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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노숙자 왕초행세 동네조폭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진주지역 노숙자들에게 왕초행세를 하던 동네조폭 40대 C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C씨는 지난 1일 진주시회버스터미널 뒤편 강변 둑길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노숙자 5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때려 4주 상해를 입히는 등 노숙자 폭행 2회, 재물손괴 1회, 업무방해 1회의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8개월 전 진주에서 노숙을 시작한 C씨는 자신이 합기도 유단자라는 것을 내세워 노숙자들로부터 ‘뚝방왕초’로 불리는 자이다.경찰은 노숙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병원 연계 무료 진료, 담당형사 명함 지급(추가피해시 연락...
울산지검, 민원편의 ‘야간 형사조정제’ 등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주간ㆍ주중 방문이 곤란한 민원인, 형사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야간 형사조정제 △범죄피해자 야간ㆍ휴일상담제(원칙적 전화상담) △사건기록 휴일 열람ㆍ등사제(사전 전화 예약)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울산지검은 지역 공동체를 우선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근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사회ㆍ행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창원지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13일 오후 2시 창원지법 대회의실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 파산부(전대규 부장판사)의 △박성민 판사(개인회생제도 안내) △지은희 판사(개인파산 면책제도안내) △회생위원 옥정호 사무관(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파산관재인 김종숙 변호사(개인파산절차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민사신청과 백승운 실무관(개인파산ㆍ면책절차에서의 송달, 주소보정) 등이 관내 변호사, 법무사 및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설명회는 시중에 알려진 개인회생ㆍ파산과 관련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법원이 직접 정...
부산교도소, 경남대 경찰학과 학생 대상 참관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4일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남대 학생들은 청사 강당에서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과 교도작업제품을 관람한 후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이들은 또한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이론으로 배운 형집행 과정을 체득했다.한 학생은 “교도소하면 떠오르는 것이 폭행, 불법이 떠올랐는데 수형자의 향상된 인권과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교도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소감을 밝혔다.박호서 소장은 “참관을 확대 실시해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
[성명] “대구대 총장 홍덕률을 두둔하는 교육부가 정상인가?” 대구대학교 내분 사태와 관련해 영광학원설립재단, 영광학원 종전이사 일동 등 7개 단체가 공동명의로 본지에 성명서를 보내와 전문을 그대로 전재한다. 이 성명서는 이들 단체의 주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이번 성명과 관련해 향후 대구대학교에서 입장을 밝혀 올 경우 전문을 게재할 것도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 주.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대구대 총장 홍덕률이 저지른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이 명확하다고 밝히고, 4억 5천만 원의 업무상횡령은 이속을 챙기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하였다(사건번호: 2014도10306).이에 대해 교육부가 파견한...
해양경비안전정비창-선박안전기술공단, 상생 닻 올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해양경비안전정비창(창장 조용명)은 14일 해양경비안전정비창(부산 다대동 소재)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정정비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검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비함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조용명 정비창장은 “양 기관의 협업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해양안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2번째 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낙남정맥종주팀(회장 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9일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의 두 번째 걸음을 내딛었다.이날 이강원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가족과 변호사, 유관기관단체, 시민사법참여단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 영운고개에서 김해 덕암묘지까지 약 11.2km의 거리를 걸었다.10개월간의 장기 산행 프로젝트를 통해 법원과 지역 시민들 간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계획한 토용 낙남정맥 산행은 오는 30일 세 번째 산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석부산선도장학회, 부산지검 후원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월석부산선도장학회(이사장 강병중)는 부산지방검찰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후원으로 지난 12일 오후 4시 부산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강병중 이사장, 정인창 검사장과 검찰관계자, 신정택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장 등 유관기관 직원, 장학금 수혜자 및 가족이 참석했다.6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서 추천한 보호대상자 자녀 4명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돼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받았다.강병중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지역을 이끌어 나갈 ...
인권위, 제12회 ‘한센인의 날’ 소록도병원서 인권순회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제1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15일 전남 고흥군 소재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인권위는 오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한센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상담과 차별상담, 법률상담 등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 및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03년부터 인권순회상담을 시작해 장애인과 다문화 주민, 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 바 있어 소록도 지역의 순...
부산경찰청-15개경찰서, 교통질서 ‘나부터’ 캠페인 플래시몹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딱딱한 캠페인은 가라! 부산경찰의 신개념 ‘나부터’캠페인 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부산 교통질서, 나부터 먼저’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14일 부산경찰청 동백광장 앞, 서면교차로 등 20곳에서 지방청(400명) 및 15개 경찰서 직원(3290명)이 동시에 ‘나부터’캠페인 및 플래시몹을 펼쳤다.시민들에게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가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단디해라 안전띠”, “그만온나 정지선”, “살아있네 깜빡이”등 특색 있는 문구의 플래카드․피켓을 활용하고 전 직원이 통일된「나부터」율동을 선보였다.특히 부산경찰청「...
창원지법 마산지원, 시민을 위한 법률문화학교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시민을 위한 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5월 18일부터 마산지원 3층 대회의실에서 월 2회 격주(오후 3시~5시)로 총 10강을 강의한다. 마산지원 관할구역(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내 시민이며 누구나 참여가능하다.강좌내용은 ▲재판일반(민사, 형사, 가사)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임대차, 상속 등) ▲부동산경매에 관한 기본지식 ▲알면 힘이되는 유익한 사법제도(부동산등기, 개명 등) 등이다. 사무과장, 사법보좌관, 사무관 등이 강사로 나선다. 마지막 강의는 마산지원장 특강 또는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된다.문의)...
부산 중구선관위 이선미 ‘신생유권자를 위한 제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1996년 7월, 영국 에든버러의 로즐진 연구소에서 돌리란 이름의 양 한마리가 태어났다.전세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태어난 포유류란 점이었다. 갑자기 생물분류학 이야기를 꺼내어 이상하겠지만 인간은 포유류 중에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영장류인데, 사실 인간이 다른 종보다 우월한 점은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문화인류학적인 면이다.인류의 여러가지 제도 중에 민주주의는 국가란 개념이 형성되고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산물 중 하나이다. 군주제 혹은 독재체제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위하여 정치를...
박남현, 새정치연합 중앙당 청년위 부위원장에 임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은 13일 박남현(40)마산합포구지역위원장이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박남현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려운 지역에 청년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며 “청년과 함께하는 젊은 정당, 생활정치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남현 부위원장은 1975년생으로 마산 중앙고등학교, 경상대 법학과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
제41대 이재길 울산세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세관은 제41대 이재길(58) 세관장의 취임식을 13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이재길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중추기지이자 자동차ㆍ선박 등 중화학공업제품 수출 전진기지를 관할하는 울산세관이 수출입 및 세수규모 등에 걸맞게 수출입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이 되는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길 세관장은 또한 “수출입 기업이 FTA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최대 수출입화물을 관리하는 항만세관에 걸맞은 감시업무 수행을 통해 사회 안전 위...
부산시선관위,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하남중학교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선생님과 함께하는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하남중학교 1ㆍ3학년 학생 400여명이 매니페스토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하는 약속을 약속쪽지에 적고 약속함에 넣어 선생님에게 전달, 실천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또한 매니페스토 행사가 끝나면 ‘청소년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토론능력’을 주제로 각 반별로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올해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인성교육차...
부산지검,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 뇌물비리 10명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기장군 일대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대기업 등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도시공사 前 사장 및 현직 전문위원, 간부직원, ○○광역시의회 의원, ○○경찰서 경찰관(경감), ○○군청 과장(5급) 등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사업상 특혜를 얻은 뇌물공여자 등 총 11명을 인지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공무원 6명 입건, 5명 구속).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사 前 사장( 2011. 5 ~ 2014. 9)A씨(62)는 재...
권익위, 공무원단체 ‘세우회’ 수익사업…국세청장에 제도개선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 현직공무원의 (사)세우회 수익사업 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권익위원회는 세우회 수익사업 기준마련 및 현직 공무원의 이사회 참여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세우회는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퇴직부조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사업으로 연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이에 대해 현직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가 과도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있어, 권익위가 조사에 나섰다.권익위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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