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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현장조정, 경남 산청 서하마을 상습 침수피해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도로 침수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는 17일 산청군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 325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경남 산청군 서하마을은 군도 15호선을 통해 마을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지리산에 내린 빗물이 지방하천인 임천으로 흘러내려와 진입도로가 침수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를 오랫동안 겪어 왔다.경상남도와 산...
부산교도소, 무궁화 심기로 청렴 되새겨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는 16일 부산교도소 내 ‘청렴동산’과 ‘청렴韓길’에 무궁화를 심어 청렴의 뜻을 되새기고 무궁화 가꾸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지원한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하준섭 회장은 수용자 교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무궁화선양회 사무처장으로서 무궁화 식목 및 무궁화축제 등으로 무궁화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부산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청사 앞 잔디밭에 ‘청렴동산’과 진입로에 ‘청렴韓길’을 조성, 청렴의 상징물로 자리 잡게 했다.또 연못 등 정원 설치 등으로 부산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문재인 “국정원 해킹, 헌정질서 교란 악성 바이러스…검찰 즉각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국정원이 휴대폰을 통해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사실까지 있다면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규정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에서 “국정원의 스마트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공작원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휴대폰은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단말기가 됐고, 몰래카메라가 됐다”고 국정원을 지적했다.문 대표는 “국정...
이종걸 “댓글 공작이 감기라면, 국정원 해킹은 메르스 100개 붙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국정원의 해킹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은 지나가는 감기라면, 불법 해킹 프로그램 사건은 메르스를 100개 붙여놓은 것과 같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먼저 “국정원 해킹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변종 바이러스 메르스와 같은 해킹 프로그램은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 실험실 밖에 나오기 전 국정원의 반헌법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모든 당력을 기울여 진상조사...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실패학교’ 17일 오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 대학생위원회와 교육연수위원회가 실패의 아픔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성공의 지혜를 배우는 이른바 ‘실패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들과 만난다.실패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연애와 창업, 진로, 취업, 결혼, 여행, 라이프스타일’ 등을 주제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실패담을 실제로 들어보고 그 아픔을 공유하는 자리이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패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 참가자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는 네트워크 파티도 마련된다.실패에 대한 시선이 그리 따뜻하...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공익신고 187만건…2014년 96만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16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86만 9853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95만 8103건이 접수돼 2013년 대비 9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접수된 공익신고 중 38.1%인 71만 2201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과징금ㆍ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받은 69만 899건의 부과금액은 1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접수된 공익신고 중 행정처분 38.1%, 수사기관 송부ㆍ송치 14.7%, 종결 25.4%, 조사 중 21.8%다.‘공익신고자 보...
인권위 “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가능하게 제도 개선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서 친부모의 피선거권은 인정하면서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모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박지원 “국정원 해킹 불법, 검찰 수사할 거냐”…김현웅 “면밀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정원의 RCS(리모트 콘트롤 시스템)은 원격조정 소프트웨어로서 도감청 장비”라며 “국정원의 불법이 나타났는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추궁했다.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논란과 관련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제가 어제 정보위에서 질문을 했고,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국민을 상대로 해킹한 적이 없다는) 확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문제는 2012년 12월 대선 때의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댓글이 엄청나게 밝혀졌다. 처음...
새누리당 부산시당, 부산행복연구원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민식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4시 부산행복연구원 개소식을 갖고 공식출범한다.부산행복연구원은 중앙당과의 긴밀한 정책협조를 통해 부산의 정책을 개발하고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부산의 일자리 창출을 모든 연구의 주요목표로 설정했다.또한 중도보수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이념(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과 정책적 가치를 교육하고 토론하는 ‘세계시민아카데미’도 설치․운영한다.연구원은 나성린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이 원장을 맡아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부문에 서용교․하태경 의원이 정책위원장을 맡아 실무 총...
새정치연합 부산진구의회 의원단, 부산진구의회 해산 요구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배용준ㆍ장강식ㆍ김태수ㆍ정상채ㆍ류종주ㆍ손용구ㆍ김선순 의원)은 15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진구의회 해산을 요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청소용역 비리와 부전도서관 개발 표류, 주차장 특별회계 유용, 구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삼임위원장 등 총 5명)새누리당 독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부산진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포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횡포를 규탄했다.이들은 “구청은 주차단속을 남발해 상당액의 과태료를 징수하여 공무원 인건비로 쓰고 있다”며 “주차장 건설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인건비로 쓰이는 건 주차장법...
부산선관위, 17일부터 시ㆍ구의원 재ㆍ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시의원 및 구의원 재ㆍ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이번 10ㆍ28. 재ㆍ보궐선거는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실시되며, 부산지역에서 7월 15일 현재 재ㆍ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 기장군제1선거구) 2곳과 구의원선거(서구다선거구, 해운대구다선거구, 사상구다선거구) 3곳 등 총 5곳이다.시의원 및 구의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
백승엽 경남경찰청장, 보이스피싱 피해사례ㆍ대처요령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5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핵심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백승엽 청장이 직접 강의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주요수법 및 대처요령 등을 교육했다.또한 경찰청과 금감원 공동운영 ‘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의 체험관(동영상, 그놈목소리 실제음성, 웹툰)등 신규코너를 소개하며 진행중인 퀴즈이벤트 등 행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한편 경남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T/F팀을...
문재인 “국정원 해킹 의혹 사실이면, 헌정질서 짓밟는 중대범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사태에 대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라며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협조를 요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사찰이 가능한 불법해킹프로그램을 지난 대선 전부터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들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국민 누구든 휴대폰 대화내용과 사진, 문자, 카톡, 전화번호 등 휴대폰에 담긴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도 휴대폰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변협 “현병철 퇴임,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절차 조속히 진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로 끝나게 된다.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위원장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선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 전체의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 허그일자리지원 법무유관기관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14일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허그일자리지원’ 법무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황계연 부산소년원장, 박수환 부산보호관찰소장, 한상익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 안흡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이양근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14년도 사업실적, 2015년 사업진행사항, 허그일자리지원 사업안내에 이어 오는 22일 W웨딩에서 개최되는 ‘제1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행사 지원에 대해 논의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
권익위, ‘청탁금지법’ 온라인 토론회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서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의 주요쟁점인 금품수수의 기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탁금지와 관련된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지난 3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질적 청탁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이러한...
권익위, 20~21일 천안ㆍ공주 이동신문고 운영…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 공주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특히, 올해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한다.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시청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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