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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8일 오는 12일자로 2013년도 하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3급 승진 1명, 3급 전보 2명, 4급 승진 3명, 4급 전보 17명, 5급 전보 57명 등 총 80명 규모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안정적 조직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행정 역량 강화 및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성우제◈ 3급 전보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손외철 △대전보호관찰소장 강호성◈ 4급 승진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양현규 △서울소년원 서무과장 오연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서정주◈ 4급...
법조윤리협의회 4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제46차 위원전원회의을 열고 이홍훈 전 대법관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이홍훈 전 대법관 이홍훈 신임 위원장은 1946년 6월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6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7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대법원 재...
김창석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 승진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김창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 김창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박규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박찬호◈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이진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현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이상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안석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김병조◈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이세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 석태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김진영 △서울출입국관리사...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52명 및 전보 100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검찰직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승진하고, 100명이 전보됐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8명▲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심순 ▲수원지검 사무국장 어방용 ▲청주지검 사무국장 정연익▲울산지검 사무국장 최원식 ▲광주지검 사무국장 전홍섭 ▲전주지검 사무국장 전수민 ▲제주지검 사무국장 양승각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서무완◇ 검찰 부이사관(3급) 9명▲고양지청 사무국장 김정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이재철 ▲순천지청 사무국장 신준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신태선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유수 ▲대전고검...
법무부, 신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김종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자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임용 등 2013년도 상반기 법무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날 김종호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화제>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 이혼을 제대로 도와주는 남자, 바로 ‘이도남’이다. 이도남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으나,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하지만 정작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주변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라면, 새 출발을 준비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이도남이 도와준다.바로 위자료부터 친권문제까지, 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읽는 이 그것이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
프로농구 강동희 감독 변호인…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을 지낸 한승철(50) 변호사가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명가드 출신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7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강동희 감독은 이날 오후 2시경 한승철 변호사와 함께 동승한 차량에서 내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강 감독은 브로커 최OO씨로부터 지난 2011년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관여한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감독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 한승철 전...
김능환 전 대법관 편의점 취업…법조인들 “아름답다”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예로운 대법관과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능환 전 위원장이 퇴임 다음 날인 6일부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취업’(?)해 일손을 돕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 김능환 전 대법관 지난 5일 퇴임한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은 33년간 공직에 몸담은 고단함도 잊은 채 6일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부인 김문경씨가 운영하는 8평 남짓한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것.더욱이 그의 화려한 경력이 말해 주듯 대학의 석좌교수나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새 둥지를 틀만도 한데 퇴임 후 곧바로 지극히...
법무부, 교정공무원 6명 전보인사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1일 교정공무원 6명에 대한 전보인사(2013년 1월1일자)를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전보 (2명)▲ 수원구치소장 최덕(崔德, 국방대학교 파견)▲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예정) 유병철(兪炳喆, 수원구치소장)◇ 서기관(4급) 전보(4명)▲ 순천교도소장 구지서(具池書, 통일교육원 파견)▲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윤재흥(尹在興, 충주구치소장)▲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남규(金南奎,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박광채(朴光埰,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이정렬 부장판사, 투표시간연장 <팔도유람단> 현장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을 펼치는 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7일 부산 현장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현직 판사가 투표연장 운동을 지지하며 직접 참여한 것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좌측에서 투표시간연장 표지판을 들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진출처=팔도유람단 트위터) 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공식 트위터에 “부산 벡스코 맞은편에서 진행되는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에 이정렬 판사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더욱 힘이 나네요”라며 감사의 글과 함께 사...
서울고검장에 김진태, 대전고검장에 김학의 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임용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에 김진태 대전고검장을, 이에 대전고검장에는 김학의 광주고검장을 오는 9일자로 전보 인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태(60) 신임 서울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주요 보직으로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강릉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충주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는 “김진태 신임 서울고검장은 침착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
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김미경 다운계약서, 합법적 절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납세자운동단체가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136.3㎡)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같은 평형대의 이 아파트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으로, 김 교수가 2억 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이준호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1일 퇴임하는 홍지욱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준호(49)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은, 2007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두 번째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되는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판사 20년, 변호사 2년6개월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발탁 배...
고 강금원 회장, 노무현재단 명예이사장 추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인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시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ㆍ 설립부터 이사로 재직하며 노 대통령 추모기념사업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자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1998년 인연을 시작으로 노 대통령을 평생 후원하며 온갖 어려움에도 끝까지 소신과 의리를 지켰다. 2007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해 왔으나 지난 8월 3일 향년 60세로 별세했다. ...
금태섭 변호사, 로스쿨생에 <법은 왜 부조리한가>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은 왜 좀도둑질처럼 사소한 행위는 처벌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까?”“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는 거래를 금지할까?”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다. 의 저자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의 레오 카츠 교수는 이러한 법의 모순들이 집단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변호사를 고용해 법의 허점을 찾아 탈세 수법을 쓰는 개인과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세금을 줄줄 세게 하는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없애지 못...
법무부,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15명) 및 전보(62명)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인사 내역교정공무원 승진 (2명) ○ 광주교도소장 최강주(崔康柱)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 부산구치소장 김재곤(金載坤) (의정부교도소장)교정공무원 전보 (9명) ○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정유철(鄭有哲) (서울구치소장) ○ 서울지방교정청장 나진영(羅鎭榮) (광주지방교정청장) ○ 대구지방교정청장 임재표(林在杓)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 광주지방교정청장 윤경식(尹慶植)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류종하(柳鍾夏) (대구지방교정청장) ○ 서울구치소장 정명철(鄭明哲) (성동구치...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30명)법 무 부○ 대변인 이동열(李東烈) (서울고검 검사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장호중(張鎬仲) (강릉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배종혁(裵鐘赫) (여주지청 부장)○ 법무심의관 장영수(張瑛洙) (법무부 법무과장)○ 법무과장 장영섭(張榮燮) (부산고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조아라(曺娥羅) (고양지청 검사)○ 국가송무과장 김형렬(金炯烈)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통일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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