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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재위촉 여부 심의 [로이슈 부산경냠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소회의실(1402호)에서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 28일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부산고등법원 관할 국선전담변호사의 재위촉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마산동부서, 아파트 침입 1300만원 상당 강취 현역군인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고층 아파트에 침입, 피해자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후 현금 및 귀금속, 명품 핸드백 등 1300만원 상당(일부 회수) 강취한 피의자를 지난달 26일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헌병대 본관 사무실 앞에서 특수강도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피의자 A씨(34·군인)는 주택구입에 따른 과도한 부채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11월 20일 밤 10시9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한 아파트 옥상 기계실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낮 12시15분경 피해자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자 주부 B씨(38)를 과도로 위협하며 침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최원권 경위는 “신고를 접수받고 아파트 및...
동양건설산업 매각무산? 대량감자 215:1 주주 강력반대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지건설㈜ 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순항을 예상했던 동양건설산업 매각절차가 무산위기에 놓였다.동양건설산업주주모임(대표회장 류승진)이 법원의 열람복사 허가를 받아 공개한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에 따르면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1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이에 따라 기존 1296만2666주(100%)의 기존주주들은 출자전환후 재병합 및 신주발행 후 6만1379주(2,54%)가 돼 주주들은 모두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런식이라면 주주들 1주당 가격...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겨울철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 합동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겨울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5~19일(5일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관내 낚시어선 142척 중 집어등 설치 등 야간에 운항 가능한 낚시어선 67척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사전에 위험요소(전기화재, 기관고장)를 제거키로 했다.또한 낚시어선 사업자 및 종사자,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김홍희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
제25대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25대 권기선(50·치안정감) 부산지방경찰청장이 3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권기선 부산청장은 취임사에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부산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우리사회의 불안·불신·불확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그는 ‘홍익경찰’이 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경찰 △경찰 개개인의 현장치안 전문가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반성적 고찰(씽크하드)을 주문했다.권청장은 주체의식을 가진 문화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열정과 창의가 가득한 조직문화 △ 인간미 넘치...
부산보호관찰소, ‘법무부 1所 1色 사회봉사’ 낙동강 환경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법무부 1所 1色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낙동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현재까지 낙동강 주변 생태 환경정화에 총 10회에 걸쳐 100여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변공원 정비 활동을 펼쳤으며, 올 겨울철에도 철새 모이주기 등 다양한 자연생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지난해에도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태종대 유원지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었다.‘법무부 1所 1色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지역사회...
창원중부서, 용접작업 중 상단 철관 떨어져 근로자 1명 사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일 새벽 3시50분경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소재 하청업체의 옥외 작업장에서 지름 8m의 철재 압축탱크 내부에서 용접작업 중 상단에 용접돼 있던 지름 5m 무게 10톤의 철관이 떨어져 근로자 1명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변사자 J씨(31)는 지난 10월 16일 하청업체에 입사해 용접공으로 일해 오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회사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영진 경위는 “타살협의가 없어 일반변사로 처리하고 회사동료 및 회사관계자를 상대로 사고경위와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임금지급의무 지도 감독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근로계약서상에 야간휴게시간을 3시간~6시간으로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전무한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조합원)들에 대한 야간휴게시간 실태조사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최근 보건의료노조 경남지역지부 소속의 거창노인전문노인요양원의 조합원들은 근로계약상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돼 현재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 조사가 진행중이다.조...
부산식약청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하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학교매점 내 식생활 안전을 위해 고카페인 음료 섭취주의 캠페인을 2~4일 부산·울산·경남 소재 7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이번 홍보 활동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사항 및 섭취주의 홍보 △코카페인 섭취주의 포스터 부착 △학생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어플리케이션 홍보 등이다.카페인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1월부터 학교매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됐다.부산식약...
민주노총 8기 지도부 직접선거 투표 3일 개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 노동조합운동 역사 상 첫 사례인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 직접선거 투표가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총 투표권자는 67만1270명이고 투표소는 2만 여개, 투표소 관리인원만 2만5000 명이 넘는 규모로, 우리나라 공직선거를 제외하곤 최대 규모의 선거다.투표는 오는 9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종료시간 즉시 16개 지역별로 개표가 시작돼 다음날이면 투표결과가 나올 예정이다.투표는 현장 직접투표 중심으로 치러진다. 유권자 총 67만1270명 가운데 현장투표 인원은 57만3565명이고 부재자 우편투표는 1517명 나머지 ARS투표는 9만6188명이다.후보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러닝메이트를 1조로 해 총 4개 후보조...
기장군 해수담수화 식수공급반대 주민대책위, 안전한 물공급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기장군 해수 담수화 식수 공급 반대 주민 대책위는 12월부터 기장군 5만 가구에 바닷물로 만든 식수가 기장군에 공급되는 것과 관련해 안전한 물공급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식수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건립한 해수 담수화 설비에서 바닷가 330m~400m 지점, 수심 10m~15m에서 채취한 바닷물을 정수시켜 하루 4만5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문제는 이 해수의 채취 해역이 기장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반경 12km~13km안에 속한다는 것이다.2013년 7월 부산시의회 강성태 의원은 연간 2000만톤의 농축된 바닷물이 고리원전을 통해 재배출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지평, ‘사랑의 연탄 나눔’ 4200장 봉사활동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공현 대표변호사)은 지난 11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구룡마을에서 ‘(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변형윤 이사장)이 주관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및 직원 50여 명은 구룡마을 소재 21가구에 200장씩 총 4200장의 연탄을 이웃에게 배달했다.올해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10회째를 맞은 법무법인 지평은 법인설립 시점부터 법률 연계 공익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를 통한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법무법인 지평의 강정은 공익전담변호사는 “지평은 10년째 꾸준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하동경찰서, 차량 귀금속 등 절취자 잡고보니 퇴직 공무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하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45분경 하동군 일대 차량, 여관, 주택 등 방범창을 파손하고 침입, 총 6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피의자 A씨(50)는 2013년 4월경 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자로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경 군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아령으로 파손하고 현금, 상품권 등 15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피해를 입힌 혐의다.임채균 경위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씨가 유흥주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적발해 검거...
남해경찰서, 농업용 전선 절취 피의자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해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43분경 통영시 도천동 소재 영생상가아파트 앞 노상에서 농촌지역 농업용 전선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피의자 A씨(55·택시기사)와 B씨(46·무직)는 지난달 4일부터 검거시 까지 심야시간 농·어촌 지역(남해 함양 고성 하동 산청 등)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전신주에 설치된 농업용 전선 9.1km 시가 2300여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택시에 싣고 가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사무처장에 유재구 지역정책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는 유재구(45) 강원도당 지역정책관이 신임 경남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유재구 신임 사무처장은 민주정책연구원 부국장과 민주당 조직국 부국장 등 정책과 조직 부문에서 요직을 거쳤다. 또 열린우리당 시절 원내행정실 부국장과 총괄조직실 부장 등을 역임했다.유재구 사무처장은 “소통에서 시작되는 정치는 도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며 “도민의 삶 현장 속에서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치는 경남도당으로 나아가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당 조직의 기반인 경남 16개 지역위원회 ...
부산세관, 세금안내려 해외로 재산 빼돌린 사업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세금 안내려고 해외로 재산 빼돌린 R사 대표 K씨(51)를 검거해 2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K씨는 2008~2014년 실제로는 중국에서 휴대폰부품을 직수입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홍콩 유령회사를 통해 중계무역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2577억원)로 부풀려 실제 가격(2430억원)과의 차액 한화 147억원을 홍콩 유령회사에 비자금으로 은닉하고 그 상당액만큼 국내법인의 매출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다.K씨는 수입원가를 부풀림으로써 매출이익을 축소시켜 법인세를 감소하고 초과부담할 관세율(8%) 대비 법인세율(2...
신임 부산경찰청장에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 승진 내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일 단행된 고위직 경찰인사에서 권기선(50) 현 경북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제 25대 신임 부산경찰청장에 내정됐다.권기선 내정자는 1964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대사대부고(1982년), 경찰대학(1986년)을 거쳐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찰행정학 석사, 2004년)을 졸업했다.권 내정자는 경북영주경찰서장, 서울서초경찰서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실 행정관, 경기청 제3부장(경무관승진),경찰청 쇄신기획단장, 광주지방경찰청장직무대리,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승진)을 지냈다. 대통령표창(2007년)과 근정포장(2013년)을 수훈했다. 처와 1남1녀를 두고 있다.한편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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