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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자동차정비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는 신모(20)학생이 4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부산광역시 자동차정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지역 고교생(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등)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4월 8일 부산시청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밝혔다그는 특수절도죄로 2017년 12월 19일 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오륜정보산업학교로 온 후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1년 3개월 간 직업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 교사들로부터 칭찬과 상점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로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3월 29일부로 출원(임시퇴원)이 결정됐다.하지만 4월에 예정된 부산광역시 자동차정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출원을 미루
서울준법지원센터, 배봉산 절개지 벽화그리기 사업 주민간담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4월 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배봉산 절개지 옹벽(휘경동 산6-84) 220m 구간에 추진하는 벽화그리기 셉테드(CPTED)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관계기관(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으로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휘경2동주민센터, 휘봉고 등 관내 학교 등이 참여했다. 셉테드(CPTED)는 도시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심리를 억제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참석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한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봉두메십리(十里)길과 밝
교도소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법무부(교정본부)는 4월 3~ 4월 8일까지(6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2019 지방 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106명이 참가해 총 70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수형자들은 교정기관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을 연마해 실내장식 등 18개 직종에서 금상 20개, 은상 17개, 동상 17개, 우수상 16개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냈다.특히 수상자 중 무기수 11명 전원(금상 3개, 은상 4개, 동상 1개, 우수상 3개)과 소년, 여자 수형자가 각 1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무기수 11명은 목공예 분야 등 7개 종목에서 입상, 소년 수형자 A씨( 19세, 징역5년)는 경북지역 제빵 부문에서, 여자 수형자 B씨(38세, 징역 6년)는
거창준법지원센터, 장찬수 창원지법거창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4월 8일 장찬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및 판사, 사무과장 등 총 5명을 초청, 보호관찰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 업무현황 설명, 건의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전자감독시스템, 사회봉사 집행 원격 화상감독 시스템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시스템 등 첨단 보호관찰 시스템 시연도 함께 이뤄졌다.장찬수 거창지원장은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기관으로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경모 거창준법지원
안동교도소, 2019년도 경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 안동교도소(소장 장종선)는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펼쳐진 2019년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수형자) 1명이 참가해 금상(1위)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안동교도소는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건축목공, 도배훈련 등 2개 분과 30여명에 대하여 공공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금상을 차지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A씨(42)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8년부터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영예로운 금상을 차지했다.A씨는 오는 10월에 펼
사회적 문제꺼리 마약류...해경도 단속 나선다 최근 강남 클럽에서 불거진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경찰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이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유통정보를 공유한다.이날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또 매년 도서지역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밀경작이 우려되는 섬마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양귀비의 경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관
실수로 산불 낸 가해자도 처벌...최근 700명 처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2016년 4월 6일 발생하여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을
논산보호관찰소, 전문직업 활용 '이·미용서비스' 봉사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논산 지역 보육기관 및 노인요양원 등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이․미용 서비스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전문직업을 가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 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처음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을 때는 걱정이 앞섰지만 보호관찰소의 배려로 특기를 살려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최걸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정읍교도소, 신태인고등학생 진로체험 정읍교도소는 4월 5일 신태인고등학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교도관 진로안내, 시설참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학생들은 교도관에 대한 진로상담과 교정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며 호기심을 보였다.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교정 장비를 직접 체험해 보는 등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체험했다.특히 수형자가 생활하는 거실과 수용자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선 학생들이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으나 직원의 설명을 듣고 교정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관계 직원으로부터 준법교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TV나 영화에서의 교도관과 교도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인정...총810명으로 늘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이 추가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 인정자는 총 810명으로 늘어났다.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3명 포함)에 대한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6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천식질환은 79명(재심사 46명 포함)을 심의하여 9명(재심사 3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1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로 늘었다.세부적으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행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5일 개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첫 번째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아직은 생소한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을 소개, 우수한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모의 법정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손태억 센터장은 “우수한 청소년들이 보호직 공무원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 며 울산 및 양산 인근의 교육 기관에서 센터로 많은 체험을 의뢰하기를 희망했다.개운중학교 교사들과 학생들도 행사에 만족해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이러한 체험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며 소감을 전했다.법무
CJ그룹, 강원도 산불 재난 구호활동 동참… 긴급 물품 지원 CJ그룹(회장 이재현)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구호활동에 참여하고, 비상식량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재민과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 중인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CJ제일제당이 햇반컵반, 맥스봉, 쁘띠첼 워터젤리 등 간편식과 간식류를, CJ푸드빌이 뚜레쥬르 빵 15,000개를 공급한다. 화재 발생 후 재난 현장에 인접한 CJ헬로 영동방송을 비롯해 CJ그룹 임직원 3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CJ헬로는 긴급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전달했으며, 향후 피해 고객을 위한 요금 감면 및 구호성금 모금방송도 계획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
부산해양경찰서, 국민참여 조직진단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4월 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해양경찰 분야 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이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조직과 인력, 업무처리 절차(제도개선 포함) 등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先 조직관리 방식이다.이날 영남권(부산) 해경분야 조직진단은 중부권(인천), 호남권(목포)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으며, 3월 8일부터 15일까지 해경분야 참여단에 지원한 총 249명중 부산지역은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18명이 선정됐다.부산해경에 따르면, 국민참여단 18명은 5일 오전 10시부터 부산해경서 경비함정
부산준법지원센터, 장애인과 소통시간 가져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을 투입, (사)부산시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주최한 제27회 장애인 등반대회 및 우포늪 자연생태체험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은 장애인이 탄 휠체어를 밀고 당기면서 함께 우포늪 생태탐방로를 체험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9)는 “오늘 봉사활동으로 장애인의 삶과 처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동환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대구경찰청,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4월 5일부터 연중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은 주차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인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장소(29개소)를 선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에 들어간다.또한 유턴 맞은편 불법 주차로 인해 유턴차량이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해 수차례 앞․뒤로 이동하여 대향차량 교통정체 및 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지점도 병행 단속한다.경찰은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안동교도소, 청렴나무 심고 가꾸기 행사 안동교도소(소장 장종선)는 4월 5일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소장 등 직원 20명이 참여해 청렴나무 심기 및 가꾸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청렴나무 동산과 기관 진입로 주변으로 나무심기, 거름주기, 잡초제거, 낙엽수거 ,고사목 재정비 등 작업을 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안시용 총무과장은 “청렴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 안동교도소에 깨끗한 기운을 1년 내내 전파해 주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안동교도소는 매년 청렴나무 가꾸기 행사뿐만 아니라 청렴TF회의, 외부강사 초빙 청렴교육, 청렴표어 공모전,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공직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전문의약품 몰래 유통시킨 보디빌더 등 12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 모씨(남, 31세)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는 전량 압수했다.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린 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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