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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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합동, 외국인 선언 인권실태 전수조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근해어선과 함께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실태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주요 조사대상 선사와 선박을 선정하면, 합동조사단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단은 외국인선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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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적폐 '부정청탁'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엄격한 제재가 이뤄져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해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100건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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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활 필수 가전 전달
대유위니아(대표 김혁표)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딤채쿡 전기밥솥’, ‘위니아 공기청정기’ 등 700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 가전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화재로 피해 입은 대유위니아 • 대우전자 전 제품을 무상 수리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대유위니아는 강원도 산불 피해 소식을 접하고 현지 네트워크와 관련 팀을 동원해 즉각 이재민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파악했다. 다수가 한정된 공간에 모인 대피소에는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가 절박하다는 지역 상황실의 의견에 따라 10일 딤채쿡 전기밥솥 400개와 위니아 공기청정기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구호 물품은 현지 사정에 밝은 희망브리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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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납치실패' 30대 검거
미성년자 2명을 납치하려다가 실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여학생 2명을 잇달아 납치하려고 한 혐의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와 10일 오후 5시께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길가에서 중학생 B(13)양과 초등학생 C(7)양을 잇달아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양 등은 곧바로 그 자리를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경찰의 탐문수사를 받던 A씨는 12일 범행장소 주변을 맴돌다가 인근 상가 주인에게 붙잡혔다. 경찰에 인계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며 범행동기 등을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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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졸음운전 예방, 커피폴리스가 간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은 수학여행, 봄꽃 축제 등 나들이 차량이 급증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된다. 특히,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의 차내 음주가무・대열운행・안전띠 미착용 등 고질적 법규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최근 3년간 4~5월 월평균 대형버스 사고는 26.7건, 월 평균(24.9건) 대비하여 7.2%(1.8)건이 증가, 가을철(10~11월)과 더불어 다수 발생한다.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자들이 졸린 상태에서 운전하는 구간이 전체 이동구간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졸린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가서 쉬겠다는 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졸음운전하는 운전들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봄철 날씨가 풀리는 3월 이후 여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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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교사 41명 특별법사랑위원 위촉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와 연계해 4월 12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41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멘토링 교사들에게 특별법사랑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대해 교육을 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한상익 소장은 “교사와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교사의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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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경찰서-달성군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대구달성경찰서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4월 12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농공 지역 특성상 농번기를 맞아 도로 운행이 잦아지는 경운기등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최근 화물차가 경운기를 추돌하는 사고(중상)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 예방과 대응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됐다.양시창 달성경찰서장과 김수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양기관이 상호간 협력해 농기계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여 안전한 달성군을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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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무료법률지원 변호사 상담센터 운영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시민을 위한 민·형사사건의 고민 해결을 위해 4월 12일 ‘변호사 상담센터’ 개소식을 갖고 자문변호사2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상구 경찰서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함으로써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방지하고 적절한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해 치안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변호사 상담센터는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명이 매주 수‧금요일 오후 2~5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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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청소년 탈선방지 프로그램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서산보호관찰소, 소장 김준성)는 4월 9일부터 1박 2일 동안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여성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탈선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상담 및 심리프로그램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심성순화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정신건강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공동으로 진행했다.김준성 소장은 “향후에도 보호관찰대상자가 원만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 자체 노력은 물론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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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튼,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치과의사들이 만든 구강건강 전문기업 제니튼(대표 권지영)이 지난 10일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12일 제니튼은 대규모 피해지역인 고성∙속초 이재민들에게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프로폴리치약 300개, 주니어치약 100개, 화이트치약 100개, 시린이치약 200개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구강건강용품을 고성군청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니튼 권지영 대표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구강청결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재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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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성금 기탁 및 임직원 자원봉사 진행
한화그룹은 4월 초 발생한 강원지역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하고 600명 규모의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파견한다고 12일 알려왔다.한화그룹 계열사 임직원 60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피해규모가 큰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일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시설복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화재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본격적인 복구 지원활동을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한화그룹 소속 계열사별로 이재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물품 및 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등 창원지역 5개사는 10일 오후에 이재민들을 위한 활동복 및 운동화 200세트 등 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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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튼,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방문…무료 치과 진료 펼쳐
구강건강전문기업 ㈜제니튼이 지난 7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에 소재한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방문해 ‘해피스마일 치과버스’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알려왔다.이날 참여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외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 제니튼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차 치아 검진을 실시했다. 중도입국 자녀란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데려온 외국 태생 자녀 또는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학령기에 입국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등을 말한다.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역사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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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검거율 100%
대구지방경찰청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총 62건을 100%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분기) 대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1536건(사망 15건) 중 1533건을 검거해 99.8%의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지난 3월 3일 오전 7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 도로상에서 도로옆에 대기하던 사람을 치어 1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A씨(25)를 발생 5시간만에 검거해 구속했다. 또 지난 4월 1일 오후 3시경 달성군 옥포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사망)를 충돌한 후 도주한 B군(17)을 발생 1시간만에 검거해 구속한 사례가 있었다. 뺑소니 범죄는 생명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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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찰 안전진단팀'운용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안전진단팀’운용으로 집회시위현장 안전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전문자격과 능력을 가진 직원으로 선발(3명)됐다.4월 10일 경남도내 처음으로 거제 옥포동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현장에 ‘경찰 안전진단팀’을 파견, 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요소를 진단, 보완토록 조치해 당일 집회에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돼 그 효과가 톡톡히 증명됐다. 이들은 범상치 않는 복장에 ‘안전진단’이라는 마크와 함께 가스측정기와 거리측정기 등을 휴대하고, 집회 현장에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새로웠다는 게 주위 평이다.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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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화목보일러용 목재보내기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4월 11일 임태섭 시의원, 장부진 강남동장, 신승대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보호관찰위원 및 사회봉사자 마음모아 화목보일러용 목재 보내기(2톤상당)”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혜대상자는 지체장애1급으로 노모가 안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안동시 강남동 주민센터의 추천으로 지난 설명절에 직원 성금 20만원을 전달 한 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외계층 화목보일러용 목재 보내기’는 안동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이 목재를 제공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보일러 가동에 적당한 목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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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는 경주보호관찰소(소장 한장수)는 4월 10일 보호관찰위원 15명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고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전에는 보호관찰 및 법무보호 분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소속돼 있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완전 분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이에 따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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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준비돌입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IACC) 준비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TI), IACC 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 등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 등 관계기관과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국제반부패회의는 반부패 경험과 정보 교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격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는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전문가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 연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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