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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고액은 민간 로펌에, 소액은 정부법무공단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고액 소송은 민간로펌에, 소액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서 현재 소송중인 사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문대성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8월 법무법인H에 물품대금관련 110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고, 지난 5월 P법률사무소, 법무법인K에 같은 건으로 1억125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1000만원 이하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으로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
진보당 경남도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착취법’ 개악 반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연장근로를 1주일에 최고 20시간까지 허용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는’ 노동착취 법으로 개악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본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권...
일가족 4명 태운 승용차 저수지 추락 모두 사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3일 오후 1시50분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소재 삼덕저수지에서 A씨(41·김해시 삼문리)가 자신의 그랜저차량에 일가족을 태우고 저수지로 돌진, 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성경찰서에 따르면 민물낚시 도중 차량이 갑자기 저수지로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사체 4구 모두 인양해 고성병원 영안실에 안치했다.경찰은 유족 등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대성 “제과업체에 또 다른 탈출구 준 과대포장금지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지난해 9월 17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칙’ 일명 ‘과대포장금지법’이 개정됐으나 허점이 많아 새로운 과대포장이 탄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정안이 과대포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전히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에 따르면 질소포장을 할 경우 내용물이 65%이상 들어있어야 하며, 박스포장(곽 과자)의 경우 1차(혹은 2차) 포장재와 최종포장재의 비율이 80%(...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 재사회위원회, 10월 월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회장 이길호)는 1일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이길호 회장 및 보호위원, 부산지부장 및 담당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월례회는 지난달 재사회화위원회 위원 소양 강화를 위해 실시한 부산교도소 견학에 대한 결산과 4/4분기 공단 추진사업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위원회 담당 나석현 계장은 하반기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 및 사회성향상교육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재사회위원회는 공단의 협조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의결했다.이길호 회장은 “하반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
부산세관, 자전거용품 수입관세 5억포탈 업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자전거 레포츠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에 편승한 자전거용품 저가 수입업체가 적발됐다.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중국산 자전거 용품(LED LIGHT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원을 포탈한 경기도 소재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3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제작 의뢰하면서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선미 “경찰은 유독 청와대 앞만 생활평온 사유로 집회 98% 금지통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생활 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 시위 중 98%가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시기 중 서울 지역으로 생활평온 침해를 사유로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83건이었다.그 중 81건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제3항은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
부산참여연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위반 부산지검에 고발 [로이슈=송준영 기자]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서병수 부산시장을 1일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결국 서병수 부산시장은 같은 사안으로 한 번은 오거돈 전 장관으로부터, 또 한 번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다시한번 선거법위반 악몽으로 휩쓸려 들어간 꼴이 됐다.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후보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서병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부산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서 서 후보와 오 후...
대법관 역임한 양창수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임 특강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박종보)은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교내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에서 ‘이 시대, 법의 가능성과 법 공부’를 주제로 대법관을 역임한 양창수 교수의 취임 특강을 개최한다.한양대는 “양창수 교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초빙돼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주 6시간의 정규수업을 담당하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서 대법관이 된 양창수 교수는 지난 5일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양창수 대법관은 누구? = 1952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
진선미 “경찰관 최근 5년간 순직ㆍ공상자 1만명 넘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찰 순직ㆍ공상자가 총 만명이 넘고, 특히 순직자는 갈수록 증가 추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임무수행 중 부상 및 사망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지난 5년간 순직 및 공상자는 총 1만64명이었다.먼저 순직자는 연도별로 2009년 10명, 2010년 11명, 2011년 13명, 2012년 16명, 2013년 19명으로 5년간 69명이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순직 사유별로 보면 5년간 피습에 의한 사망이 1명, 교통사고가 19명, 안전사고 7명, 질병이 42명이었다.공상자는 2009년 1982명, 2010년 1847명...
민변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ㆍ시민 통행권 침해…검찰에 엄벌해 달라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국면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행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통행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을 대리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민변은 시민 고소인 이OO씨 등 7명을 대리해 송파경찰서 제34기동대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과 경비계장 그리고 종로경찰서 청운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시민 고소인들은 지난 22일 밤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세월호 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들...
재단법인 동천,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 모집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에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를 모집한다.동천의 ‘태평양공익인권상’은 공익 및 인권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인권향상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을 선정해 그 활동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돼, 매년 진행되고 있다.‘태평양공익인권상’에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2010년 1회 수상자로는 국내이주민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2011년 2회 수상자로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이성한 경찰청장 사의 표명…유병언 변사체 부실 수사 책임 [로이슈=김진호 기자] 문책론이 계속됐던 이성한 경찰청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이성한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그동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와 변사체 부실 수사 등으로 문책론이 돌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이 청장은 이날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31일 경찰청장에 취임한 지 1년 4개월만의 일이다.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시행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4일 자로 검찰직 공무원 57명 승진 및 50명 전보인사를 시행했다.승진 대상자 57명은 검찰직 고위공무원 8명, 검찰부이사관(3급) 8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19명, 검찰사무관(5급) 22명이다.이번 인사에서 이재철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은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신준호 순천지청 사무국장은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박유수 대검찰청 집행과장은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태원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은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영철 부산지검 총무과장은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유승준 서울고검 총무과장은 광주지검 사무국장, 최준용 부산고검 총무과장은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천관 서울고검 사건과장은 제주지검...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윤경식 교정연수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신임 교정본부장에 윤경식 교정연수부장을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교정본부장은 전국에 있는 4개 지방교정청과 50개의 교정시설을 총괄 담당하는 1급 고위공무원이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사 능률교육, 고객정보 유출 파장...윤호중 전무 시험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야쿠르트의 관계사인 영어교육전문기업 능률교육(대표 황도순)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에 의한 것으로 능률교육은 15일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7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인정했다.능률교육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2009년 11월 24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황도순 능률교육 대표이사는 15일 홈페이지에 라는 공지를 발표하며 “항상 저희 능률교육을 믿고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며 사과했다.황도순 대표는 “당...
노동당, 세월호 집회 참가자 무차별 연행한 경찰 고소ㆍ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당은 지난 2일 경찰이 5월 17일과 18일 진행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던 집회시위 참가자 중 200여명을 무차별로 연행한 것과 관련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노동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 배경을 밝혔다.소송 당사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향린교회 김진철 집사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에 가슴아파했던 교인과 함께 참여한 집회에서 수백 명의 경찰들에게 가로막힌 채 폭력적으로 연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김 집사는 “연행된 교인 중에는 부부도 있고, 집회라고는 생전 처음으로 참석한 여성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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