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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2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창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
공노총, 한창민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법안 발의 나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과 공동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공노총 등 3개 노조와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상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는 것과 공무원이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직무 외
롯데건설, 재무구조 개선 한창…신용등급 조정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 최근 신용평가사가 롯데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변경했다. 2021년까지 A+(안정적)이던 신용등급은 2022년 이후 2년여간 A+(부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최근 A(안정적)으로 조정됐다.이번 신용등급 조정은 시장 예측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기술적 조정으로 인식되며, 과거 시장환경 악화에 대한 후행적 평가로 추정된다. 이미 지난 2년간 조정된 등급으로 재무조달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이번 조정이 ‘불확실성 해소’ 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다.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PF우발채무 관련 유동성 리스크는 과거 대비 상당부분 완화됐고, 청담삼익 등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 법관 시절인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이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최종 검토 절차...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여야가 27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두고 최종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경남도,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유감" 경남도가 1심 판결 패소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창원시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결국 항소하기로 하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로 겪게 될 도민과 시민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와함께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조성·운영하고 당초 협약했던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자 사업 파행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4인 압축... 19일 최종 1인 선정 오는 12월 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중랑구, 핵심 개발사업 본격화…‘환골탈태’ 한창 서울 중랑구 곳곳에서 핵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봉터미널, 카멜리아 쇼핑센터 등 지역민들의 추억, 감회가 서려 있는 상징성 있는 건물들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도시정비사업과 주택개발사업, 교통 호재 등도 급물살을 타면서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도시정비사업만 41곳…중랑구는 천지개벽서울에서 가장 긴 하천인 중랑천과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등 녹지비율이 40%를 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중랑구는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도심을 관통하고, 동부간선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진 곳이다. 또한 엔터식스,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생활
한국연구재단, R&D 시스템 대전환 위한 창립 15주년 특별포럼 개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 기술경영경제학회(회장 김연배)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새로운 혁신의 길, R&D 시스템 대전환’을 주제로 특별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단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혁신적․도전적 연구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최초로 분석 및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발제에서는 혁신적ㆍ도전적 R&D 추진의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건보공단, 신임 한창훈 일산병원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자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한창훈 일산병원 前진료기획실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신임 한창훈 일산병원장은 일산병원 내과계집중치료실 분실장, 호흡기알레르기내과장,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전담진료부장, 의료정보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다양한 의료현장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일산병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공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일산병원 사업을 총괄한다.
법무부,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37·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오후 1시 55분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건설단신] 롯데건설, 임직원 합창으로 특별한 창립기념일 보내 롯데건설이 15일 창립 64주년을 기념해 ‘함께하는 우리’라는 뮤직비디오를 롯데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 ‘롯데건설TV’를 통해 공개하며,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번 뮤직비디오는 ‘롯데건설, 하나 되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주제로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상에는 직원들이 연습하고 녹음하는 장면과 롯데건설의 기업문화 활동 등 다양한 장면이 더해져 감동을 더했다.합창 뮤직비디오에는 현장과 본사 임직원 15명이 참여했으며, 노래뿐만 아니라 기타, 건반, 드럼도 직접 연주했다. 참여한 직원 중 대부분은 지난해 진행한 임직원 참여형 노래경연대회인 ‘롯데 복면가왕’ 수상자
“철길부터 하늘길까지”…‘새 길’ 조성 한창인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에서 ‘길’이 뚫리는 것은 큰 호재로 꼽힌다. 이때 ‘길’은 도로뿐 아니라 철도, 항공기에 따른 ‘하늘 길’ 등도 포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을 비롯해 부울경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등의 공항조성 사업 추진이 한창이다. 공항이 들어서면 항공관련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요가 유입되는 등 부동산시장은 배후에 든든한 수요를 갖추게 된다.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추진중인 부산 강서구의 경우 올 1분기 기준 미분양가구가 9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2,811가구가 일반분양 됐지만 분양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판매가 된 셈이다. 특히 강서구는 김
부산 강서구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 화재 12월 18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19일 0시 11분경 진화완료됐다.비닐하우스 전소로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강서서 형사당직팀이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생활경제 이슈] 유한킴벌리, 600년 역사 간직한 창경궁 궁궐숲 복원 앞장 外 ◆유한킴벌리, 600년 역사 간직한 창경궁 궁궐숲 복원 앞장유한킴벌리(대표이사 진재승)가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창경궁 궁궐숲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418년 만들어진 창경궁은 역사적인 장소로서 뿐 아니라 도심의 녹지축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곳으로 90년 간 도로로 단절되었던 종묘와의 녹지축이 지난 7월 연결되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창경궁 녹지축 확장을 계기로 궁궐 담장 보행길이 조성되고 관람 구역도 확대되었지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숲과 이를 관리할 운영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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