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부산지법, 희망버스 기획 혐의 송경동 시인 징역 2년 선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47) 시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송씨에게 방어권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45)노동당 부대표, 인권운동가 박래군(53) 소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벌금을 못 내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을 유치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
부산지검, 제6회 지방선거사범 당선자 17명 포함 127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지난 6월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사범을 수사해 총 243명을 입건(9명 구속), 그 중 127명을 기소하고 116명을 불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당선자는 총 26명을 입건, 그 중 17명(구청장 1명,부산광역시의원 5명,구의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2012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58명 입건, 103명 기소(입건자수53.8% 증가)했다. 제5회 지방선거 대비 당선자 입건수 22.6%, 기소율 61.5% 증가했다.현재까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허위경력 표시 등의 혐의로 부산광역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79명(32.5%),...
부산해양서, 전복 레저보트 선원 긴급 구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서(서장 김홍희)는 4일 오후 9시42분 청사포항 남방 약 150m 해상에서 전복중인 레저보트 K호 (길이약 4.5m, 승선원2명)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2명을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레저보트 K호는 4일 오후 8시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후 성능시험 확인차 출항, 1시간 뒤 청사포해상에서 수영만으로 복귀중 미역양식장 그물에 걸려 선내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돼 119경유 부산해양서로 신고한 것.신고를 접수한 부산해양서는 경비정과 122구조대 및 파출소 순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선장 김모씨 등 2명을 구조했다.인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1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119구조대로...
중앙행정심판위 “해골모양 술병, 미풍양속 해친다고 볼 수 없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술병이 단지 해골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주식회사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 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해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재결했다고 5일 밝혔다.‘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 결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주식회사 A기...
알바노조 “한국 맥도날드의 황당한 알바 해고, 국제적 지탄받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에 발생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해고사건에 세계 식품업계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알바노조에 따르면 국제식품연맹(IUF, 식품∙농업∙호텔∙요식∙캐터링서비스∙연초 및 유사산업 국제노동조합연맹)은 11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항의서한발송 긴급행동’을 제안, 미국·유럽·오세아니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 152개국의 9138명(12월4일 오후7시 기준)의 노동자들이 동참한 상태로 알려졌다.항의서한은 맥도날드 한국 지사장 Joe Erlinger 앞으로 보내졌다.주요 내용은 “(부당해고를 당한) 이씨 사건규탄.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대한변협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4일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은 헌법상의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질타했다.먼저 국가인권위는 2013년 5월 27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ㆍ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10월 24일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인권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하라는 권고…경찰청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청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인권위는 2013년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ㆍ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상담과 ...
법무법인 지평, ‘애란원’과 미혼모 법률교육 프로그램 진행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공현 대표변호사)은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애란원(한상순 원장)에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10차례의 법률교육을 진행했다.또 지난 11월 28일에는 법률교육 프로그램 종강을 기념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법률교육 프로그램은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입양과 양육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노동인권, 미국 드라마로 풀어보는 법과 인권에 대한 이해, 금전 거래와 부동산 관련 분쟁해결 등 다양한 법률 주제로 진행됐다.애란원 사회복지사, 지평 변호사 및 기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지난 반년간의 법률교육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여성수납원 몰카 형사고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 실제피해자(톨게이트 여성수납원)는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교육원(경향신문사옥 15층)에서 간접고용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반인권, 불법적인 몰래카메라 동영상촬영에 대해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민주노조는 “서울고속도로㈜, 하청업체 M사, H사, 내부평가 강사(2명)는 그 어떤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4일 오전 11시 이들을 상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보통 4초에서 6초간 머무르게 된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동안 22가지의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개...
민주노총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비노동자의 분신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가 경비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전원 해고(경비·청소노동자 106명)했다.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4일 성명에서 “이번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며, 생존의 최저한도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또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경비노동자들이 끝까지 해고무효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계약해지(해고)의 중요한 사유로 설명했다.민주노총은 또 “겨우 5210원이다. 이 최저임금은 우리사회...
국민권익위, 성형수술 방법 및 부작용 환자동의 ‘표준동의서’ 마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미비, 응급상황 대책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유령대리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
공무연연금 개편시기 ‘충분한 논의 거친 후 실시돼야’ 58.5%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 10명중 약 6명은 공무원연금 개편 시기는 여당주도의 연내처리(18.6%)가 아닌 ‘충분한 논의 거친 후 실시’(58.5%)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또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에는 ‘이해당사자인 노조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62.7%로 나타났다.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호남지역(77.7%), 남성(63.9%), 40대(64.6%), 화이트칼라(64.4%)와 학생(65.9%) 등에서 높았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편 관...
인권위, 제66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제66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을 계기로 전국 15개 지역 121개 초ㆍ중ㆍ고교의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공동으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에서는 인권위가 기획ㆍ제작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데, 우리 안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애니메이션 과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아프지만 아름다운 현실을 다룬 옴니버스 영화 세 편이 수록된 이다.모든 는 무료로 진행되며, 영화 상영 일정은 인권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권위 인권도서관에서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 오후 2시, 영화 이 상영...
부산보호관찰소, 화재발생 피해 화훼하우스 농가 복구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지난 2일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강서소방서 추산 2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부산시 강서구 소재 이모씨의 화훼 하우스 농가 복구 지원에 나섰다.농가주 이씨는 “국화모종을 파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망연자실했다.박수환 소장은 피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추운 겨울 자식 같은 화훼작물을 잃게 된 아픔은 이루 말할 수없을 것”이라며 평소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려운 영세농가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이를 위해 3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39...
부산법원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강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는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부산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부산법원아카데미 인문학강좌 다섯 번째 강연을 열었다고 밝혔다.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은령 교수가 ‘타자의 언어 : 유럽, 프랑스 사회와 이주민의 언어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이은령 교수는 강연에서 “유럽연합의 이주민이 기존의 유럽 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 내건 언어통합의 기조는 상호문화적 대화이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이상적으로 적용된다면 정주국의 시민은 이주민과 평등하게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
경남경찰청, 하반기 4대사회악 근절활동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경찰청에서 실시한 2014년 하반기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활동’평가에서 16개 지방경찰청 중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남경찰청은 현장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과 ‘스마트폰용 매뉴얼’보급을 통해 현장대응역량 향상에 주력했다.또한 위치전송 방식의 모바일 앱 ‘안심귀가 수호천사’를 경찰 최초로 개발해 여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상정보 등록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법규위반자가 51%나 감소하는 가시적인 효과...
부산진서, 휴대폰 자동소액결재 12억원 편취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성인 동영상 무료 다운로드’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휴대폰 자동 소액결재 대금으로 12억1200만원을 편취한 휴대폰 소액 결재업체 K사 대표 A씨와 회사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2012년 10월 5∼2014년 3월 10일 해운대구에서 K사 등 9개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휴대폰 성인 어플을 만들어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무료 야동, 운세’라고 홍보, 방문한 피해자 3만8800명에게 성인 인증 명목으로‘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를 입력토록 속여 휴대폰 자동소액결재 대금으로 월 9900원∼1만6500씩 합계금 12억1200...

3056 3057 3058 3059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