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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7일 과로로 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과로로 특별열차에서 서거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일 위원장은 1942년생으로 향년 69세. 1998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을 이끌어왔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2월17일 8시30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열차에서 서거하셨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서형교 등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대구고등법원 서형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2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012년 1월1일자로 실시했다.◇ 법원이사관▲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조신기◇ 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곽재순▲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황성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기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금남▲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박도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이우연▲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황용식▲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용안◇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부산지방법원 사무국 이재열◇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백철호 ▲법원행정...
“조현오 경찰청장, 취재진 폭행ㆍ체포 만행 사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현오 경찰청장은 취재현장에서의 무차별 언론인 폭행과 연행사태에 대해 국민들과 언론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차원에서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경찰이 최근 제주 강정마을과 희망버스 현장 취재진을 체포하거나 폭행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조현오 청장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찰의 만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이들 단체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고 있고,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며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과장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자로 신임과장 등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다.운영지원과장 정혜웅(鄭慧雄, 서기관)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 이석준(李碩焌, 서기관)기획조정관실 인권상담센터장 김대철(金大喆, 부이사관)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장 조영호(曺永鎬, 서기관)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장 유인덕(柳寅德, 서기관)위원장 비서실 안성율(安性律, 서기관).
미환급금 클릭 한번으로 돌려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가 미처 몰라 받지 못한 미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앞으로 클릭 한번으로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개시한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4종 외에 건강보험 등 추가 4종을 확대해 9월 6일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고 5일 밝혔다.따라서 한 번의 클릭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 총 4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미환급금 조회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미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까...
박찬종 “로스쿨 석좌교수 이홍훈 전 대법관” 박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의 박찬종(72) 변호사가 지난 5월 정년퇴임한 이홍훈(65) 전 대법관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며 박수를 보냈다.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5월 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 한양대 법학대학원교수로 임용되다. 잘 한 일”이라며 “고위법관 출신이 변호사 간판 걸고 돈 되는 굵은 사건을 싹쓸이하는 행태는 명예를 지키고 산 사람은 차마 못할 짓인데, 이를 마다한 결단에 박수! 사법풍토개혁에도 앞장서시길..”라고 밝혔다.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2일 이홍훈 전 대법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오세훈은 울지만 말고, 홍준표는 투표율 고민 말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는 눈물 흘리며 유약하게 울지만 말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투표율 33.3% 달성 고민 말고 지하철 전 노선에 발품을 팔며 순회하며 투표참여를 호소하라”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23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 투표장 기표대에서 서울시민들이 당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대표가 호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주동식 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2호선과 5호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투표 참여와 ...
[인사]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101명 승진 및 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검찰직 등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8월24일자로 시행했다.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총 101명.승진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3급) 5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15명, 기술서기관(4급) 1명 등 25명이다.또 전보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3급) 1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71명 등 76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석영▲울산지검 사무국장 손대익▲전주지검 사무국장 류남진▲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 정병호◈ 고위공무원 전보▲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순주▲부산고검 사무국장 신현윤▲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최창식▲부산지검 사무국장 김경도◈...
문재인이 선택한 ‘안철수’…역시 직장인 우상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최근 야권 대선 후보 중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며 정치권의 핫이슈 메이커로 주목 받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이 ‘러브콜’을 보내며 지목했듯이 역시 ‘안철수’였다.직장인이 회사 사장으로 모시고 싶은 인물 1위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사장의 본심’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자유로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직원들의 잠재력을 펼치게 해줄 것 같다’는 안철수 교수가 전체 45.9% 비율로...
5공 경호실장 뇌물 복역 ‘안현태’ 현충원 안장 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5일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청와대 경호실장인 안현태 육군 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안씨는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으로,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등을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장세동씨에 이어 청와대 경호실장을 역임했다.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뇌물, 뇌물방조) 등으로 1996년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했다.그런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처 차장)가 지난 6월25일 지병으로 사망한 안...
[부고] 이인복 대법관 부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인복 대법관의 부친 숙환으로 별세.별세 = 8월 2일 오후 10시19경 숙환으로 별세빈소 =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1호실,발인 = 8월 5일 오전 9시장지 = 대전공원묘원연락처 = 041-621-8011(장례식장)
진중권 “KBS 도청 의혹, 꼬마기자 시킨 윗선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26일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3년차 장OO 기자의 거짓말이 경찰 수사과정에 들통 났다는 보도와 관련, “꼬마기자는 시키는 대로 했겠지요”라며 윗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더 중요한 것은, 꼬마(기자)에게 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자료를 한나라당에 넘겨준 윗선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KBS의 도청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사 하나가 날아갈 만한 사안”이라며 도청 파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서울 중구, 전국 최초 상속재산 찾아주는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 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 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토지)을 조회해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이전에는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
“경찰이 조폭?”…막무가내 체포에 고시생 공포 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경찰이 곤경에 처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 형사 3명이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30세 대학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폭력을 행사하며 수갑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사건은 피해자가 포털사이트에 억울한 사연을 올려 알려지게 됐고, 해당 창원서부경찰서 서장은 사과문을 올리고, 상급기관인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팀장을 대기발령하고 강력팀장과 관련 형사들을 직위해제하는 기민한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피해자는 물론 이런 황당...
마산합포구청, 사법연수생과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구청장 조광일)이 예비법조인 사법연수들과 손잡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에 나선다.마산합포구청은 21일 법률문제를 겪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사법연수생과 연계를 통해 상담서비스 및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에게는 법조윤리를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이번 법률상담은 법률뿐만 아니라 법 관련 문서작성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마산합포구는 시민들의 법...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변호사 특별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7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1명)에 나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드리는 법률구조기관이다.이번에 채용되는 변호사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 등 모든 법률구조사업에 투입된다. 다문화 가정 대상 예방교육 및 법률구조도 하게 된다.상담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 예방하고 가난과 ...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안병일 이사관 승진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법원부이사관인 안병일 대구지법 사무국장을 법원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8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으로 승진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안병일◈ 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으로 승진 ▲법원행정처 정책지원심의관 이정준▲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이용선▲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심재금▲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이정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조범제▲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승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양희선▲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은숙▲부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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