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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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대 가짜 발기부전제 밀수 유통한 일당 검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천항을 통해 밀수하여 국내에 약 212만정을 보관 및 판매한 밀수조직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25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유명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등)를 밀수하여 유통한 A씨(44세, 여, 중국인)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회사의 상표권 침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2명 구속, 2명 불구속) 했다.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전문밀수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올해 2월 중국 공급자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보관중인 가짜 의약품 약 16만정(시가 24억원)을 압수했다.또한, 이들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지난 '15년 4월부터 검거시까지 4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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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행(非行)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비행(飛行)을 위하여
“왜 한번도 날 찾지 않았어요?” 영화 범죄소년에서 주인공인 지구가 특수절도로 소년원을 다녀온 뒤 13년 만에 나타난 엄마를 만날 때 처음 한 말이다. 소년원에 가게 되는 소년들은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년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비행을 반복하다 범죄행위로 이어져 소년원에 가게 된다. ‘비행(非行)’이란 사회적 일탈의 일종으로 윤리적 혹은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 청소년이란 단어가 결합하면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를 일삼는 청소년 즉 비행 청소년이 된다. 이들을 우리 사회가 방치해 두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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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부산점, ‘햇빛 투어버스’ 기증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나서
롯데면세점 부산점(점장 허기)이 부산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15인승 ‘미니버스’를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롯데면세점 부산점은 4월 23일 부산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열린 제5회 장애인 행복 나눔 대축제에서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햇빛 투어버스' 전달식을 거행했다. 이번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버스 기증은 취약계층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8년 말 기준 부산진구의 노인 수는 약 6만 4천명, 장애인 수는 약 1만 8천명으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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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주민 돕기 위해 후원
유디치과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의 피해 복구와 화재진압을 위해 노력한 소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속초, 강릉, 동해, 인제까지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산림피해 면적이 총 1757ha에 달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는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 당했으며,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농·축산기계 1026대, 축사 121동, 농업시설 497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유디치과협회와 ㈜유디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강원 지역 주민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 했다. 전달 된 후원금은 이재민의 구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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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교사 특별법사랑위원 위촉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24일 소 내 대강당에서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2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교사 특별법사랑위원 위촉은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시교육청, 학교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특별범죄예방위원은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과 1대 1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학교폭력, 진로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한해 활동하게 된다.권을식 소장은 “교사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은 교육 기관이 가진 교육 인프라와 보호관찰소의 재범 예방 노하우가 결합되어 최근 집단화, 흉포화 경향의 청소년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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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콘서트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4월 24일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주민 48명을 대상으로 시민법률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법률콘서트는 경남변호사회진주지회와 연계해 송성준 변호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고민 해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송 변호사는 일상생활 속 겪어보았을 법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오물투척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가좌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창문을 열면 퍼지는 담배 냄새로 인해 환기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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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교사 멘토링 간담회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4월 24일 오후 2시 올해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한 경남 지역 26개 학교 30명의 교사를 초빙해 ‘교사 멘토링 간담회 및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대해 담임이나 인성부장 교사를 특별법사랑위원(멘토 교사)으로 위촉해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이날 간담회와 교육에 참석한 교사들은 소년 형사정책, 특별법사랑위원의 직무 등을 익히며 특별법사랑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조성민 소장은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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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안전요원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4월 24일 3층 대회의실에서 (사)대한안전연합 전문강사를 초빙, 무직 및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민간자격증인 ‘안전요원’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훈련 과정(4월 24~25일)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수상수중안전,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에 대해 실습위주로 8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유효기간 2년의 ‘안전요원’ 자격증을 발부받게 된다.성우제 소장은 “실질적인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며, 청소년의 자격증 취득지원을 도와 건전한 일자리에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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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 체계적 보호 및 상담 협업체계 구축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4월 24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부산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가정폭력 상담소(10개)와 가정폭력 대응 및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우철문 부산경찰청 2부장, 백정림 부산시 여성가족국장, 김종란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장, 이희숙 중부산 가정폭력 상담소장 등 10개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상담·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업무 및 복지지원 서비스 등 가정폭력 문제 전반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은 현장대응 능력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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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나는 방안에 있던 하반신 마비 장애인 구한 부산경찰
연기가 나는 주택 방안에 있던 하반신 마비 지체장애인을 구한 경찰이 있어 훈훈함을 전해준다.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2,3파출소 곽이훈 순경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사연속으로 들어가 보자.4월 20일 오후 9시23분경 주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주택 밀집지역이라 자칫 화재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반여2,3파출소 곽이훈 순경 등 경찰관 4명은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다.현장에 도착하니 반여2동 주택가 방안에 불길이 보이면서 연기가 나오고 출입문은 잠겨져 있고 안에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곽이훈 순경은 급한대로 창문사이로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길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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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4월 24일 관내 총 11개 경찰서(대구 동부, 수성, 중부, 남부, 북부, 강북, 경산, 청도, 영천, 칠곡, 군위) 실무자를 초청해 ｢2019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전자감독 업무 협의 및 비상연락망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등 주요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위한 신속한 대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한상익 소장은 최근 진주시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을 예로 들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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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4월 24일 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관내 경찰서(통영·거제·고성) 수사팀장 및 담당 실무 경찰관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 개최는 연 2회 정기 협의회 및 수시 간담회 개최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재범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준법지원센터와 경찰 간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내 전자발찌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신상정보 및 수사 관련 정보 공유 방안 ▲전자발찌 부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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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태지역 22개국과 협동 마약밀수 합동단속
관세청은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 국가 관세청과 함께 5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6주간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합동단속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RILO AP)가 후원하며, 아태지역 관세청은 합동단속기간 중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밀수할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와 수입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수사와 정보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아태지역의 필로폰 생산량과 유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아태지역 필로폰 적발량은 2018년 15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전년도 2017년 적발량 82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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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북지부, 교정기관 협력사업 활성화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23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정기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등 지역내 6개 교정기관 소장 및 직원 등 25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지부장 등 직원 9명 총 34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수용자 가족지원 사업,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공단 허그일자리지원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경북지역 법무유관기관 실무자들은 업무협의를 통해 재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업무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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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서울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4월 23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민간조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청소년 및 심리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변호사, 교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출범식은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초대회장 및 임원진 선출, 보호관찰 기본교육 등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다.서창원 초대 회장은 오랫동안 청소년 선도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서 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찾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정민 소장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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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 재능활용 농촌일손돕기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장 한상익)는 지난 3월부터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 농번기로 한창 분주한 농촌지역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4월 23일 실시한 사회봉사도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전기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의 경력과 재능을 활용,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 및 전기 배선을 직접 시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고령의 농가주인 A씨는 “평소 인건비와 비용 문제로 고심만 했던 것을 설치해 줘서 앞으로 한결 농사짓기 수월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사회봉사대상자 송모씨는 “대수롭지 않은 기술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시니 오히려 부끄럽다”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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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4월 23일 소 내 강당에서 ‘2019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소장 및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직원 3명과 거창경찰서, 함양경찰서, 합천경찰서 등 3개 경찰서 경찰관 6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이날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재점검했다.김경모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원활한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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