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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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복지포털 1위 ‘이지웰페어’에 법률ㆍ세무서비스 오픈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률 ICT 융합서비스 대표기업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 변호사)은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대표이사 김상용)와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대의 복지 포털에 법률ㆍ세무 복지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 법정 외 복지비용 규모는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선택적 복지서비스 전문기업들에 아웃소싱 돼 있는 복지 예산은 약 1조 8000억원이다.이번에 로시컴과 제휴한 이지웰페어는 국내 선택적 복지서비스 시장점유율이 50.8%(2012년 기준)에 이르는 1위 기업으로, 849개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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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등 82명 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법관인사발령 내역▣ 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박삼봉▲대전고등법원장 박홍우▲광주고등법원장 방극성▲특허법원장 강영호▣ 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서울동부지방법원장 황한식▲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성백현▲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기택▲의정부지방법원장 여상훈▲인천지방법원장 강형주▲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춘천지방법원장 성기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대전지방법원장 조인호▲청주지방법원장 조경란(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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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및 승진 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2월 1일자로 2명의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고, 3명을 헌법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헌법연구관 신규 임용 = 황지섭, 민선홍▶ 헌법연구관 승진 = 원유민, 정한별, 김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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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고발한 ‘삼성’ 체면 구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이 고발한 ‘삼성일반노동조합’ 간의 법적 분쟁에서 삼성일반노조가 이기며 삼성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삼성일반노조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큰 성과를 거뒀다. 반면 삼성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법원이 공식적으로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해 줘 ‘혹’을 붙인 셈이 됐다.‘삼성일반노동조합’은 정식으로 노동조합으로 출범했으나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어떻게 된 일일까.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은 2003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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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법무과 검사 최청호▲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검찰과 검사 임세진▲형사기획과 검사 이동균▲공안기획과 검사 김창수▲국제형사과 검사 이지형▲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진성▲인권구조과 검사 김보성◆ 대검찰청▲검찰연구관 검사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영현 김승호 이준범 강백신 김민아 이성범◆ 서울중앙지검▲검사 우남준 최종무 조대호 손영은 고필형 김창진 강승희 안병수 이창원 김형석 송지용 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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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왜 비난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돌연 사임하고,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설 예정이이서 비난이 제기됐다.지난 2008년 4월 언론중재위원장에 취임한 권성 위원장은 2011년 임기 3년의 위원장직에 유임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더욱이 권성 변호사는 2007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언론중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변호사 업무에 주력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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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대한변협, ‘대법원 개선’ 공동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상고심제도 개선을 통해 ‘법률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는 박영선 법사위원장, 위철환 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최근 3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연평균 3만6000여건에 달한다. 그런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제1부ㆍ제2부ㆍ제3부)에 구성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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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박상옥 변호사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58) 변호사가 2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에 취임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의 임기는 3년.박상옥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노력에, 범죄문제와 형사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박 원장은 “이러한 시기에 법무부, 검찰, 경찰, 교정 등 실무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형사정책연구원의 모든 직원과 비전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를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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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변협회장, ‘자랑스러운 성균인ㆍ중동인’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013년 자랑스러운 성균인’ 수상에 이어, 16일에는 ‘2013년 자랑스러운 중동인’으로 선정돼 수상한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모교 중동고등학교에서 ‘2013년 자랑스러운 중동인’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6일 서울 일원동 중동고 체육관에서 열리는 중동중ㆍ고등학교 총동문회 신년회에서 개최된다.위철환 변협회장은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위철환 협회장은 1979년 2월 중동고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2009년~2012년까지 경기중앙지방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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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가를 무료 변호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서세(逝世)한지 13일로 50주기를 맞는다.1888년 1월 27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난 김병로 선생은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취임했다. 1920년 4월 판사를 사임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서 이인, 허헌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호했다. 김상옥 사건, 의열단 사건, 6ㆍ10만세 사건, 도산 안창호 선생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변호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신간회 참여 독립운동가로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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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늘 13일자로 2014년도 상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4급 이상 인사규모는 총 18명으로 3급 전보 2명, 4급 승진 4명, 4급 전보 12명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안정적 조직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행정 역량 강화 및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 투명한 인사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3급 전보▲박수환 부산보호관찰소장▲김인상 광주보호관찰소장◆ 4급 승진▲김태호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이상운 광주소년원 교무과장▲김상록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노일석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4급 전보▲한상익 법무부(국방대 파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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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늘 13일자로 교정직 고위공무원 11명에 대한 승진과 7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장보익 부산구치소장▲김안식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고위공무원 전보▲경의성 법무부 보안정책단장▲김기현 서울지방교정청장▲김선태 대구지방교정청장▲임재표 대전지방교정청장▲정명철 광주지방교정청장▲윤경식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한본우 대전교도소장▲김상두 광주교도소장▲권기훈 안양교도소장▲유병철 인천구치소장▲최강주 국방대학교 파견◆ 부이사관(3급)승진▲홍남식 법무부 보안과장▲이경식 창원교도소장◆ 서기관(4급)승진▲이언담 법무부 교정기획과▲윤길현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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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ㆍ최재천ㆍ정지훈ㆍ홍종호 교수 등 라인업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4년 최고의 컨퍼런스가 될 세계 최고의 석학 10명이 답하는 위대한 질문 ‘GRAND MASTER CLASS : BIG QUESTION’의 1차 라인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강연 문화 기업 ‘마이크임팩트’는 10일 “아시아 경찰학회장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립 생태원 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 과학부 석좌교수,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 정지훈 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1차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세계적 석학의 참여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GRAND MASTER CLASS : BIG QUESTION’는 오는 3월 15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00여명의 지식인과 관객들과 함께 한다.‘GRAND M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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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빈총으로 위협 말고 얼른 고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공방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조정관이 국가정보원법을 어기며,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며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이에 국정원은 즉각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자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8일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 고소? 빈총으로 위협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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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형사ㆍ민사 강력 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이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참고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기지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주장한 자신의 ‘대학원 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정 사찰’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시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이 시장의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부터 시민단체ㆍ인터넷언론에서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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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무죄 유우성 “민주주의 찾아 한국 왔다…그만 괴롭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유우성씨가 7일 “수사기관의 증거은닉, 날조에 의한 간첩사건 조작”이라며 국정원, 검찰 등 수사 관련자들을 경찰청에 고소했다.유우성씨는 자신을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하루아침에 출입국기록이 생산됐는지 저는 정말 억울하다”며 간첩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특히 유씨는 “저는 정말 간첩도 아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제발 가족과 저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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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창간 9돌 “올곧은 소리 내며, 꿋꿋하게 걸어 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수의 증가로 법조시장이 날로 커가고, 소송의 증가로 법률정보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법조계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법률전문’ 언론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2004년 12월 1일’ 고품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을 표방한 가 출현합니다.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가 시민을 대표하는 사법(司法) 감시자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공기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하는 법률전문 정론(正論)을 표방하며 창간한 것입니다.이후 는 법조계의 다양한 법률정보와 법률지식을 리얼타임으로 제공하고, 법조계 정보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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