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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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 공제 16가지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실제 연말정산 환급사례 등을 분석한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27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된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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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1년 처벌 0명, 노동개악 중단하고 산업안전 강화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유가족의 피눈물을 딛고,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 1년, 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256명이 숨졌지만, 기소는 11건, 처벌은 0명이다.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럴려면 법을 왜 만들었는가. 시행 초기부터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니,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이 5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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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가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16개 구·군선관위 사무국·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 및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철저한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등 2023년도 중점 과제 및 부서별 세부 추진사업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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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119구급대 1일 575회, 2분30초마다 출동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구급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119구급대는 총 20만9809건 출동해 11만6117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출동건수 18만6855건(이송인원 10만7246명)에 비해 12.8%(8.3%) 증가한 수치이다. 부산시 인구 15.8명당 1명 꼴로 119구급차를 이용했고 1일 575회, 2분30초마다 출동한 셈이다.월별 출동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2022년 3월 출동건수(2만1016건)가 2021년 3월(1만4557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휴가철인 8월(2만647건), 7월(1만7786건) 순으로 월별 출동이 잦았다. 환자유형별로는 급성 및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8만6620명(74.6%)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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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종합청렴도 2등급·전국 시·도경찰청 중 최상위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1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569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발표한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했고, 전국 시·도경찰청 중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시·도경찰청의 경우, 2022년 첫 청렴도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를 실시했고,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자리였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청렴도평가 설문조사와 경남청장이 주도한 청렴·인권 힐빙캠프, 경찰서장 청렴챌린지, 청렴정책협의체 운영 등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경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과 청렴성 확보에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고 도민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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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현대제철, 걸음기부 캠페인으로 ‘장애 어린이 보조기기’ 기증
현대제철이 임직원과 함께 하는 걸음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총 22명의 장애 어린이들에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전달했다. 현대제철은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포항, 당진, 순천, 울산 등에 거주 중인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수유모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기증 행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현대제철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걸음More 마음More’의 일환이다. ‘걸음More 마음More’ 캠페인은 “많이 걸을수록 더 많은 정성이 모아진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목표인 1억보 달성시 5000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당초 목표였던 1억보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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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반노조 "이재명 대표는 강북도시관리공단 문제해결에 나서라"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최종승인권자 이순희 구청장은 대화에 나서라! 노동안전, 시민안전 보장하는 적정인력 충원하라! 초과근무-초과수당 당연하다. 초과수당 지급하라! 무기계약직 차별 부당하다. 차별을 해소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대표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문제 해결에 나서라!"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은 1월 26일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방치한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기자회견은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북부지역지부장, 양성영 진국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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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소방서, 사우나 등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홍보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관내 사우나‧수면방‧안마시술소 등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와 대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화재 발생시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사우나에 있던 여성들이 옷을 챙겨입다 대피가 지연되어 연기에 질식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사하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수면방 등은 밀폐된 공간이므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비상용 목욕 가운 비치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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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학원·은석학원 송긍복 이사장, 2023년도 적십자 ‘희망나눔 국민성금’ 전달
송긍복 대동학원, 은석학원 이사장은 1월 25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에 2023년도 적십자 ‘희망나눔 국민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송긍복 이사장은 작년 11월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의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공헌하고 있다. 부산동래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해 기여해온 송긍복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나눔실천에 동참하고 연말연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하게 되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운동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성금기부 및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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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임신부 구급차서 출산
울산 온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임신부가 구급차에서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했다. 1월 24일 오후 3시 51분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 한 빌라에서 “양수가 터졌고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당시 출동한 온양119안전센터·청량지역대 구급대원 4명(소방장 한승희, 소방교 김나익, 소방교 김정우, 소방사 정재형)은 산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선정 및 이송준비를 했다.산모가 구급차 탑승 후 분만 진통의 주기가 짧아지며 출산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분만키트를 준비했고, 영상의료지도하에 응급분만을 시도, 건강한 남아를 받아냈다.김재화 온산소방서장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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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설 연휴 5,392건 의료상담
부산소방은 설 연휴 5,392건 의료상담(일일 1,384건, 1.07분마다 1건, 일평균 건수 대비 2.1배)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1월 20일 오후 9시 43분경 70대 남성이 집에서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쉰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즉시 구급차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구급차 도착 전 신고자에게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하임리히법)를 지도했고, 구급차 도착 후 환자상태 확인 결과 맥박·호흡이 있는 상태로 병원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환자는 심장리듬이 회복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1월 21일 오전 11시 53분 갑자기 의식저하로 쓰러진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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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한 ‘광역시 관광단지’…수혜 누리는 숙박시설 ‘눈길’
광역시 내에 위치한 관광단지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숙박시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배후에 광역시의 많은 인구와 기존에 조성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덕에 빠른 개발 속도감과 프리미엄 상승세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지정 받기 위한 조건이 다르다. 관광단지는 면적 50만㎡ 이상(약 15만1250평이며, 시·도지사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이어야 한다. 또 관광지가 ‘공공편익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과 달리 관광단지는 이를 포함해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지원시설 등을 요건에 맞춰 추가로 갖춰야한다.이에 관광단지는 관광지 대비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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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소방서, 119응급처치장비 무상 대여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119구급대가 없는 각종 행사장에서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존율을 향상하기 위해 응급처치장비를 무상 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119응급처치장비는 자동심장충격기(AED)와 붕대, 부목, 소독약 등이 들어 있는 응급처치가방으로 진주소방서에서 각 2점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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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로 평온한 치안 확보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 대면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2주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평온한 치안’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귀성객 및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불편 등 112신고는 전년 대비 19.2% 증가(2,662.2건 → 3,173.3건, 연휴기간 일평균) 했다. 하지만 범죄 위험요인 분석 등에 기반한 선제적·예방적 치안활동으로 절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5대 범죄(살인,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폭력)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7.1% 감소(32.2건 → 29.9건, 연휴기간 일평균)했다. 해마다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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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종합치안활동으로 평온한 설 명절 치안 확보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와 함께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14일간 2023년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설 연휴 기간(1.21.~1.24./4일간) 대형사건ㆍ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2022.1.29.~2.2./5일간) 대비 일평균 112신고는 382.5건 증가*(1,861.0→2,243.5 / 20.6%↑)했으나,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살인ㆍ강도 신고는 0건이며, 교통사고 신고는 1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2신고가 증가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2022.4.18.)가 해제된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맞는 설 명절로, 모임증가 등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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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부영그룹, 군부대에 6곳에 설 위문품 2600세트 전달
주택산업 발전과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는 부영그룹이 군부대에 설맞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자매결연을 맺은 6개 군부대(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육군 1군단, 육군 8군단, 육군 22사단, 육군 25사단)에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과자 선물 2600세트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명절마다 군부대에 기증한 위문품만 9만1500세트, 금액으로는 약 6억7700만원에 달한다.부영그룹 관계자는 “그룹은 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기적 위문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전역 후 장병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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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후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추방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지난 13일 추방됐다.A씨는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A씨를 추방했다.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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