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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지검,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1억 부정 수급 알선브로커 등 44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1억여원 부정 수급한 알선브로커 A씨(37) 등과 운수회사 사주 B씨(46)등 44명을 적발, 이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하고 36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기소유예 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부정수급액 21억여 원 중 18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다.검찰은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제도를 악용, 정년을 연장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어 택시회사 등 운수업체에 총 21억여 원의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고액의 수수료(부정수급액의 약 20~30%)를 받아 챙긴 컨설팅업체 운영자 4명 및 노무법인 대표...
부산지검 동부지청, 해외 모바일게임 업체 투자 빙자 25억 신종유사수신 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우)는 모바일게임 업체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297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신종피라미드식 유사수신 사기조직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8일 총책인 A씨(56·한국지사장)를 구속기소하고 사업본부장인 B씨(54)는 불구속기소, 달아난 직원 C씨(54·홍보담당자)는 기소중지를 내렸다.A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유명 모바일게임 업체인 G게임의 한국 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2013년 10∼ 2014년 2월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G게임에 투자하면 15주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297명으로부터25억 원을 편취한 혐...
경남경찰청, ‘주야·시간불문’ 연말연시 음주음전 특별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남청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550건이 발생, 81명이 목숨을 잃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65명중 17.4%를 차지했다.올해 10월말까지는 1176건이 발생, 40명이 사망하는 등 특히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음전근절 공익광고와 함께 도내 전 지역에서 주야간과 요일을 불문하고 주요 휴양지·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 위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 기동단속팀을 편성, 전 방위적...
진해경찰서, “헤어지자”는 말에 ＂죽이겠다” 협박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해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 창원시 진해구 성산구에서 교제하던 부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A씨(50)를 협박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7시경 성산구 가음동 소재 한 커피숍에서 2년 전부터 사귀던 피해자 B씨(50)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한 달 내에 B씨의 어머니와 교회신도들이 개설한 ‘스마트폰 밴드모임’에 사과 글을 게시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는 등 11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같이 협박한 혐의다.남창수 경위는 “피해자의 신고로 피의자가 출석을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다 주거지...
국정원 수사관들, 민변 변호사들 상대 ‘명예훼손’ 6억 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간첩사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이른바 ‘양심고백’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총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3개 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는데, 그 이유가 눈길을 끈다.소송대리인(법무법인)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원고인 국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특정되지 않고, 도장 인영도 위임장 제출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 의심을...
보건의료노조 7대 지도부, 유지현-최권종-한미정 당선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 7대 지도부 선거에서 ‘현장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독 출마한 유지현 위원장-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 한미정 사무처장 후보가 현장조합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이들 당선자들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전체 조합원 4만1056명 중 2만8698명 투표(투표율 69.9%)에 찬성 2만6896명(찬성률 93.7%), 반대 1589명, 무효 228명으로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7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유지현 위원장은 1998년 산별노조 건설 이래 최초로 연임 위원장에 출마했다.유지현 위원장은“산별노조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조...
진주서, 2세된 딸 아파트 15층서 던지고 자신도 투신사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8일 밤 9시 20분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소재 한 아파트 15층에서 자신의 2세 된 딸을 아래로 던져 죽게 한 후 자신도 투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29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여아의 아버지 A씨(37)는 경남양산에서 전기안전 관련업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5월초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6개월간 우울증을 앓아왔다.사건이 발생한 날 자신의 아내가 시댁인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잠시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강석호 경위는 “귀가하던 아파트 주민이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며 “경찰은 사체부검 및 정확한 사명경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경남교육청-창원지방법원, 상호협력 협약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27일 경남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양기관은 이를 위해 재판 참관·법원문화체험관 견학, 법원업무 체험 등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자유학기제는 토의·토론, 실험․실습, Co-Teaching, Co-Learning, 융합․연계수업, 프로젝트 수업, 각종 체험․실습활동 강화 등 교실수업 개선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박종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활동하는 가운...
부산지검 동부지청, 마약류 밀수·대량 유통사범 10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양부남)은 2014년 8 ~ 11월 관내 마약사범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00그램을 밀수해 대량 유통한 조선족 A씨(57)등 마약사범 10명을 구속하고(총 22명 입건), 필로폰 77.93그램(약 2500명 동시 투약분) 등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5월경 조선족인 총괄책이 한국인 보따리상을 운반책으로 중국에 보내 중국 현지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00그램을 구입, 신발 밑창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검문검색이 허술한 항구를 통해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9월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부산 강서·사상·북구 사업장 임금체불 등 근기법위반 많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강서구, 사상구, 북구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에 따르면 점검 대상업체 39개 사업장 중 38개 사업장에서 151건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평등법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4개사에서 1258명에 대해 7억4977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근로계약서 미 작성(25개사 279명), 취업규칙 미신고(22개소), 노사협의회 미설치(22개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위반(11개사 303명) 등으로 나타났다.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5개소), 여성근로자 야상·휴일 근...
경남경찰청, 무선약호 사용능력 경진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지방청 강당에서 무선약호 사용 활성화를 통한 경찰무전 통신보안 강화를 위해 도내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선약호 사용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지방청 각 과를 비롯, 도내 전 경찰서 및 상설부대에서 선발된 경찰관 61명, 의경 14명 등 총 75명이 참가해 소속 관서의 명예를 걸고 열띤 분위기 속에 실력을 겨뤘다.대회결과에 따르면 경찰관 부문 1위는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최규훈 경장이, 2위는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공대현 순경이 거머줬다.의경 부문 1위는 기동6중대 이웅남 수경이 차지했다.◇무선약호= 경찰 무전시 교신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평...
민변 “국정원 직원들이 변호인들 상대로 낸 6억 소송…배후 누구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국정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 3인(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변호사)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6억원(1인당 2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묻는다. 배후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3명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인들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제기...
권익위, 현수막 게시 위탁 장기독점에 따른 불법행위 막는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옥외광고물)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때 내야 하는 신고수수료와 게시대 위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가 1만 2958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138개(61%) 지자체는 현수막 게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89곳(39%)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227개 지자체 중 두 군데(공주시, 상주시 직영 운영)를 제외한 225개 지자체가 위탁 근거 법령으로 ‘옥외광고물 등 조례’를 두고 있다.그러나 관련 규정 미비와 감독기관 관리 부실로 최근 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제31회 한마음 합동결혼식 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교정기관 출소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7쌍을 대상으로 제31회 한마음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한마음 합동결혼식에 앞서 1부 행사로 법무보호전진대회가 열렸다.1부 행사는 교정기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2부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주례로 출소 후 가정을 이룬 7쌍의 동거부부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자리가 됐다.이번 행사를 위해 연산동 소재 웨딩업체인 W-웨딩 및 The Party (대표 손모경·김성곤)에서 예식장...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27일 부산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관내 복지시설 등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다.또 그동안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집행감독과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기여한 무량수노인요양원 등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부산보호관찰소 민덕희 집행과장은 “그동안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엄정한 법 집행과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진우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자료 열람 요청 후 첫 공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진우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자료 열람 요청 후 정진우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에서 열린다.지난 10월 1일 정진우씨는 검찰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의 개인정보가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청와대 시위 관련, 검찰이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압수수색 하면서 자신과 무관한 주변인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제기였다.하지만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와 검찰은 양측 다 신뢰할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공개질의와 기자들의 질의에 쟁점을 흐렸고, 심지어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
신라대, 국내 최초 공공안전정책대학원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신라대가 국내 최초로 공공안전정책대학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공공안전정책대학원은 이번에 우선 석사학위 과정으로 공안행정전공(경찰학/ 범죄학분야), 도시안전전공(도시안전/ 산업보안분야), 안전정책전공(소방방재/ 위기관리)을 개설해 20명을 뽑는다.원서접수기간은 12월 8~ 15일(8일간)이다. 대학원측은 석사과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안전정책분야 박사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이번 공공안전정책대학원 개설은 세월호 사건 이후 공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안전관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조정할 안전전문가가 없다시피한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안전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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