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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진주교도소, 보훈가족 위문금ㆍ모범학생 6명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교정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형편이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금 전달에 이어 18일 진주시 대곡면 소재 3개 학교(대곡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추천 받은 모범학생 6명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전체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나누미 봉사단’에서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적립해 이뤄졌다.나누미봉사단은 2010년 창단 후 적립된 금액으로 각 부서별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목욕봉사 등 지역사회 및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은 물론 매 분기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홍길동’식 음주단속 등 교통안전활동 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홍길동’식 음주단속을 포함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느슨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다.6월중 경남도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14명,108%)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경남경찰은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우려로 음주단속 방법을 변경하면서 도로를 차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음주단속은 물론 교통단속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얌체 운전자들의 증가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저하...
권익위, 건설용역 참여 안한 기술자에 벌점 부과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실제 건설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기술자에게 행정청이 부실설계에 대한 업무관리 소홀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실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설계부서 팀장에게 업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부실설계에 대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9일 밝혔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A건설업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전주시 관내...
경남경찰청, 메르스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 적용 엄정 대응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메르스 관련, 김해․거제․통영지역 병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6건의 고소장 등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SNS 등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이들 병원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준 것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김해지역 ○○병원 메르스 의심환자 3명 격리조치 되었습니다. 출입 금합니다.”“거제지역 ○○병원 메르스 의심환자 3명 진료 받고 갔다함.”“통영지역 ○○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실시.” 등이 주요...
국민권익위,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익신고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18일 정부세종청사(7동)에서 전기공사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권익위는 지난해 전기공사업 등록증 불법 대여 등 전기공사 관련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전기공사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96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1만 4000여개의 전기공사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전기공사사업 등록...
권익위, 부이사관 승진 인사…윤승욱 사회제도개선과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7일자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부이사관 승진 = 사회제도개선과장 윤승욱
욕설 행패로 음주운전자 도망가게하고 단속 경찰관들 폭행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김성훈)는 17일 북구 구포동 소재 한 아파트 입구에서 동승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못하게 시비와 욕설을 하면서 음주운전자를 도주하게 하고 교통경찰을 폭행한 40대 노래방업주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교통안전계 경위 이OO의 멱살을 잡고 밀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을 만류하던 경사 이OO, 경장 이OO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계에 인계됐다.경찰은 “A씨는 도주한 음주운전 의심자는 모르는 사람이며 경...
통영지청, 최양희 거제시의원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남해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남해안 이사장은 지난 4월 15일 열린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양희 시의원의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5분 발언을 문제로 삼았다.남해안 이사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여직원 해고와 관련, 재단 업무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지한 이사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최양희 시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와 관련, 경남 거제시는 1개 법인이 1개의 복지관을...
경남경찰청, 아파트 경비실서 여아5명 강제추행 60대 경비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5월 30일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5세~9세 여아 5명을 강제추행한 60대 경비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강제추행)혐의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양산시 모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경비실로 유인해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PMP)로 나체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다.
권익위, 교실 내 공기 오염물질 관리 철저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실 등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해당 학교 측이 아닌 공기 질 측정자가 측정대상 표본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재측정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공기 질 측정 및 ‘부적합’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부산경찰청, 메르스대책본부 등 협업 메르스 확산 방지 총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14일 부산광역시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부산 첫 메르스 양성환자(전국 81번)가 폐렴증세가 악화돼 사망한 이후 부산시 메르스 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체제 강화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찰은 좋은강안병원의 코호트격리와 관련, 응급실 입구 및 병원 주변에 출입통제 지원을 위해 기동대등 경력을 배치했고, 부산시의 CCTV분석 요청에 따라 지방청 과학수사계 요원 1명, 경찰서 형사 4명 등을 지원해 24시간 CCTV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각 경찰서에 ‘신속수사대응팀’을 편성, 역학조사 거부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요청시 사법처...
권익위, 인지대ㆍ송달료 잔액 1억 3413만원 환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ㆍ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끝나면 돌려받는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 1억 3400만원을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7월에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2013년 5년간 법원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을 기초로 세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차체 모두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환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권익위는 두 달 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자치단체는 올해 5월 106개 자치단체에서 총 1억 3413만원의 누수액을 전액 환수했다.또한 권익위는 이러한 세입 예...
부산시선관위 선한모임, 네팔 지진피해 구호성금 유니세프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은 12일 유니세프부산지사에서 네팔 지진 피해 어린이 구호활동을 위한 성금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선한모임 운영진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네팔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하루 빨리 지진 피해가 복구되어 네팔의 어린이들이 일상의 작은 행복을 다시 되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선한모임은 부산시선관위 소속직원 118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05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를 통해 정기후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매월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현...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연구’ 발간…공익소송ㆍ자문 등 참고자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동천 설립 6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의 첫 번째 시리즈 ‘공익법인연구’ 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법치주의 확산에 따라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 활동 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한다.이번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여러 공익 활동 분야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법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조망하고 검토해 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등 공익 활동에 직접 참여하...
산업통상자원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권고결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오는 2017년 6월까지 가동한 뒤 영구정지 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노후 고리원전이 10년 더 연장 가동된 뒤 나온 결정이라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의 입장이다.부산시당은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를 10년 더 사용하기 위해 재연장을 추진하려다 야당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또 “부산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하루도 노후원전을 옆에 끼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며 “기왕에 가동중단을 결정했다면, 우...
홍준표 경남지사 정장수 비서실장, 여영국 경남도의원 명예훼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4월 8일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로 홍준표 도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한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12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정장수 비서실장은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빙자해 홍준표 도지사가 LA에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홍 지사의 차남이 유학 기간 중 LA통상자문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개인적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미국 출장을 갔다거나, 경상남도의 복지예산이 감소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
법무공단서부지소-진주보호관찰소, 허그일자리지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11일 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용수)와 ‘법무보호사업 설명 및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경남서부지소에서 주관하는 취업박람회 사업안내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취업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진주보호관찰소 김용수 소장은 “출소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활동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 최적의 제도이다”며 “진주보호관찰소에서는 경남서부지소와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취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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