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상습 가출 청소년 '소년원 송치' 처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해 불량교우의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신청으로 4월 17일 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인용결정이 됐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법 1,3,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병과)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경북 성주군 거주지를 무단이탈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 부과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고지를 했다.하지만 A군은 설 연휴 직후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불량교우의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보호관찰관의
황현덕 대구지검김천지청장, 구미준법지원센터 방문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17일 황현덕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황 지청장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현장을 보고 보호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차별 폭행 등으로 인한 여성과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준법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황 지청장은 업무현황 청취 후 전자감독 시스템의 시연회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협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중앙행심위, 법률 근거 없는 행정규칙 따른 벌점 부과는 위법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해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여기서 ‘부실벌점’이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한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업체에게 부과한 2점의 부실벌점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
법무공단울산지부·교정·보호관찰소 3자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는 4월 17일 울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공단, 교정, 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취업조건부가석방제도 안내 및 추진경과, 수용자 가족지원사업 안내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각 기관의 실무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호대상자의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취업지원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부산소년원, (사)대한민국이용장회 중앙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는 4월 16일 (사)대한민국이용장회 중앙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으로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용봉사,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정착지원 및 격려활동 등 소년원학생의 안정된 사회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사)대한민국이용장회 중앙회 부산지회는 2014년부터 연2회 소년원을 방문해 헤어 커트 및 아이롱 펌 향상 지도 등 헤어실습과 취업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며 모범적인 학생들을 꾸준히 격려해 왔다. 또한 2018년 6월부터는 월2회 소년원 학생들의 두발을 단정하면서도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는 이용봉사를 통해 두발 자유화 및 단정화에 기여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찾아 조경 작업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4월 16~17일 이틀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운동 일환으로,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 과수 등 조경 및 시설 인근 환경 미화 봉사활동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고아원 및 양로원 시설인 ‘사랑의 보금자리’ 원장의 요청으로 이틀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6명을 투입해 30그루의 과수 조경 및 시설 인근 환경미화 봉사 활동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사회봉사 대상자 B씨(56)는 “봉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지치기 등 조경 작업이 되지 않은 과수가 너무 많아 한 숨만 나오고 작업을 할 의욕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시설에서 생활 중인 치
법무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 협력사업 활성화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안동시 한 음식점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안동보호관찰소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 등 직원 14명, 법무공단 경북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8명이 참석했다.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의, 성공적인 취업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공단·보호관찰 2자 협의체를 통한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관련 논의, 공단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안내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이순세 지부장은 “공단-보호관찰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수요 및
이철구 대구경찰청장, 수성청소년경찰학교 격려 방문 이철구 대구지방경찰청장은 4월 16일 수성청소년경찰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청소년경찰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부와 협업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중부권역(역전치안센터), 수성권역(만촌1동치안센터), 달서권역(상인3동치안센터) 으로 나눠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경찰학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경찰체험 등을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가․피해 역할극과 범죄예방교실, 경찰복제 착용, 과학수사 체험, 시뮬레이션 사격과 같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청년들이 직접
대구경찰청, 청소년 자살예방 유관기관 대책 협의회 대구지방경찰청은 4월 16일 오후 지방청 무학마루에서 청소년자살예방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찰, 시청, 소방안전본부, 교육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학생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등 8개 개 기관이 참여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청소년 심리·상담분과 출범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4월 16일 소 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상담분과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서는 문혜선 명예 보호관찰관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상담분과를 구성하고, 울산·양산 지역의 심리·상담 전문 자원봉사자 32명이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심리·상담분과 위원들은 앞으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검사, 전문상담 등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울산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도움이 필수적이다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강원도 산불피해 中企찾아가 재난기금 1,800만원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함께 16일(화),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내 中企업체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해 마련된 재난기금 1,800만원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복구 등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피해 中企업체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레미콘, ㈜황원레미콘아스콘산업, ㈜금강레미콘에 각 500만원을, 식당이 모두 전소된 잿놀이 한식당에 300만원 등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해 1,800만원의 재난기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피해업체를 함께 방문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조웅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위문물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지난 12일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윤여홍 회장과 이재수 위원이 방문해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위문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재수 위원(이가네식품 대표)이 갈비탕 600kg을 후원했다. 후원품은 공단 대전지부 등 4곳에 배분돼 생활관 부식 활용과 주거지원보호대상자 가정에 지원 된다.이재수 위원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든든한 밥 한 끼를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가 4월 15일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전주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 및 관찰과장, 보호관찰위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신선순(신성대 교수)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신선순 초대 회장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직책을 주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협의회가 전주보호관찰소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일조하며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전주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민간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수적이다”며 “보호관찰
KT&G, 잎담배 농가 이식 봉사활동… ‘농민과 상생’ KT&G(사장 백복인)가 지난 12일 최근 산불 피해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잎담배 농가를 직접 찾아 잎담배 이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봉사지역은 강원지역 산불로 15,000㎡(약 4,500평) 규모의 농지와 집, 농기계 등이 불에 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잎담배 농가로, 이날 농가를 방문한 임직원들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은 피해복구 활동과 함께 잎담배 이식 작업을 진행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같은 날 충북 청주시 미원면의 잎담배 농가를 방문한 KT&G 김천공장 임직원 봉사자 20여 명도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민을 도와 7,933㎡(2,400평)의 농지에서 잎담배 이식 봉사를 실시했다.잎담배는 밭에 씨앗을 직접 뿌리
진주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4월 15일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에 거주 중인 불우 보호관찰청소년 이모(14)군의 주거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보호관찰담당자가 이모군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에 이모군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의뢰했고 원호분과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에 소요되는 재료와 전문도배사를 지원해 주기로 함으로써 이뤄졌다. 조모와 단둘이 생활 중인 이모군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불결한 환경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법무공단 울산지부 임덕민 이사, 건강검진비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 임덕민 이사는 4월 15일 취업예정중인 보호대상자 3명에게 채용 전 건강검진비(3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임덕민 이사는 “보호대상자 모든 분들이 건강과 안정적인 취업처에 취업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숙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창원서부서, 인권수호천사 5명 선발 창원서부경찰서는 4월 15일 2019년 1분기 ‘인권수호천사’ 5명을 선발·포상했다고 밝혔다.여청수사팀 김봉규, 동읍파출소 최성원, 팔용파출소 주홍철, 북면파출소 진시훈, 청문감사실 신병철이 그 주인공이다.‘인권수호천사’란,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구조 등 선행과 직무상 모범, 인권보호 언론기고 작성 등을 통해 입상자에게 미리 정해놓은 인권 포인트를 부여, 분기별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쌓은 직원을 선발해 포상한다. 이로써 소속 전 직원들의 인권보호 의식을 드높여 국민들의 소중한 인권을 경찰이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다.

1536 1537 1538 153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