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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회장, 김승남 국회의원과 현장 방문 어업인 격려 수협중앙회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25일 전남 고흥군수협 북촌어촌계를 찾아 어업 현장을 살펴보고 어업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 박범석 강진군수협 조합장, 고철웅 나로도수협 조합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도 참석해 관내 어업인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김승남 의원에 “어촌 복지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셔서 고맙다”며 사의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승남 의원은 “뜻깊은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경찰청, '사회적 약자보호' 공동수행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대구경찰청은 5월 25일 대구경찰청에서「사회적 약자 보호」 공동 수행을 위한 경찰-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시 여성가족과장,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대구 여성의 전화, 대구 여성장애인 연대, 대구 여성 통합상담소, 이주여성 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영남 가정폭력상담소 대표자 등이 참석해 ‘사회적 약자보호’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아동학대 사례를 비롯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은 민감도나 파급력이 다른 사안에 비해 대단히 큰 분야로,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민·관
초록우산, 페미니즘 후원 의혹에 "해당 모임과 관계 없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페미니즘 교육을 후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단측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시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용자들은 '10대 페미니스트 성장 동아리-페미니즘 교육을 실천하는 경기여성위원회'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사진을 제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로고가 주관 단체로 들어가 있었다. 또한 같은 연도에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에서 개최된 페미니즘 독서 모임 포스터도 공개하며 그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페미니즘 성향
부담 적은 공공택지·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단지 ‘이목집중’ 정부의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돼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8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29만원보다 23% 상승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2,665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5%가 증가했다. 이어 지방 5대 광역시도 3.3㎡당 1,329만원으로 같은 기간 21% 상승했다.이러한 집값 상승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경기 북부’ 주목 동두천, 의정부, 연천 등 수도권 북부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및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7.08% 상승했고, 같은 기간 수도권은 8.96%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지수가 114.8에서 127.2까지 10.80% 오른 경기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고, 인천(108.8 → 119.7)이 10.02%, 서울 (117.8 → 124.1)이 5.35%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경기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이끈 지역은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경기 매매가격지수 평균을 넘어선 10개 시 가운데 4곳이 이에 속했다. 동두천시의 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가는 수요자들…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이 있다. 바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들 지역이 프리미엄 지역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규제가 곧 시장이 과열될 정도로 실거주,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알려준 것과 같은 이치라는 이유에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지역을 말한다.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편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가 책정은 주변 500m 안에 있는 아파트 시세의 90%까지(서울 일부 및 세종시 최대 85%) 가능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소비자들에게
대구 연말까지 1만4300세대 분양 ‘봇물’…옥석 가리기 ‘필수’ 올해 대구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총 1만4,317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총 2만8,213세대(58곳)의 일반분양이 계획돼 있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인 2만3,762세대(49곳)보다 약 18%가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총 27곳, 1만4317세대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공급될 계획이다. 여기에 사업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곳까지 올해 분양을 진행하게 될 시 공급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동구 용계동의 택지지구, 북구 읍내동의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희소성 높은 단지의 분양이 이어
부동산 규제 속 진입장벽 낮은 ‘오피스텔’ 주목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오피스텔 시장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지난 1년 사이(2020년 5월~2021년 4월) 19.45% 상승해, 1년 전(2019년 5월~2020년 4월) 12.1%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아파트에 고강도 규제를 가했고, 여기에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갈 곳을 잃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특히, 오피스텔은 여러 규제에서 아파트와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것
기장군수,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NC메디 소각용량 5배 증설허가 결사반대 4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허가 반대를 위해 5월 25일 오후 2시 30분 변경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네 번째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기장군은 NC메디변경허가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 여명의 인구가 거
부산식약청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식약청장은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점시설인 부산사하구, 울산동구, 경남통영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곳을 방문하고 센터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온이 점차 올라 식중독 사고가 많아지면서 야외 활동도 많은 시기인 만큼 어린이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 방지 및 위생･영양관리 지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설치된 38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 6,078개소에
부산 기장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 속기록 삭제 요청 부산 기장군은 5월 24일 제25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맹승자 군의원의 군정질문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에 대해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5월 25일 기장군의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기장군은 맹승자 의원이 언급한 “765kv 송전선로 개발행위관련 이면합의서”에 대해 “군은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한전과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으며, 언론에 사전 공개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공문에서 밝혔다.또한 “기장군과 한전간 작성한 합의서(붙임 1)는 임시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012년 6월 5일 한전에서 기장군청을 방문해 한전은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
김병욱 의원,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3배 넘게 증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019년 103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강선우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규정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 7만4000대에서 16만7000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117건에서 447건으로 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도,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도입된 교통
김예지 의원,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의 향유는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향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금천구, 세대공감축제 ‘금천청소년 어울림마당’ 온라인 개막 금천구는 29일 2021년 금천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 ‘세대공감축제-세대차이 극복하소~’를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가 주최하고 금천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금천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축제로 청소년 기획단이 직접 축제의 전 과정을 준비하고 추진한다. 이번 개막식은 ‘치어리딩’, ‘풍물놀이’, ‘한국무용’ 등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함께 ‘세대별 노래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동아리 공연’은 미리 촬영한 공연영상을 편집해 방영한다
광진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광진구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금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체납액 5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된 224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정성호 의원, 200만원 이하 직구 물품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까다로운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관세를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물품 환불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돌려보내기 전에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해외로 보내면 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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