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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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선무효’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5년간 피선거권 제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피선거권도 형 확정 이후 5년간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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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천안 보호관찰소 불만 품고 불 질러 18명 다치게 한 50대 재판행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 찾아가 본인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 모두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관련 면담을 하다 불만을 제기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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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특수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영장 신청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김 청장은 이미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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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70대 노인 경운기에 몸 끼여 숨진 채 발견
제주에서 70대 노인이 경운기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 22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구조대가 현장을 출동했는데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 경운기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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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동료 살해 후 유기' 양광준 첫 재판 열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인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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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작전역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후 진화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에서 12일 오전 9시 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한때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역을 통과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15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2분 만에 완전히 불을 진화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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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속여 2년간 대출 유도 등으로 8억 갈취한 40대 구속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8억원가량을 가로챈 40대 A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11일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이용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관계인 불법 대부업자 C씨를 통해 불법 대출을 종용하거나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만들어 자신이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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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모(31)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됐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유족 측은 연합뉴스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꼭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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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혐의 긴급체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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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전동킥보드 제조 공장서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2층짜리 전동킥보드 제조 공장에서 11일 오전 6시 1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한때 비상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34대의 장비와 96명의 인력을 투입해 1시간 12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당시 공장 기숙사에 있던 근로자 등 3명은 즉각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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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1명 실종' 피해 금광호 예인 도중 밧줄 끊겨 침몰 추정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돼 감포항으로 예인 중이던 29t급 어선 금광호가 예인선과 연결된 밧줄이 끊기며 사라진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6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항 북동방 34.2㎞ 지점에서 190t 예인선과 금광호를 연결한 예인색(줄)이 절단됐다. 포항 해양경찰은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3시간가량 수색을 시도했으나 금광호는 수심 약 1000m 깊이의 동해 바다로 아래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드론 등 항공 장비를 동원해 선박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확인이 된다 해도 수심이 너무 깊어 인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게 포항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금광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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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시민 불편 지속... 일주일째 노사입장 평행선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11일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장기화 양상을 나타내며 시민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도 운전·차량 등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2차 상경 투쟁을 벌이며 파업을 이어 간다. 코레일 노사는 총파업 엿새째였던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실무교섭을 재개한 상태이지만 성과급 지급률 개선 문제, 2급 이상 경영진 임금 동결 요구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차 운행은 파업 여파에 따른 감축 운행이 지속돼 평상시의 68.6%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코레일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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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형 구형... "사이코패스 성향 사회격리 필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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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김해시와 취약계층 3000세대에 김장 김치 지원
BNK경남은행은 10일 김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는 예경탁 은행장과 배우자 그리고 김해시 홍태용 시장과 배우자를 비롯해 BNK경남은행 임직원, 김해여성단체협의회, 김해녹색어머니연합회, 대한적십자사 김해지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했다. 봉사자들은 절임배추에 각종 양념을 넣고 버무려 김장 김치를 담근 뒤 포장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김해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30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재투자 차원으로 경남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배추와 각종 양념 등을 전량 구매했다. BNK경남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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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목우촌, NH투자증권과 '성수동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협목우촌은 9일 서울시 강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NH투자증권과 '성수동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 대상 부지는 농협목우촌 소유 성수동 부지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상 14층·지하 5층, 연면적 9000 평 규모의 복합 업무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며, NH투자증권은 시설 개발 관련 프로젝트관리(PM)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 개발 방안 수립 등의 자문을 지원한다. 조재철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는 “NH투자증권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견인해, 목우촌이 축산 종합 식품 회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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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10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설립을 공식화하고, 향후 '운영농협 간 협력 증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공동 추진'이라는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창립총회에는 2024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 농협의 조합장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칙 제정과 임원진 구성에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발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정식 조합장(안동와룡농협)은“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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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강원에듀테크박람회’서 AI 코스웨어 홈런 및 공공사업 소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지난 6일과 7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에듀테크박람회에 참가해 유아 ~ 초중등 스마트 학습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선보이고 공공사업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 학교 공부에 최적화된 전과목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비롯해 ‘수학의세포들’, ‘AI 드림쌤’ 등 AI 학습 콘텐츠, 문해력 강화를 위한 독서, 코딩 등 비교과 특별학습 콘텐츠, 국어와 사회, 과학을 중심으로 한 초등인강 ‘하루30 국사과’ 등을 선보였다.공공사업 부문으로는 서울런, 드림스타트 등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늘봄학교,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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