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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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1명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 김창석(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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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지방교정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공무원 전보인사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1명▲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태훈(現 서울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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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오는 7월2일자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인사 대상은 총 129명. 그 중 일반직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3급) 8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6명, 검찰(수사)사무관(5급) 17명 등 56명이 승진했다.또 일반직고위공무원 9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60명 등 총 73명이 전보인사 조치됐다.◈ 고위공무원 승진▲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형영▲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규▲창원지검 사무국장 엄익삼▲전주지검 사무국장 이길형▲제주지검 사무국장 석기환◈ 고위공무원 전보▲서울고검 사무국장 최창식 ▲대구고검 사무국장 신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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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노조 “면세재벌의 특혜사업 독점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내일(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민영화, 공항민영화, 가스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연계해 개최된다.이 집회를 시작으로 면세시장 내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심화와 면세점내 국산품 홀대현상이 19대 국회 개원 시 얼마나 정치쟁점화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징세권 포기한 예외적 시장, 특혜사업 수익이 재벌들에게만면세사업의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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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에 이백만 전 홍보수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교장에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조기숙 전 홍보수석에 이어 세 번째다. 이백만 신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백만 신임 교장은 언론계 경제전문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차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및 홍보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현재는 국립목포대학교 초빙교수(경제학과)로 활동하고 있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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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기관 이상 정기인사…대전고법 사무국장 배종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8일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에 배종을 수원지법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9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실시했다.◈ 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 승진(2명)▲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배종을▲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주철◈ 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 승진(8명)▲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김영상▲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강현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김태용▲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갑수▲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고길수▲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윤기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박원복▲광주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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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전보 인사◇서기관(4급)▲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원숙▲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장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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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병완 전 비서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 공식 추도식을 마친 후 봉하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사퇴 의사를 밝힌 문재인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병완 이사를 선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이병완 신임 이사장(사진제공=노무현재단) 이병완 신임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9월 노무현재단 이사로 선임됐다.1954년 전남 장성 출신인 이병완 이사장은 광주고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1999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청와대 언론비서관을 지냈다.또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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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임명된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강영희, 고정은, 공민아, 구현정, 기희광, 김새미, 김선희,김언지, 김연준, 김정대, 김현영, 김형호, 목혜원, 서민정, 서은실, 송은희, 신재연, 양진호, 우제천, 유정희, 이지욱, 이화성, 정혜진, 최휘진△대전고등법원김범진, 원철희, 윤재필△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효진△대전고등법원 조은별, 황지예△대구고등법원김유성, 배관성, 이승엽, 현영주△부산고등법원김상희, 박정미, 박종인△부산고등법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현정, 홍승희△부산고등법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현민△광주고등법원 김민석△광주고등법원(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상헌△광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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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자유기업원장에 전원책 변호사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3일부로 제4대 원장에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전거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원책(57)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신임 원장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신임 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자유기업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돌입한다.대표적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는 방송 토론 프로그램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보수적 주장을 거침없이 밝혀오며, 젊은 보수층 사이에서 ‘전거성’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다.전원책 신임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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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해고자 자녀 등 ‘노무현 장학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8일 오후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노무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4명(각 100만원), 대학생 12명(각 200만원) 등 26명에게 모두 38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노무현장학금을 수여받고 문재인 이사장과 기념촬영한 장학생들(왼쪽부터 마산대학교 안효정, 문재인 이사장, 오재호 서울하나고, 정선호 서울 선정고) = 사진제공 노무현재단 이 중에는 쌍용자동차ㆍ한진중공업 해고자 자녀 3명과 용산참사 희생자 자녀 1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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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첫 여성기관장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기관장이 탄생했다.법무부는 20일자로 실시하는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양차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서기관)을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서울출입국관리소 관리과장(서기관)에 정점자 김포사무소 심사과장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에 송소영 법무부 국적난민과 서기관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이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련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였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부이사관 각 1명, 4급 서기관 6명을 승진시키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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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김용덕 대법관(사진=대법원)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1985년 9월 법원에 발을 들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법의 의미와 법관으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배님들 및 법원 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올바른 판결을 하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지만, 사건에 투영되는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재판이 주는 중압감은 실로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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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여성 대법관 3번째인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박보영 대법관(사진=대법원)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선후배 법관과 직원 여러분!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법원에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고자 결심함에 있어, 저처럼 능력도 부족하고 변변하게 내세울 자랑거리도 없는 사람이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주위의 격려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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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 부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하대(총장 이본수)가 1월 1일자로 진보성향의 박시환 전 대법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수로 채용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2학년도 1학기에는 민법분야 대법원 판례에 관한 ‘쟁점대법원판례’를 강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인하대는 2012학년도 1학기에 다양한 실무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9명의 국내ㆍ외 법조실무가를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시환 전임교수는 1953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8년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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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호 전 대법관 25일 숙환으로 별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귀호 전 대법관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정 전 대법관은 1939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6년간은 대법관으로 일했다.퇴임 후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재직 중인 이창온 씨가 사위다.빈소는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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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기 변호사, 전범재판소 재판관에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르완다 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기(57) 변호사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실시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박선기 변호사 외교통상부는 21일 박선기 변호사는 193개국 및 로마교황청(총 194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 36명이 입후보해 25명 재판관이 선출됐다.안보리 결의를 통해 작년 10월 설립키로 결정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는 2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옛 유고 전범재판소(ICTY)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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