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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주보호관찰소, 중ㆍ고교 교사 15명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환)는 2일 소 내 강당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과의 협력으로 보호관찰대상자가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교의 생활지도, 담임교사 1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위촉식 후 진행된 교육에서는 다년간 보호관찰 지도ㆍ감독 경험을 가진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제도 전반과 소년사건 처리절차, 대상자 지도ㆍ감독 실무, 상담 등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했다.법무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교사 멘토링 사업은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가 1대1로 결연, 교사가 대상자를 지도하면...
울산구치소-울산대학교,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 지원 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와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는 2일 오후 4시 구치소 소회의실에서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집중 인성교육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인문학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수형자 내면의 심성을 변화 시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울산대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인문학 교수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오연천 울산대학교총장은 협약식 이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자기혁신 및 성찰에 대해 특강을 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윤길현 울산구치소장은 “MOU체결과 특강에 대해 감...
박주선 “방통심위, ‘무한도전’ 등 징계 총 38건…‘민상토론’ 징계 코미디”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KBS #LB@LT!개그콘서트#LB@GT! ‘민상토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데 이어, 1일 MBC 예능프로그램 #LB@LT!무한도전#LB@GT!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TV 개그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건수가 공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로부터 받은 ‘지상파TV 코미디프로그램 심의의결 현황’에 따르면, 방통심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총 38건의 코미디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방통심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 ‘경고’, ‘주의’, ‘권고’ 순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이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주의’는 법정제재이고, ‘권고’와 ‘의견제시’는 행정지도로 분류된다. 행정지도는 그 내용을 해당 방송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조치가 끝난다.38건 중 법정 제재는 총 2건으로 2009년과 2012년 각각 1차례였으며, 행정지도인 권고(22건)와 의견제시(14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까지 총 28건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건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최근 개그콘서트나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는 풍자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 ‘불통’의 단적인 사례”라면서, “여성 비하, 가학성 등을 이유로 징계한 다른 사례와는 달리 민상토론을 징계한 것이야말로 진짜 ‘코미디’ 같은 짓”이라고 힐난했다.
윤박ㆍ김보라,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홍보대사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우 윤박과 김보라가 제 17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은 최근 KBS 주말드라마 에서 열연을 펼쳐 ‘국민 장남’으로 등극한 배우 윤박과 를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에 동참한 적 있는 김보라를 통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널리 알리고 영화제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MBC every1 (2012)로 데뷔한 윤박은 (2014), (2014 ~ 2015), (2015)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좋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고 각종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김보라는 2004년 KBS 드라마 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2015)에서 외롭고 소외된 고등학...
경남 야4당 정당협의회, 무상급식회복ㆍ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공동 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야4당 정당협의회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 구성과 지역현안 공동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은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의 사회로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김형식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박홍진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병준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남 야4당 정당협의회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친환경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친환경무상급식 일방 중단, 불법정치자금 1억 수수 의혹, 도민무시 불통행정 등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에 대해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부산시선관위, 시ㆍ구의원 재ㆍ보궐선거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사지법원장)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부산시의원과 구의원 재ㆍ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오는 7일 오후 2시에는 기장군ㆍ서구ㆍ해운대구ㆍ사상구선관위에서, 10일 오후 2시에는 부산진구선관위에서 각 개최한다.부산지역에서 7월 2일 현재 재ㆍ보궐선거가 예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 재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 기장군제1선거구) 2곳과 구의원 재ㆍ보궐선거(서구다선거구, 해운대구다선거구, 사상구다선거구) 3곳이다.이번 재ㆍ보궐선거는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실시되며, 시의원ㆍ구의원 예비후보자등...
인권위,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 직권조사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 차별이 있는 지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 시,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 장애인의 휠체어가 전도돼 부상을 입는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법령에 따라 장...
부산세관, 저가 태권도복 10배 부풀려 신용장 사기 7억 편취 업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중국산 저가 태권도복 등의 가격을 10배정도(2달러→ 20달러) 부풀려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은행돈 7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편취한 5인조 무역사기단을 사기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은 일당 중 6월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수출책 H씨(51)를 현장에서 체포, 7월 2일자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서울 소재 G사 대표 A씨는 자금사정 악화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에서 의류 공장을 하는 지인 H씨와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린 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이를 위해 물품가격을 10배 정도 부풀려 허위계약을 체결, 계약을 근거로 수입신용장을...
부산경찰청- tvN ‘신분을 숨겨라’, 피서지 성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월 1일 해수욕장 전면개장에 발맞춰 tvN월화드라마 ‘신분을 숨겨라’와 함께 피서지 성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외국관광객이 많은 해운대 해수욕장 광고판에 반은 사복, 반은 제복을 입은 출연배우들을 모델로 ‘몰카촬영 금지, 사복경찰 잠복중’이라는 경고문구(영어문구포함)가 기재된 이색 포스터를 제작, 옥외 홍보에 들어갔다.신분을 숨긴 사복경찰이 부산 해수욕장에 나타난다는 내용의 예고 영상 포스터를 지난 6월 16일 부산경찰 SNS를 통해 공개, 35만건의 노출로 네티즌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김범 등 배우들의 “지금 이구역은...
진선미 “비리 경찰관 징계부가금 납부율 고작 20%…재산 압류 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받은 경찰에게 부과하는 경찰 징계부가금의 납부율이 지난 5년간 20.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부과자들의 미납이 많아 2014년 1000만원 이상 고액부과자들은 징계부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위와 같이 밝히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납부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받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당이...
진선미 “경찰청 보안사이버과 창설은 무차별 온라인 사찰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이 인터넷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월 30일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016년 경찰청 직제개편 요청’을 공개했다.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보안사이버계를 격상해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격상하는 등의 기구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북부청과 일산서부경찰서 등 2개의 관서 신설을 요구했다.이러한 조직개편에 더불어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총경 42명 등 376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다. 신설요구한 치안...
부산경찰청, 622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08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도박서버와 여행사를 위장한 사무실을 개설, 지난 2년 동안 도메인을 변경 해가면서 총 622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2개를 운영해온 사이트 운영자 등 10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3년6월∼2015년 5월 총 6300명의 회원들로 부터 622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월 3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내는 등 총 16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이들은 안전한 자금관리를 위해 친구 또는 지인들 명의 대포통장을 구입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추천인에게 배팅금액의 3%∼5%를 지급(일명 낙천금)하는 다단계...
인권위 “대법원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조 설립 인정 판결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대법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2007두4995)을 통해 늦게나마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확인된 것에 대해 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지난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을 설립해 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과장 전보 인사 [로이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7월 1일자 과장 전보 인사.▲행정관리담당관 김상년▲제도개선총괄과장 김인종▲청렴조사평가과장 민성심
인권위 “경찰서 임의동행 거부 권리 안 알리면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절차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서의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OO(38)씨는 A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이 2014년 11월 19일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진정인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
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월 30일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ㆍ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또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
국가인권위, 부이사관 승진 조영호 운영지원과장 [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월 1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을 했다.○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조영호(曺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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