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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진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김용판 무죄’ 판결 법원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로서 경찰 수뇌부의 수사축소ㆍ은폐 의혹을 양심고백 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6월 30일 결국 경찰 정복을 벗었다.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권은희 과장은 이날 라는 입장을 통해 수사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단을 보였다.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과장은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 혐의 사건 상고심(대법원)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사실과 적용 법률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알려왔던 저는 이...
권은희 “7ㆍ30재보선 출마 안 해요…학업 계속…시민사회활동”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을 폭로해 ‘정의로운 경찰’, ‘진짜 경찰’, ‘용감 있는 경찰’이라는 별칭이 붙은 권은희 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7.30 재보궐 출마 권유에 대해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사양했다.권은희 전 과장은 30일 오후 라는 제목의 서면 소감문에서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모임이 결성돼 저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저의 출마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전 과장은 “그렇지만 7ㆍ30재보선 출마에 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황연재 법무사 정기기부 동참…‘제1호 착한법무사사무소’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황연재 법무사사무소(대표법무사 황연재)는 30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이하 서울 사랑의 열매)가 연중 진행하고 있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했다.법무사사무소가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한 것은 최초로, ‘제1호 착한법무사사무소’ 가입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서울 사랑의 열매 일반모금팀 현동희 홍보담당자는 “황연재 법무사사무소가 정기기부에 동참하며, 첫 번째 ‘착한법무사사무소’가 됐다”고 말했다.황연재 대표법무사는 “아내가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자번호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참여하게 됐다”면서 “정...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등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심포지엄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심포지엄을 갖는다.심포지엄에서는 민변 한택근 회장과 민변 회장을 역임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사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제1부 심포지엄의 세션1은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그 국내적 수용’을 주제로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발제하고, 홍윤기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세션2.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리와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해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전영식 변...
공지영 “아름다운 사람 권은희!”…표창원 “영원한 수사과장”…누리꾼 “지못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 시대의 작가 공지영 작가는 21일 트위터에 “아름다운 사람 권은희!”라고 찬사를 보냈다.[로이슈=1신] 작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던 ‘정의로운 경찰’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20일 사표를 제출했다.권은희 과장의 사직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국회의원들과 누리꾼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안타깝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트위터에서 ‘네티즌 수사로’로 유명한 자로씨는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이었다. 불의를 증오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진짜 경찰이었다”고 찬사를 ...
강금실ㆍ조국ㆍ표창원…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장관에 “가슴 뭉클 ”호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자 유가족들로부터 원성의 중심에 섰으나 책임을 통감하며 팽목항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이주영 장관의 진정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을 강금실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신문의 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주영 장관, 진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라고 말했다.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라고 강조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
‘대한문 대통령’ 최성영 경비과장 결국 법정에…집회 방해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꽃보다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 4명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참가자 2명이 당시 ‘대한문의 대통령’으로 불린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이들 6명은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천주교인권위는 인권변호사 고 유현석 변호사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
변협 “세월호 희생자 가족 미행ㆍ침묵행진 여성들 속옷 탈의 강요…경찰청장 사과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의 잠복과 미행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가했던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마구잡이 강제연행 및 속옷 탈의 강요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 및 시위 관계자들에게 보인 일련의 비민주적ㆍ반법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에 대한 사과와 시정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대책위 임원이나 유가족들로부터 참사 ...
로시컴-신한카드 제휴…변호사 선임료 무이자할부 카드결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 대표기업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과 신용카드 업계 1위 기업 신한카드(대표이사 위성호)가 ‘법률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를 위해 손을 잡았다.로시컴과 신한카드는 서울 중규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법률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 제휴 조인식을 갖고, 2200여만명의 신한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양사의 이번 제휴는 신한카드의 “따뜻한 금융”과 로시컴과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법률복지 증진 프로그램인 “전 국민 자문변호사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
민변 “장애인에 최루액 난사…경찰청장 사과와 서초경찰서장 징계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2일 경찰이 장애인을 향해 최루액을 난사한 사건과 관련,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과와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초경찰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장애계는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보장을 향한 장애인의 요구를 주장해 왔다.민변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계는 낮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희망고속버스’ 행사를 진행했다. ‘희망고속버스’ 행사는 사전에 정당하게 표를 예매한 200명의 장애인이 20대의 고...
박원순ㆍ문재인 사법연수원 동기…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닮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의 길을 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라는 사실이 새롭다. 나이로는 문재인 의원이 세 살 위다.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오전 산행 약속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수료식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오래된 사진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라며 오래된 인연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함께 찍은 문재인 의원님은 그때도 늠름하셨네요. 그 우정을 그대로 간직하며 오늘 오전 서울 한양도성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대회장 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30일 2014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대회장 상을 수상한다.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평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국가공헌과 지역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앞으로의 시대는 불평등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어르신이 노후 걱정 않는 사회, 갈등을 포용하는 여성다움이 우리를 이끄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난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울산 울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부주의로 고가도로 표지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현장에서 위험방지 조치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작년 9월 울산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이에 경찰서장은 2012년 10월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와 품위를 손상했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교통조사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대법원, ‘노무현 차명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조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은 임OO(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지마, 임OO은 조 전 청장에게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임OO을 3번 정도 만난 사이이고, 단둘이 만난 것은 이 사건 발언 직전이...
장하나 “이성한 경찰청장 ‘국회의원 체포’ 운운 초법적 발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4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의원도 불법집회 가담하면 현장에서 연행 검토’라는 초법적 발언을 했다”며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체포’ 운운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범한 행위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성한 경찰청장은 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도 시위 현장에서 주로 보호를 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법질서를 위반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하나 의원은 “이...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검찰직 고위공무원 2명, 검찰부이사관(3급) 3명, 검찰수사사서기관(4급) 23명, 기술서기관(4급) 1명, 검찰사무관(5급) 3명이 승진됐다.또 검찰직 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 3명, 검찰수사서기관 50명이 전보 발령됐다.▣ 고위공무원 승진▲춘천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제주지검 사무국장 전용학▣ 고위공무원 전보▲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이길형 ▲인천지검 사무국장 김환영 ▲청주지검 사무국장 양승각 ▲부산지검 사무국장 구자익 ▲법무부(중앙공무원교육원) 정연익▣ 검찰부이사관 승진▲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태원 ▲부산고검 총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박찬호 등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자로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승진 임용 등 2014년도 상반기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박찬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법무부 국정통합정책단장으로 승진 발령했다.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 손홍기씨를, 부이사관인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에 김종민씨를 승진 임명했다.장지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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