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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제도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9일 중회의실 및 제11호 법정에서 시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제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그림자 배심원은 법조출입기자 6명을 대상으로 지도법관인 이창민 공보관의 형사재판 절차 안내를 시작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안내 동영상 시청, 국민참여재판 공판절차 방청, 모의 평의 및 평결, 판결선고 방청, 지도법관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배심원으로 참여한 법조출입기자들은 실제시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공방의 체험 및 모의 평의ㆍ평결에 참여해 토론함으로써 법적인 판단능력 함양과 더불어 법원과 재...
권익위, 위법 건축물 26년 방치하다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거 위법 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26년이 지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년 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건축법 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년 10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 장차철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일 과장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민원정보분석과장 장차철
부산해경안전서, 여객선 침실 침입 유사강간 대학생 긴급체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19일 국제여객선에서 새벽 시간에 잠들어 있는 여대생 K씨의 침실에 침입, 유사강간한 모대학교 재학생 J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부산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출항한 국제여객선 팬스타○○호(2만1688톤, 승객 214명)에서 J씨가 동료 대학생들과 음주를 하다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씨 일행과 동석해 함께 술을 마셨다.j씨는 다음날 음주가 끝나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든 사이 들어가 K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
대구대 학생들 학과 구조조정 반대 본관 점거…홍덕률 총장과 대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후 4시 대학본부의 일방적 구조조정(학과통폐합)에 항의하며 본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구조조정 대상 학과인 인문대 독문과, 골프산업학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그리고 자연대 물리학과 등 학생 100여명이 본부를 점거해 홍덕률 총장, 보직교수들과 대치중이다.학생들은 “본부의 통합기준과 절차, 학생들과의 공정회약속 파기 등 비민주적이며 형평성을 잃은 구조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홍덕률 총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또 산업경영공학과 학생들은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과들이 모인자리에서 기획처장이 학생을 폭행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부당...
법무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 차기회장에 유영아씨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의 대학생위원회 회장 이ㆍ취임식이 19일 지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대학생위원회 차기회장 유영아씨는 “법무보호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생의 젊은 열정과 따듯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봉사로 밝은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포보를 밝혔다.차기회장 유영아씨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출소자에게 자녀학업지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밝은 복지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유계현) 유계현 회장, 박...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등 한ㆍ일단체, 고리원전 방사능 피해자 항소심 대응 기자회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한‧일 탈핵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고리원전 방사능 피해자(균도네)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대응 한ㆍ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기자회견은 박철 공동대표의 개회인사, 최수영 집행위원장의 취지설명, 원고 이진섭씨의 발언, 기무라 목사(후쿠오카)연대발언, 서은경 변호사의 항소심 쟁점 설명, 박용수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이들은 “오늘 고리원전 방사능에 의한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창원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이주영 부장판사 초청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0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 국선보조인 등 8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업무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집행 참관과 관내에 70여명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24시간 감시기능, 사회봉사 원격감독, 외출제한명령 시연 장면을 보면서 보호관찰소가 지역주민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며 관심을 보였다.이날 이주영 부장판사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곳이 보호관찰소이며...
울산지법, 울산 다문화 희망학교 학생 초청 ‘희망 로스쿨’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20일 울산 다문화희망학교(교장 신용일)학생(결혼이주여성) 및 인솔교사 23명을 초청, ‘희망 로스쿨’을 개최했다.이날 언어ㆍ문화ㆍ법률ㆍ제도의 차이로 우리 사회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친족･가족의 개념, 관련 법률ㆍ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청사 견학 및 법정 방청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또한 이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다. 안내와 강의는 손남모 행정관, 조웅 부장판사(공보관), 전용곤 사무관이 함께 했다.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국민 66.2% “유승준 입국 허용 반대” [로이슈] 국민 3명 중 2명의 대다수 국민들은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승준은 입국 금지 13년 만에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입국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유승준 입국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2%로 ‘찬성한다’는 의견(24.8%)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9.0%.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대전ㆍ충청ㆍ세종(찬성 8.2% vs 반대 82.1%)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23.9% vs 64.9%), 경기ㆍ인천(32...
부산경찰청, 주상복합아파트 경매 뇌물수수 법원ㆍ구청 공무원 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단계에서 시공업자와 건축주간 유치권 분쟁의 대상이 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매 및 사용 승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분양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 총 7명을 적발했다.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1명 구속, 4명 영장 실질심사 예정)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파트를 일괄 경매 신청해 낮은 가액으로 낙찰을 받은 후 신규 분양을 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2009년 10 ~2012년 1월 부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던 K계장(49)과 ...
부산남부서, 1048일 허위입원 1억원 보험금 타낸 5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1048일 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편취한 50대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1~2008월 2월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위궤양 병명으로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요양병원에 141일간 허위 입원하고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744만원을 교부받는 등 작년 3월까지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1048일(장기간) 동안 허위로 입원한 후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 983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피의자는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금을 편...
부산남부서, 유명탤런트 상대 모델료 등 편취ㆍ협박 조폭 등 1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011년 10~2013년 6월 중견탤런트 겸 영화배우 A씨(62ㆍ고소인)를 상대로 상가 모델료와 분양 계약금 등 3억7000만원을 편취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태파 행동대장 이모(51)씨를 구속하고, 유태파와 통합서면파 조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태파 행동대장 등 10명은 또 작년 4월 피해자 H씨운영 0000치킨 부산지사 앞에서 사설경비원 등 9명을 동원, 위력과시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또한 통합서면파 행동대장 오모씨 등 3명은 작년 5월 남구 용호동 신축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S씨에게 H씨의 채권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하동경찰서, 절도에 경찰관까지 폭행 5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하동경찰서(서장 김상구)는 절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하동군 화개장터 한 식당 앞에 있던 자전거를 자신의 승용차 지붕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8%(면허정지수준)상태로 운전 중 주행하던 차량과 시비가 붙어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또 자전거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화개파출소 정모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경찰은 자전거 1대(60만원 상당)는 회수했다.
권익위, 광양시 궁기마을 상습 침수피해 예방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9일 전남 광양시 태인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는 광양시 궁기마을 주민 202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광양시 궁기마을은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광양항 및 광양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배수가 불량해 집중호우 때마다 주민들은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광양시는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 광양항 태인부두 적재장 후면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하지만 여수지방해양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야적장에...
인권위, 전 국민 대상 ‘2015년 인권작품 공모전’ 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람 중심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5 인권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인권작품공모전 참가 분야는 논문, 광고(영상, 지면, 웹툰), 에세이 분야이며, 분야별로 대상을 포함 총 4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작품은 인권공모전 홈페이지(www.humangongmo.kr)를 통해 접수하며, 수상작들은 우리 사회 인권문화 향상을 위해 인권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인권위는 2002년부터 인권공모전을 실시해 왔으며,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김해중부서 기동순찰대, 지역치안 위협요소 선제적 대응 총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이정동) 다목적기동순찰대는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치안 위협요소를 집중 제거,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역주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치안 위협요소를 선정, 그 첫 번째로 동상동 재래시장 상가거리(로데오거리) 일원 외국인 밀집지역의 기초질서 확립을 슬로건으로 5월 한 달 특별치안활동 펼쳐 나가고 있다.이를 위해 매일 밤 기동순찰대 차량 6대를 외국인 거리 일원 집중 투입,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불법체류자 검문검색 강화 등 통해 지역주민의 체감치안도 향상 및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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