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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근무제의 규정을 잘못 이해해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행정청은 이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주가 교대근무제를 ‘신규 도입’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확대 전환’으로 잘못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은 교대근무제를 처음 실시 또는 확대하거나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음주 무면허 트럭 훔쳐 타고 뺑소니 러시아 선원 2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견인보관소에 주차중인 5톤 트럭을 훔쳐 부산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러시아 명태잡이 어선 ◯◯호 선원인 막◯(23), 알◯◯(38)를 특수절도, 특가법(도주차량), 무면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26일 정박 중인 감천부두 어선에서 육지로 외출하여 송도해수욕장에서 술을 나눠 마신 후, 다음날 새벽 서구 암남동 견인차량보관소 내에 차량키가 꽂혀 있던 5톤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훔쳐서 부산시내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돌아다녔다.그러다 남구 대연동 삼성디지털 ...
창원보호관찰소-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무직ㆍ저소득 지원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1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교장 김태식)와 무직ㆍ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지도ㆍ감독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 받거나 가석방 및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25세 이하)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 건전한 사회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보호관찰소와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는 무직자, 저소득 취약계층 및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유)율촌, 영국 경제지 FT 선정 ‘혁신로펌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 선정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로펌상’(Most Innovative Korean Law Firm)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율촌은 해당 분야에서 기업법 (Corporate), 금융법 (Finance) 그리고 로펌 경영 (Business of Law) 세 분야의 종합 89점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특히 율촌은 Finance 부문에서 한국 로펌 중 가장 높은 점수인 47점을 받았다.파이낸셜타임즈(FT)는 STX를 대리해 국내 최초로 공모사채 출자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과 리먼브로더스와 국제분쟁이 있었던 국내 모 증권사를 대리해 복잡한 파생상품의 가치 평가과정의 혁신성을 이...
경남지방경찰청, ‘대포차 근절’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0일 청내 2층 회의실에서 수사2계장, 경남도 체납관리계장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참석자들은 ‘대포차 발견시 효율적 처리방안’을 주제로 현장 실무자들이 유기적 협업을 통해 수사중 발견된 대포차에 대해 신속한 번호판 영치, 현장 견인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이와 관련, 경남지방경찰청은 ‘대포차 근절 종합 대책’을 지난달 수립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고, 경찰과태료 50건 이상 대포차 의심차량 전국 9521대(경남 524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에 있다.경남경찰청 박정덕 수사2계...
새누리당 부산사하을 조직위원장공모 5명 접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지난 9~10일(2일간) 부산 사하을 조직위원장 공모를 한 결과 5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공모신청자(가나다순)는 △김영수(52ㆍ여)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김태식(56) 부경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배진탁(56) 사하행복포럼 대표 △조정화(51) 부산광역시의원 △최봉홍(73) 국회의원(비례대표).조강특위는 향후 현지실사, 여론조사 결과, 다면평가 등을 반영해 조직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에 “국정원, 법관 지원자 신원조사 폐지”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파문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제라도 대법원이 실태를...
권익위 중앙행심위, UNㆍ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UN 산하 행정재판기관, 스페인정부 행정심판 유관기관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UNㆍ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 방문은 원거리 지역에 대한 방문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UN 산하 행정재판소들의 경우 한국 정부 고위인사의 방문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기관 간 교류ㆍ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UN대표부가 위치한 住(주) 제네바 한국대사관의 법무담당 참사관은 “UN 행...
부산경찰청, 전국 오락실업주 상대 현금갈취 동네조폭 29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전국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동네조폭 일당 2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등)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일명 ‘진상꾼, 타짜, 다이꾼’으로 불리는 전문 동네조폭 일당 가운데 정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3명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임모(61)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박모(58)씨 등 2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피의자 김모(51)씨 등 29명은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 업주 등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오락실 전원을 수시로 차단하거나 불법 영업을 한다며 트...
부산세관, 중금속 장난감 수입 ‘어림없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0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 어린이용품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XRF 형광분석기’ 3대를 주요 수입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XRF 형광분석기’는 검사대상물을 측정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납을 비롯해 카드뮴, 안티몬, 비소, 바륨 등 16종류의 중금속물질의 함량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표시된다.이로써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외국으로 반송 또는 물품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품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한편 작년 부산항으로 수입된 완구, 유아용의류 등 어린...
부산대총학생회 등 단체, 부산대병원장 비위의혹 공개사과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 및 부산대병원의 학생, 동문, 직원 등이 소속된 각 단체들은 9일 부산대 대학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장의 각종 비위의혹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대학노조 부산대지부, 일반노조 부산대현장위원회,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등 30여명의 단체 회원이 참석했다.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의 취지발언,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의 규탄 발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의 규탄발언, 부산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
부산해경, 아픈 외국인 선원 방치 사망케 한 원양 선장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칫 단순 변사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해경의 기지로 전모가 드러났다.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몸이 아픈 외국인 선원 K씨를 한 달 넘게 방치해 사망케 하고, 선원들을 상습폭행 한 원양어선 S호(378톤, 부산선적, 원양참치연승)의 선장 이모씨에 대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해경은 지난달 7일 남태평양 솔로몬제도 근처 공해상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원양어선 S호에서 K씨가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한 후 사인에 의문을 품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지난 3월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한 S호의 필리핀 선원 K씨는 심낭염으로 의심...
민변 “전경ㆍ의경은 영양사 필요해…해고통보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8일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경찰청의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경찰청은 2013년 6월 의경부대의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채용한 영양사 37명(경찰청 영양사 1기)에게 2015년 6월 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비정규직인 영양사들은 1년 단위로 경찰청과 근로계약을 맺어왔는데,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시점인 2년이 되자 해고 통보를 받...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경남서부지소 정책현장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은 지난 5일 경남서부지소를 방문했다.구 이사장은 숙식대상자 생활관 순시, 직원 신고 및 업무현황 보고 및 보호사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구본민 이사장은 “남강물이 흐르고 신록들이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살기 좋은 진주에 지소장과 경남서부지소 직원들은 쉬지 않고 늘 직접 발로 뛰는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봐왔다”며 “열정 가득한 보호위원들과 함께 재범 없는 서부경남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에 이흥수 소장은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해 보호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활동...
메르스가 경찰서 출석기피용?...허위신고 및 유포자 엄정대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형사사건으로 수사 대상으로 특정돼 지난 2일 출석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K모(27)씨가 출석을 하지 않아 다시 출석을 요청했다.하지만 K씨로부터 지난 5일 오전에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아 다음주에 검진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때까지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이미 경찰과 보건소서는 메르스 관련 긴밀할 협치관계를 유지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K씨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허위의 핑계를 댄 것이었다.이상경 경감은 “진주시 관내에서는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은 사람이 단...
권익위, 초ㆍ중학교 교사 대상 ‘즐기는 청렴교육 연수과정’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청렴연수원은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윤리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초ㆍ중학교 윤리ㆍ사회ㆍ도덕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즐기는 청렴교육 교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청렴교육 연수는 오는 7월 27일부터 10일간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 청렴연수원에서 진행되며, 1기는 초등교사 96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월)부터 5일간, 2기는 중등(윤리ㆍ도덕ㆍ사회)교사 96명을 대상으로 8월 3일(월)부터 5일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청렴콘서트’ 와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 공익 신고자와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부산 선포식 참여 고리1호기 폐쇄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7일 오후 3시 부산역에서 열린 고리1호기 폐쇄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도시 부산 선포식에 참석했다.이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주최로 문재인 당대표,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부산선언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는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방사능에 오염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유령도시가 됐다”며 “공식 통계로만 12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현재까지 사고 수습에 소요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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