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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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부산고법 관내는 부산지법 2명, 울산지법 1명, 창원지법 1명 등 4명을 선발한다.고등법원장이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따라서 고등법원 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다.2009년도에 최초 위촉된 후 2011년 및 2013년에 2회 재위촉돼 현재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공고에 따라 지원해야 위촉될 수 있다.지원자격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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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권기선 신임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이 8일 어버이를 섬기는 자세로 노인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문화형성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한노인회 부산연회(회원 6만7474명)’를 방문했다.권 청장은 “모든 것의 기본은 효사상입니다. 부산에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과 성의를 다 바쳐서 봉사하겠습니다.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면 질책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사하고 큰절을 했다.이에 문우택 (사)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장은 “제일 먼저 노인회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 부산에 첫눈이 왔는데 청장께서 방문해 반갑고 부산의 모든 경찰관들이 노인들을 공경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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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통일사랑방 좌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지난 6일 부산 부전마켓타운에서 ‘통일사랑방 좌담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통일사랑방 좌담회’는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생활현장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건의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좌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찬봉 사무처장과 부전시장 상인 및 민주평통 간부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박찬봉 사무처장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국민합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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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원노조협의회, 공무원연금개악 강행 새누리당 규탄 천막농성 돌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약칭 부공협)는 9일 오전 10시 새누리당부산시당 앞에서 국가재정 파탄과 연금개혁의 자격조차 없는 새누리당 규탄 천막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부공협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악에 대해서 연내처리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맞다’는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내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새누리당은 4개강 삽질 31조, 자원외교 40조, 방산비리 40조 무려 100조가 넘는 국가재정을 파탄 내어 놓고는 공무원연금개악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노후마저도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부공협은 천막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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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지부 제17대 지부장에 정한철 조합원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제 17대 지부장에 정한철(47·백양고·전 부산지부 정책실장) 조합원을, 수석부지부장에 이화숙(51·동신중) 조합원을 선출했다고 8일 밝혔다.전교조 선거규정 제104조에 의거 12월 3~5일 실시한 제17대 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선거에서 이같이 뽑혔다(투표율 74.8%, 득표율 98.6%).이들은 “전교조가 추구하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단위 학교에서부터 실천하는 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교조부산지부는 남부지회, 동래지회, 북부지회 등 7개 지회 선거 당선인도 발표했다.지회장 당선인은 다음과 같다.△남부지회장= 안지현(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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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태 부산지법원장, ‘정겨운 세상만들기’ 후원금 기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윤인태 법원장이 부산법원 법관 및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정겨운 세상 만들기’에 후원금으로 50만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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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쳐다본다’ 시비 재물손괴 조폭추종세력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밤 11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노래방 앞 노상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래방 기계 등 1200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조폭추종세력 2명을 폭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6일 오전 0시5분경 명서동 소재 한 중국집 앞 노상에서 검거된 피의자 A씨(20)와 B씨(18)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곡괭이자루를 소지하고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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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부산교육청, 부산법률문화학교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9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소회의실에서 부산법률문화학교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부산지방법원측에서는 윤인태 법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 김윤영 공보판사, 박원복 사무국장, 김행규 총무과장이 참석한다.부산교육청측에서는 김석준 교육감, 노민구 교육국장, 송근향 행정국장 등이 함께한다.혐약내용은 △부산법률문화학교 운영(학교폭력근절과) △견학 및 직업체험에 관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창의교육과정과)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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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새정치연합,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불승인 입장을 고수해온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갑자기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200억 원을 투입해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그러다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용인하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진주의료원을 재 개원하라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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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탄력적 교통 통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12월11~12일) 경호안전통제단의 방침에 따라 10~12일 행사장·숙소가 밀집돼 있는 해운대권 일부지역에 대한 전용로 운용, 탄력적 교통통제 및 1.5톤이상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10일 오전 7시~오후 7시 올림픽R↔벡스코 제2전시장구간이 통행금지 되고 11일 오전 10시~12일 오후 7시 동백섬 해안산책로 통행이 금지된다.또 10일 오전 7시~12일 오후 7시 홈플러스↔해운대로↔동백R 구간에 전용로를 운영한다. 전용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 2개차로를 운용하고 올림픽교차로에서 동부올림픽타운 118동 앞까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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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우수법관 김해붕ㆍ문보경ㆍ박민수ㆍ박준섭ㆍ신상렬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역 변호사들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관들에게 100점 만점에 평균 72.75점을 줬다.이번 평가에는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9명 가운데 104명이 참여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태우)는 10월 28~11월 19일 창원지법 본원(61명)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11명), 마산지원(10명), 진주지원(13명) 등 법관 95명 중 재판장 67명(861건 재판)의 1년간 활동을 평가했다.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 이유, 개선 의견 등을 취합한 결과 최고는 86점, 최하는 47.76점으로 나타났다.변호사회는 이를 근거로 △행정합의부 김해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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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스틸 반대 구평동 사하 대림e편한세상 “공해지역 나몰라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철강업체 YK스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의 아파트건립허가로 공장 맞은편(LH 구평동 택지개발지구 2블록 1068세대)에 대림e편한세상 사하 현장의 공사가 한창이다.YK스틸측은 인근에 365일 쇳물 끓이는 제강공장과 조선소, 냉동공장 등 소위 쇳가루와 분진, 소음이 발생되는 공해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자체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해 공장을 이전하라는 등 자칫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사하구는 앞서 시행사인 복성산업개발에 착공전 YK스틸과의 상생방안을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복성산업개발측은 택지개발지구 1,2,3블록(2800여세대) 준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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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계 법정 휴정기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7일(2주간) 법정을 열지 않는 ‘동계법정 휴정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혹한기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휴정기간 중에는 △민사·행정·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대신 법원은 이 기간동안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한다.한편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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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새벽시간 금품 상습 절취자 검거 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1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소재 한 PC방에서 새벽시간 식당 등에 침입해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절취 한 피의자 A씨(27)를 특가법(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45분경 피해자 B씨(38)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을 가위로 손괴하고 들어가 현금 3만원과 휴대폰 등 3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검거시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A씨는 지난 6월 8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출소,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남해경찰서, 양계장 열풍기 가동중 원인불상 화재발생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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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보호복지협의회, 합동결혼식 380만원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사랑진주지역연합회(회장 김택세)와 법사랑보호복지협의회(회장 김진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에 2014 법무보호 전진대회 및 제 9회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합동결혼식) 행사에 380만원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새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전제품(세탁기, 김치냉장고, TV, 드라이기 각3종씩)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안 법사랑보호복지협의회장은 “지난 과오를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대상자들이 합동결혼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대기 지소장은 “모범대상자들의 합동결혼식으로 3쌍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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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현 부산변호사회장, 재출마 선언…단독 출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오는 15일 치러지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 조용한(54) 현 회장이 재출마로 가닥을 잡았다.4일까지 등록 마감에 2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하려고 했으나 현 회장이 한 달 전 출마를 선언하자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단독출마를 한 셈이다.일부 변호사들은 “현 회장이 회원들의 신망이 두터운데다 개인 변호사 업무(소송)를 맡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과 사회정의 실현 등 공익에만 전념하는 첫 상근회장직을 잘 수행해 왔다는 평을 얻어 후보들이 차기를 위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또 “변호사회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현재 약 550명) 현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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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5일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의 신청사(지상13층·지하1층)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준공기념식, 현판제막식, 개관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장관, 김주현 대검 김경수 부산고검장,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조은석 대검형사부장, 정갑윤 국회부의장, 안효대 박대둉 이채익 박맹우의원, 박영철 울산시의회의장, 김복만 울산교육감, 나동연 양산시장, 한옥문 양산시의회의장, 조무제 울산과기대총장, 이철 울산대총장, 장흥선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서기영 울산지방변호사회장, 서범수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및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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