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3월 1일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3월 4일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마련된다.

이번 선발절차에서는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과 비슷한 총 31명을 선발했다.

서울고등법원권역 20명, 대전고등법원권역 2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2명, 광주고등법원권역 2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이다. 이번에 임명된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서 8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은 20명,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3명, 법무관은 7명, 기타 1명이다.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41세이다. 31명 중 여성은 10명(32.3%)이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미 법조직역에 진출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 재판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2022년 선발절차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이번이 세 번째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선발절차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직무와 윤리, 지원 동기 등을 심사하는 3차 인성면접 전형에서도 2차 구술면접 전형과 동일하게 외부위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참여를 통해 선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