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건사고

장흥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큰 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의 무료 법률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장흥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산면을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소장 이종수 법무관)와 함께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장흥군 무료 법률서비스(사진출처=장흥군청) 법률 강연은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왔던 뺑소니와 같은 ...
‘생활법률 해법사전’ 출간…“법률분쟁 이제 고민 끝” [로이슈=신종철 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소송을 걸든, 상대방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든 법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소설 뺨치는 100% 실제 법률사건들을 소재로 알기 쉽게 다룬 ‘생활법률 해법사전’이 12일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법률사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휘말릴 수 있으며, 그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현행법을 어겨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간과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법원공무원 김용국 씨가 쓴 이 책은 읽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법적분쟁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일반 법률소...
‘사랑나눔 봉사단’과 ‘망월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제5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 사업은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직역 단체를 지원하고 장려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매년 2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올해에는 대구지검 ‘사랑나눔 봉사단’(대표 김진태 검사장)과 사회복지법인 ‘망월원’(대표 이종태 법무사)이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돼, 이날 한명관 법조협회 간사장(법무부 법무실장)이 두 단체 대표자에게 선정패와 함께 지...
“또 당선무효형…아예 법원이 충주시장 선출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했던 한창희(57)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창희 전 시장은 지난 23일 인터넷 카페 한창희 사랑방(cafe.daum.net/smilehanlove)에 올린 ‘우건도 충주시장 선고에 대해’라는 글에서, “법은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제정하기에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위반한 자를 심판할 때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우건도 시장은 22일 대전고법에서...
김필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필규 변호사가 26일 정부법무공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추임식을 갖고 있는 정부법무공단 김필규 신임 이사장(사진=법무공단) 이는 정동기 전 법무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와 함께 이사장직을 사퇴해 공석이 된 지 3개월만이다.김필규 신임 이사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언론노조 “언론인 양심 지켜온 최문순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21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단일후보인 최문순(전 MBC 사장)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최문순 민주당 후보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가 주장해온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최문순 후보가 공유하고 실천해 왔으며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인물임을 그 동안의 경험으로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권성(70) 현 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임기는 3년.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권성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수서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청주지법원장...
첫 여성 법무장관 강금실, 유엔평화대학교 석좌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첫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가 유엔평화대학교(UPEACE 또는 University for Peace)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로 위촉된다. 법무부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 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블로그 ‘강금실의 서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유엔평화대학교 아시아태평양센터 학술위원회측도 “강 변호사의 여성 및 약자들을 위한 권익신장과 보편적 인권의 개선에 공헌해 온 점이 학교의 운영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에게 제안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강 ...
서초동 법조단지 명물 향나무 ‘천년향’ 목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의 명물인 수령 872년(추정)이 넘은 노(老) 향나무 ‘천년향’이 새봄을 맞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주민들을 반긴다.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대법원 청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치한 서초역사거리 도로 가운데에 위치한 향나무 ‘천년향’에 겨우내 쌓인 자동차 매연과 먼지를 제거하는 물세척 작업을 24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향나무 물세척작업 모습(사진=서초구청) 이날 향나무 물세척 작업에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고가사다리지게차, 분무기 등을 동원해 깨끗하게...
대법원, 법관 841명 전보인사 발령 내역(2월28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고등법원 판사 20명, 사법연수원 교수 17명, 재판연구관 32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70명, 지방법원 판사 483명 등 841명.◇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서울동부지법 여훈구 홍승철 조휴옥 홍이표 김재호 김수일 윤종구 전주혜▲서울남부지법 성지용(수석부장) 이림 김용관 김학준 정인숙 이성...
법무부, 검사 56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주상용 (朱祥鎔) (부산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이복현 (李卜鉉) (군산지청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황우진 (黃宇璡) (울산지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나욱진 (羅旭晋) (광주지검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김덕곤 (金德坤) (성남지청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신대경 (申大炅) (서울남부지검 검사)○ 상사법무과 검사 박영진 (朴泠鎭) (여주지청 검사)○ 검찰과 검사 고필형 (高泌亨) (속초지청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김형욱 (金亨郁) (대구지검 검사)○ 공안기획과 검사 이건령 (李健領) (대전지검 검사)○ 국제형사과 검사 김창진 (金昌珍) (평택지청 검사)○ 보호법제과 검사 김희경 (金希京) (청주지검...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검찰수사서기관 승진(16명) 및 전보(49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수사서기관 승진△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강윤형△인천지검 집행과장 김형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용욱△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학철△춘천지검 총무과장 임상화△춘천지검 집행과장 정규수△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용△청주지검 집행과장 최완식△부산 동부지청 수사과장 허섭△울산지검 집행과장 김점근△울산지검 공안과장 박봉희△창원지검 수사과장 구자승△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류경철△전주지검 사건과장 양동실◈ 검찰수사서기관 전보△법무부(국무총리실) 강갑진△대검찰청 ...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30일 내년 1월1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또 출입국관리국 전보인사도 함께 시행했다.◇서기관(4급) 승진▲ 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전승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김영준◇ 고위공무원 전보▲대전교도소장 정유철▲성동구치소장 김선태▲인천구치소장 정명철◇ 서기관 전보▲의정부교도소장 김준겸▲진주교도소장 홍남식▲천안교도소장 김명철▲춘천교도소장 안희용▲원주교도소장 홍종우▲밀양구치소장 박현조▲강릉교도소장 이경식▲장흥교도소장 김천수▲해남교도소장 김정선▲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김학성▲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병헌▲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헌법재판소 고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1일자로 고위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관리관(1급)승진△기획조정실장 신판식◆ 이사관(2급)승진△심판사무국장 김정성△심판자료국장 권오섭◆ 부이사관(3급)승진△재정기획과장 이규현△심판자료과장 김성수◆ 서기관(4급)승진△재정기획과 이성환◆ 국장전보△행정관리국장 박부용△공보관(헌법연구관) 박준희◆ 과장전보△제도기획과장 전득환△정보화기획과장 정원국△인사관리과장 김희△심판사무2과장 양철수△자료편찬과장 윤용오◆ 과장파견△국방대학교 김정희△통일교육원 김병운◆ 헌법재판연구원△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배보윤△제도연구팀장(헌법연구...
'수육국밥' 까다로운 서울 사람들 입맛 매료시켜 전복국밥(사진: TTF95 수육국밥, 구 쌍둥이 수육국밥) 전국에 체인점 28호점을 개점하며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TTF95 수육국밥(김일섭 대표, 구 쌍둥이 수육국밥)이 지난 12월 22일 서울대역점(27호점)을 개점했다.이로써 그 동안 숙원이었던 서울 입성에 성공한 TTF95 수육국밥(www.twinspig.com)의 인지도 상승 효과와 함께 체인점 확장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TTF95 수육국밥은 현재 충남 천안시, 경기도 성남, 인천, 수원, 대전, 울산 등에 체인점을 개점한 상태다.TTF95 수육국밥은 재래식에 머물러 있던 국밥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게끔 맛과 인테리어를 통째로 바꿔 ...
‘아름다운재단’에 결식아동 돕기 기부 참여 이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에 밥 대신 희망을 먹는 시민들의 따뜻한 발길이 줄을 있고 있어 연말에 훈훈하고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다.아름다운재단은 정부의 결식아동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시민들의 기부의견이 잇따르자 12월 15일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를 통해 ‘결식제로 SOS캠페인’을 시작했다.아름다운재단은 7일간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를 활용해 캠페인 소식을 전달했으며, 12월 23일 현재 모금액은 1억2000만 원을 돌파했고, 약 2500여명의 시민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아름다운재단은 결식아동 수가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 급식예산이 ‘0’원으로 통과되면서, ...
매일경제TV가 주목한 '명품 국밥', 세계를 넘본다! 김일섭 대표 기존의 재래식 돼지국밥을 현대인들의입맛에 맞게 개발, 국밥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놓아 TTF95 수육국밥 가맹점주 인터뷰 매일경제TV 이 창업 시장에서 유망 프랜차이즈로 급부상하고 있는 TTF95 수유국밥(www.twinspig.com / 구 쌍둥이 수육국밥)을 집중조명했다.는 지난 12월 22일 '세계를 넘본다, 뚝심의 돼지국밥 집'이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연일 손님들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성남 소재지의 TTF95 수육국밥(구 쌍둥이 수육국밥) 한 가맹점을 소개했다.이날 은 김일섭 TTF95 수육국밥 대표 인터뷰와 함께 손님들의 반응을 집중취재해...

691 692 693 694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