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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인권위, 부이사관 승진 조영호 운영지원과장 [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월 1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을 했다.○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조영호(曺永鎬).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비밀보장과 20억 보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ㆍ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811건으로 적발금액은 590억원에 달했다.최근 권익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돼 수사기관에 의뢰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업체대표 A씨가 정부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자사(...
부산북부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명 적발ㆍ형사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0명을 적발, 실업급여 8900만원을 환수조치를 하고 이들을 형사고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퇴직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직하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사유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혐의다.특히 부정수급자 1명은 취업 중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부정수급자가 이직한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문대성 의원, 애물단지 체육시설 활용방안 개정안 발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 IOC위원, 국제스포츠외교재단 이사장)은 매해 지방재정을 좀 먹는 애물단지로 바뀌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문대성 의원은 이를 위해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를 위해 건축된 체육시설들이 1회성으로 사용될 뿐 사후 활용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대회가 치러진 체육시설에 대해 각급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체육교육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체육시설에 대해 ...
전해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독립 예산편성, 인권위원 선발 확 바꿔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독립기관 예산편성, 인권위원 자격기준 및 선출과정 참여, 상임위원 국회인사청문회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됐고,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 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이처럼 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국가재정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해 독...
경남도내 전문가들, 홍준표 경남지사 도정에 ‘낙제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계, 언론계,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 등 경남도내 전문가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정을 혹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사)경남지방자치센터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 602호에서 ‘홍준표 도지사 1년-안녕하셨습니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도정에 대한 진단으로 경남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대한 결과도 토론회에서 발표됐다.토론회 1부 발제자로 나선 이은진 경남대 교수(사회학과)는 도내 전문가에 대한 설문 결과와 외부 여론기관 자료, 언론사 사설, 객관적 지표 조사 ...
[인사]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서기관(4급) 승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조희철▲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복삼◇ 사무관(5급) 전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담당관 조현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도희락▲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정해모◇ 행정주사(6급) 승진▲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김영경▲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정수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신가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김보람▲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서정재▲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한승훈▲ 사하구선거관리...
경남경찰청, 모바일앱 ‘안심귀가 수호천사’ 업그레이드 선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여성과 학생들의 든든한 귀갓길 도우미 모바일앱 ‘안심귀가 수호천사’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안심귀가 수호천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범죄예방ㆍ대처요령 등 다양한 치안정보 제공은 물론, 위치전송 방식의 안심귀가 기능과 주요 상담ㆍ신고처를 자동연결 하는 핫-콜 기능 등 실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탑재돼 있다.현재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안심귀가’로 검색하면 2순위로 소개 중에 있어 무료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다운로드 수 4만여건, 앱평점 4.7점...
부산해경서, 훔친 요트로 밀항하려던 외국인 강사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28일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부산 부경대학교 실습용 요트(26피트, 세일링요트)를 훔쳐 외국으로 밀항하려던 호주인 영어 강사 K씨(58)를 경남 거제 외포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K씨는 국내 고등학교 영어 강사를 하다 현재는 직업 없이 서울 등을 전전하던 중 부산으로 내려와 훔친 요트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밀항하던 중 기상 불량으로 거제 외포항에 입항하다 검거됐다.검거 당시 잠시 놀이 삼아 탔을 뿐이라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K씨가 장거리 항해에 대비해 부산 인근 마트에서 부식을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
대구지검, 보이스피싱 조직 첫 폭력조직 동일 범죄단체로 엄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단순 사기죄의 공범으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범 28명을 최초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해 엄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사 M씨(40), 국내총책 L씨(28), 팀장 W씨(29) 등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 추가해 28명 전원 구속 기소했다.나아가 사기 피해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자금세탁범죄를 추가로 적용했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도 취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자금원을 차단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2012년경부터 중국과 국내에 걸쳐 대규모의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100명의...
울산지검, 30개월 친딸 밀걸레봉 폭행 숨지게 한 부모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0개월 친딸을 밀걸레봉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26일 집에서 30개월 된 여아를 알루미늄재질로 된 밀걸레봉(길이 54㎝,두께 2㎝)으로 머리를 비롯해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친부모를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친모인 A씨는 지난 2일 딸이 어린이집에서 평소 체벌을 일삼아왔던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그러자 밀걸레봉을 이용해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
권익위, 30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30일부터 호남ㆍ제주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설명회는 호남ㆍ제주권은 전주(6월30일), 충청ㆍ강원권은 대전(7월2일), 영남권은 부산(7월7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예정이다.청탁금지법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에 박민식 국회의원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26일 오후 4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차기 시당 위원장으로 박민식 북ㆍ강서갑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박민식 의원은 선출직후 인사말을 통해 “부산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시민들의 마음에 100% 흡족하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귀를 열고 발로 뛰며 시민들을 가슴으로 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박민식 의원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외무고등고시 22회, 사법시험 35회에 합격,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북ㆍ강서갑 재선 국회의원이다.
부산남부서, 연구개발비 편취 국립대학 부부 교수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010년 5월~2011년 7월 자신들의 연구과제에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국립대학 교수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부부지간으로 A씨(63)는 ○○국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아내인 B씨(62)는 같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책임자 업무를 총괄했다.이들은 연구과제에 군복무중인 자신의 아들을 참여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234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부산시-부산지법,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와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26일 오후 2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저소득 취약계층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부산시는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 및 비용 지원, 대상자 조사표 등 관련 서류 발급, 소송구조제도 등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안내한다.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 운영, 소송구조제도 지원, 대상기관 교육 등을 지원한다.부...
인권위 “퀴어문화축제 경찰 행진금지통고 처분 긴급구제 않기로”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난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 행진금지통고 처분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제기된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2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인권위는 “이번 건은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회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가 결정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각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중앙행심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열세 살 학도의용군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사례를 보면, 6ㆍ25 전쟁 발발 당시 중학생 K는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 2년 4개월을 전장에서 보냈다.1953년 휴가 중이던 K는 2년 전인 1951년 3월에 이미 대통령의 ‘종군학생 복교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돌아갔다.이후 K씨는 2001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2013년 사망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K씨의 병적에 ‘1953년 3월 26일 탈영’으로 기록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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