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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경남도, 3년간 변사자 유가족 1118세대 지원 성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 첫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과 경상남도 간 변사자 유가족 지원 업무협약 체결(2012년5월10일)이후 3년간 1118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변사자 유가족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 세대 책정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경찰이 유가족에게 ‘유가족 알림카드’를 제공하면서 지원제도를 설명해 주고, 유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통지하게 된다.그러면 경남도에서 유가족 방문 등 생활실태 조사 후 신속하게 긴급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가족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012년 5월 10~2015년 3월 31일 경남도에서 지원한 내용에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품질경영대회 첫 출전 최우수상 영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품질분임조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17곳 26개팀이 참가한 ‘2015 부산광역시 품질경영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7일 밝혔다.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한 정비창 품질분임조는 첫 출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공공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몰운대분임조(주기팀)은 ‘MTU16V2000엔진 공정개선으로 수리시간 단축’을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부산지부 주관으로 부산지역 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품질경영을 평가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었다.조용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은 “이번 수상은 경비함정의 경쟁력 강...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조건 토론회…현병철 8월 임기만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실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의 조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에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새정치연합, 고리1호기 폐쇄ㆍ신재생에너지도시부산 선포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고리1호기 폐쇄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도시 부산 선포식이 7일 오후 3시 부산역광장에서 열린다.이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주최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행사는 정경원 부산시당 사무처장의 사회로 문재인 당대표 인사말, 고리1호기 폐쇄촉구발언(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국회의원), 부산선언문 낭독(윤준호, 조용우 탈원전특위 공동위원장), 구호제창(전진영 부산시의원),후쿠시마 참사 사진전 관람, 고리1호기 폐쇄 홍보캠페인(홍보전단지 배부) 등으로 1시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국회 고리1호기폐쇄 해결 강력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ㆍ울산 시민의 절대다수가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함에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임박한 시점에서, 3~4% 전력수요전망을 전제로 고리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지난 5월 31일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해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부산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이미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2일 산자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고리1호기 폐쇄에의...
권익위 중재, 가좌역 인근지역 교통소음 개선…철도방음벽 설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일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경의선 가좌역 인근지역의 교통소음을 개선하도록 중재했다.경의선 가좌역은 KTX, 지하철, 화물열차 등이 하루 490여회 운행하고 있으나 철도방음벽이 없고 8차선 도로의 차량소음까지 겹쳐 그동안 3000세대, 1만여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로로변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면증, 신경쇠약 등 정신적 피해는 물론 도로변 아파트는 거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분양가 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
부산기장서, 쇠파이프에 가스 틀고, 소 40마리 축사 불지른 4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 4일 밤 10시10분경 과거 금전문제(인건비)에 불만을 품고 축산업을 하는 B씨(65)의 집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가재도구를 부수고, 축사(소40마리)에 불을 지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하려한 A씨(48)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신고를 접수받은 장안파출소 문은기 경사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령실에 119와 형사지원 요청을 한 뒤, A씨와 20분간 몸싸움 끝에 체포해 LPG가스방출을 막았다.또 김상찬 경위는 경유를 부어 불길이 치솟고 있던 축사에 들어가 119에 신고하고 도착 전에 불길을 잡았다.축사 안에 있던 소는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재단법인 동천, 3대 이사장에 차한성 전 대법관 선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단법인 동천은 4일 이사회에서 3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차한성 전 대법관의 취임식을 오는 17일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1별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퇴임하는 이정훈 1ㆍ2대 이사장은 2009년 동천 설립 시부터 6년간 동천이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증진, 법률문화 발전을 목표로 공익법률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그런 노력을 통해 동천은 국내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와 공익법 운동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재단법인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재단법인 동천은 “차한성 신임 이사장...
국민 68.3% “메르스 정부 관리당국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 68.3% “메르스 정부 관리당국 신뢰하지 않는다” [로이슈=전용모 기자]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정부당국의 메르스 관리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3%로, ‘신뢰한다’는 응답(25.9%)의 2.5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매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에 이르는 39.6%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8%.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정부 관리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광주...
공정위, 경상도지역 11개 중ㆍ대형병원에 대한 부당 리베이트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의료기기 수입ㆍ유통업체인 ㈜신우메디컬이 부산00병원 등 경상도 지역의 11개 병원에 총 1459만4000원의 부당한 리베이트(회식비 항공권 현금)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의료기기(스텐트, 코일 등)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12월 ~ 2014년 5월 부산OO병원 등 8개 병원에 의사들의 회식비명목으로 총 761만3000원을 제공한 혐의다.또 2012년 11월...
부산동부지청,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 유관기관 힘 합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조상철)은 4일 지청 2층 소회의실에서 검찰, 경찰, 해경, 소방, 지자체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만들기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부산동부지청(정대정 형사3부장 및 검사 2명),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해운대구청, 수영구청, 기장군청 등 10개 기관 16명이 참석했다.작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이 신설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되는 등 인원감축에 따라 종...
김해서부서,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케한 대형트럭 운전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고속도로 주행 중 차선변경으로 끼어든 승용차량을 보복운전으로 운전자를 사망케 한 대형화물트럭 운전자 A씨(41)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작년 12월 29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진영휴게소 부근) 134.7km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운전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7톤 화물트럭으로 승용차량을 4차로로 밀어 붙이면서 피해 차량 앞에서 14km로 급 감속하는 방법으로 위협했다.이로 인해 뒤 따르던 차량을 3중 연쇄 추돌케 해 피해 차량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사망케 한 혐의다.자신이 피해자라며 범행일...
창원서부서,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병원장 등 2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창원서부서에 따르면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창원시 의창구 진해구 소재 ○○병원 원장 A씨(54)와 의령군 의령읍 소재 ○○의원 원장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통증 등의 질환을 핑계로 2010년 12월∼2014년 8월 69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나이롱환자 C...
권익위, 2014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출제 오류 인정…10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4년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ㆍ건물ㆍ선박ㆍ특허권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
부산지검, 대규모 가짜 명품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ㆍ유통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1~5월 국내제조공장(서울)에서 명품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휴대폰케이스(20만원~55만원) 등 위조명품 휴대폰액세서리를 제조 후 전국에 유통한 일당(9명)을 상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4명(30~40대)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1명 기소중지 하고 위조제품 4만2684점(정품시가122억7332만원) 및 금형, 기계 등 모두 압수했다. 또 8명에 대해 총7억3283만원을 추징했다.위조상품 제조,유통책은 거래시 상호 인적사항을 숨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다.또 물품 배송시 보내는 장소를 허위 기재하며 ,타인...
새정치연합 부산진구의회 의원들, 청소대행업체 비리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의회 손용구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명은 부산진구 청소대행업체 4곳 중 3곳이 관련법과 시행규칙 등을 어기고 수억원의 돈을 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에게 직접 노무비 형태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의원들에 따르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체 4곳에 연간 92억원의 구청 예산이 투입되는데, 직접 노무비의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노동자에게만 지급돼야 함에도, 일도 하지 않는 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이 수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원들은 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또한 이같은 비리...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대 법학도 초청 보호관찰 현장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3일 창원대 법학과 학생을 초청, ‘24시간 시민 안전’을 위해 뛰고 있는 보호관찰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류병관 지도교수와 재학생 45명은 김병배 행정지원과장의 보호관찰제도 설명과 청소년의 범죄유형 등의 강의를 들은 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의 시연 장면을 지켜봤다.참석한 학생들은 평소 형사정책을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는 현장수업에 상당한 관심과 만족감을 나타냈다.이들은 또 “창원대를 졸업한 보호관찰 선배와 진지한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진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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