근로자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공무원은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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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들 폭행 조폭 주장 남성들 조사중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 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유흥가 노상에서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자신이 조폭이라 주장하는 남성 2명과 일반시민 2명이 시비 되어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조폭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 유흥가 도로상에서 일반시민에게 시비하고 중상을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했다. 5월 27일 부산청 형기대 1팀 사무실에서 가해자 2명 신병확보해 조사 중이다.부산경찰청은 부산청, 일선서 형사·형사기동대 경력을 총 동원하여 조직폭력배 발호 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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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남성의용소방대, ‘사랑愛 짜장면 나눔행사’ 개최
경기도 안산시 중앙남성의용소방대(대장 최문집)는 ‘제1회 사랑愛 짜장면 나눔행사’를 안산 상록수역(늘푸른광장)에서 소외계층과 어르신을 모신 가운데 자장면과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24일 진행된 효잔치는 대원들이 솔선수범으로 만든 짜장면과 떡, 과일, 선물 등을 어르신들게 대접하고 선물증정과 봉사자들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1부는 안산 지역가수 김태권과 이시향, 힐링색소폰 아름다운 공연이 진행됐으며 2부는 11시 30분부터 짜장면과 떡, 과일, 배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장성민 상록(갑)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지화 안산시의원, 배지홍 본오3동장, 주남철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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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항의 여성 살인 미수 50대 남성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부산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물리력을 가해 피를 흘린것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해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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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베트남 꽝남성 도로시설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일 베트남 꽝남성(省)과 도로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꽝남성 교통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관리원 상생협력실장, 꽝남성 교통국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공공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량, 비탈면 등 꽝남성 도로시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교류와 정보관리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리원과 꽝남성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를 본격화 하고 우리 정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사업 승인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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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 3명을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데이트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L(30대)에게 접근해 2018. 2.경부터 2022. 3.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예 및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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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성폭행·강제추행' 일본 남성들, 출국 직전 공항서 딱 걸려
강남경찰서가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경찰른 신고를 접수하고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A씨 등을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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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A 씨의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부모에게 각 1억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B 씨의 병원을 찾았고 상담실장의 초진 상담, B 씨와의 상담을 거쳐 복부 전체와 옆구리, 등, 팔 등 상반신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이를 엉덩이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에 곧바로 A 씨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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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남성 2명 상대 '로맨스 스캠'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남성 2명을 상대로 일명 '로맨스 스캠'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4. 28.경 중매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나도 재혼을 하고 싶다. 전에 식당을 운영하여 제법 큰돈을 벌었는데 힘이 들어서 식당을 처분하고 지금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5층 원룸 건물을 짓고 있다. 지인이 소개한 목수에게 공사전체를 맡겼는데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내가 그 공사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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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800차례 넘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고 있다.A씨는 이전에도 남자 화장실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파악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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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또 '코인거래 미끼' 5억 강도…40대 남성 검거 조사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리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2분께 강동구 천호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A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각각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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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결별한 이후 B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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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콜한’, 한정판 남성 로퍼 선보여
생활문화기업 LF가 수입·판매하는 미국 신발 브랜드 ‘콜한(Cole Haan)’이 글로벌 스트리트 패션 디자이너 후지와라 히로시가 이끄는 브랜드 프라그먼트(Fragment)와 콜라보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LF 관계자는 "오늘(8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이번 콜라보 한정판 제품은 남성 로퍼 라인 3종이다"라며 "천연의 결을 살린 프리미엄 풀 그레인 가죽 소재에, 포멀한 실루엣과 대조되는 스트리트 패션 디테일이 가미돼 소장 가치를 높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의 선명한 대비감, 스트라이프 패턴, 프라그먼트만의 독특한 더블 번개 장식, 페니 로퍼 슬롯 안쪽에 자리잡은 로고 등 프라그먼트 특유의 개성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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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닥스, 24SS ‘뉴 런던’ 남성 컬렉션 선보여
LF의 영국 클래식 브랜드 닥스(DAKS)는 24년 봄·여름(SS) 시즌은 맞아 ‘뉴 런던(NEW LONDON)’을 주제로 한 남성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LF 관계자는 "닥스는 영국 왕실의 ‘로얄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 받으며 품질과 가치를 공인 받으며 닥스라는 네이밍 그 자체로 차별화된 브랜딩 구축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이번 뉴 런던 컬렉션은 봄 시즌 남성들의 클래식 패션아이템 트렌치코트(Trench Coat)와 블레이저(Blazer)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던 브리티시(Modern British)’ 스타일로 선보여 눈길을 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표 아이템으로는 트렌치코트를 제안한다"라며 "‘싱글 헤리티지 트렌치코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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