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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 통영서, 메르스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전국 첫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통영에서 메르스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 첫 구속 됐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A씨(44)는 지난 6월 12일 ○○조선소 주식회사 사내 내부망에 메르스 예방을 위해 ‘○○사내 메르스 의심환자 관련 공지사항’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 중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실시’라는 문구를 ‘○○○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실시’라고 수정해 카카오톡에 유포한 혐의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통영시민들에게 메르스 관련 경각심을 주기위해 게시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대구지검 이영렬 검사장 등 직원 24명, 재래시장 살리기 동참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이영렬 검사장을 비롯한 직원24명이 10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재래시장인 동구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박병희 동구시장 상인회장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재래시장의 경기침체로 상인들의 타격이 매우컸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구지검에서 관심과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순석 신라대교수)가 지난 9일 개소했다.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국내에서 6번째다.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ag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는 미국의 범죄 및 재난 피해자 지원단체인전미피해자지원협회(NOVA: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를 모델로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첫 출범한 민간단체이다.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그동안 매년 300건 이상의 피해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부산지부는 앞으로 교수,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지방...
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겪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개설 등으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졌다며 제기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에 소재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죽항마을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죽항마을은 30여 세대에서 자연이주 등으로 13세대가 남아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개설로 가옥 2채가 편입되고 부산항신항 ...
권익위,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10일 정부세종청사(7동)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잠재)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권익위는 우선 전국을 5개 권역(경상, 전라, 충청, 강원, 경기)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을 전수 조사해 민원지점을 파악할 예정이다.민원지점별로 시급성, 중요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원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민원을 해결하고 이후 ‘전국안전시설 집단민원 지점 지도’...
부산경찰청,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출품작 시사회ㆍ시상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경찰청 주관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8월 26일∼28일)에 앞서 부산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자체 제작한 인권영화 시사회(시상식)를 10일 부산경찰청 동백홀에서 개최했다.이날 시사회(시상식)에는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최우수작 ‘역류’(逆流) 상영후 입상작에 대한 시상순으로 진행됐다.권기선 부산경찰청장과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한 경찰관 80명, 심사위원장인 배우 고인범(부산연극협회장), 심사위원인 양헌규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 최종술 부산경찰청 인권위원,김대황 부산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권중문 경상대 영상영화과 교수 등 영화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경찰체험ㆍ학교폭력예방 동래청소년경찰학교 '꿈 제작소'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체험의 기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래청소년경찰학교인 '꿈 제작소'가 올해 개소 예정인 10개 학교 중 전국 1호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부산동래경찰서(서장 양명욱)는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헌)과 함께 9일 오후 3시 사직2치안센터에서 동래청소년경찰학교 '꿈 제작소' 개소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 자리에는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 양명욱 동래경찰서장, 신영대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오병헌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우 동래구청장, 김광일 사직2동 주민자치센터장, 이양근 동부꿈키움센터장, 이재웅 여성보호위원장 ...
[기고]부산영도구선관위 이준광 사무국장 “10ㆍ28. 재ㆍ보궐선거, 정책공약 실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오는 10월 28일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가 7월 7일 기장군ㆍ서구ㆍ해운대구ㆍ사상구선관위에서, 7월 10일에는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됐다.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재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 기장군제1선거구) 2곳과 구의원 재·보궐선거(서구다선거구, 해운대구다선거구, 사상구다선거구) 3곳이다.확정된 5곳의 재ㆍ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선거홍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측근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
구본민 한국법무보호공단이사장, 부산지부 정책현장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3대 신임 구본민(57ㆍ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이사장이 9일 부산지역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구본민 이사장은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사업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직원들의 고충과 공단의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정책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법무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대표들과 범죄예방 및 공단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구본민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 하시는 보호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부, 학생 등 무소득층도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기부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3선)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되며,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현행법상으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에서 ...
창원보호관찰소, 멘토 교사 63명 특별 법사랑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일 오후 2시 소 내 강당에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교사 63명을 특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했다.‘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 네트위크를 구축, 학교생활 부적응자를 조기에 발견해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김행석 소장은 “학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 지도ㆍ감독에 활용함으로써 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외부인 출입차단 고충민원 해법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 용인의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고충민원을 조사하면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들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로서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민원이 접수된 경기 용인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ㆍ기장, 경기 파주에서 공공보행통로 차단에 따른 분쟁이 있었고, 세종시 9개 단지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계속 설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민갈등이 표출...
경남경찰청, 상반기 운전면허취소ㆍ정지자 10명중 6명 ‘음주운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5년 상반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자 10명 중 6명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의 2015년 상반기(1~6월)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1만7494건(취소 8138건, 정지 9356건)으로 1일 평균 약 97건(취소 45건, 정지 52건)으로 나타났다.2014년 상반기(1만4789건)보다 2705건(18.3%)이 증가한 수치다.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영향을 벗어나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났고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행정처분 사유별로 보면 전체 행정처분(총 1만7494건) 중 음주운...
김영춘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위원장, ‘도전 한국인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영춘(53)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이 도전한국인운동본부(본부장 조영관)가 주관하는 ‘2015 도전 한국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시상식은 8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출신인 김영춘 위원장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서울의 2선 국회의원으로, 야당의 불모지로 불리는 부산으로 내려와 국회의원과 부산시장 선거에 잇따라 도전하며 정치개혁에 앞장선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도전 한국인상은 역경을 넘어선 과감한 도전으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와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도전한국인운동본부가 매년 수...
조경태의원, 부산지역 소상공인 현장애로 소통 간담회 성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7일 신평ㆍ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4층 회의실에서 부산 내수위축,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3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조경태 의원은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지원, 정책 홍보, 최저임금 인상, 창업박람회 개최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는 등 간담회를 직접 이끌어...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8일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 김안태
권익위 “재산가치 없는 동거 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 가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약 10년 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듬해 1월 B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그런데 B세무서는 아파트 매도 당시 동거 중인 A씨의 시어머니가 소유한 경기도 안성 소재의 무허가주택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2014년 말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고지했다.소득세법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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