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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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소년범 기소유예 법사랑 ‘푸른교실’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과 법사랑울산지역연합회(회장 전영도)는 21일 소년범에 대한 실질적인 심성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울산문화관광해설사회 등 유관기관들의 지원을 받는 내용의 ‘푸른교실’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푸른교실’은 소년범 개개인의 특성, 여건 등을 종합해 법사랑울산지역연합회가 진행하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개인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이다.전담검사실에서 기소유예 결정시 소년·보호자 동의 하에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법사랑연합회에 교육을 의뢰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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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한구 남해소방서장 “물놀이 안전수칙 실천이 최우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더위를 잊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웃옷을 벗어던지고 물놀이에 나서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불행히도 우리 경남지역에서 불미스러운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지난 19일 함양군 안의면 농월정 계곡에서 50대가 물놀이를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어 지난 6월 21일 오후 밀양시 삼량진읍 낙동강변에서 제트스키 사고와 7월 5일 오후 산청 경호강에서의 물놀이 사고 등이 그것이다.이는 휴가철에 들뜬 마음으로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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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이성호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라며 “인선절차 없는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에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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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국정원 해킹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남)는 20일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온 국정원 해킹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돌연 자살을 택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공무원노조는 “국정원법 제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만 하고 보고하면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더구나 국정원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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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자 1인 동의만으로 부당 입원…정신보건법 위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광역시 A정신병원과 경남 소재 B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해 보호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경남 소재 B정신병원 관할 보건소는 6개월 주기로 3차례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했으나, 보호자 동의요건 지키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진정인 김OO씨(23세)와 이OO씨(22세)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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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희망나눔 ‘취업박람회’ 22일 W웨딩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7월 22일 오후 2시 W웨딩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강형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 부산지역 법무유관기관장, 참여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과 법무보호대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소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일자리 나눔을 통해 출소자를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자립의 기회를, 구인업체에 구인난 해소를 돕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가 주관하고 부산지부 보호위원연합회가 후원한다.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해 부산지부와 MOU를 체결한 업체를 포함해 15개의 기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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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이춘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3대 이춘재(李春宰ㆍ54)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이춘재 본부장은 20일 동구 충장대로 소재 본부 강당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춘재 본부장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전 대응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전문가로 재무장해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달라”며 “소통과 단합으로 결속된 조직문화를 이뤄가자”고 강조했다.이춘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1961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와 인하대학교 행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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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남지방경찰청, 하반기 경정ㆍ경감급 전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경남지방경찰청은 2015년 하반기 경정급 8명, 경감급35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경정급▲창원서부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병태 ▲마산중부서 여성청소년과장 하창목 ▲마산중부서 경비교통과장 김진안 ▲마산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김종건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지홍 ▲거제서 경비교통과장 조덕종 ▲통영서 생활안전과장 신규영 ▲함안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노길용◇경감급▲외사과 외사정보계장 직무대리 김기호 ▲여성청소년과 강동균 ▲창원중부서 김지열 ▲창원중부서 최기동 ▲창원서부서 청문감사관 직무대리 김명수 ▲창원서부서 감병도 ▲마산중부서 정성훈 ▲진주서 김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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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여병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는 지난 17일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에 생수 1만25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지급해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하준섭 회장은 “생수 지원은 혹서기에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 보내기를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부산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생수지원으로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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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 범죄피해자 치료비ㆍ생활비 등 1300만원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노만석)은 지난 16일 사단법인 거창ㆍ합천ㆍ함양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9명에게 1300만원 상당의 치료비ㆍ생활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거창지청에 따르면 2010년 7월 남편은 사망하고 혼자서 어렵게 장애인인 아들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에게 생계비,임대주택 보증금,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460여만원을 지원했다.2012년 12월 부모와 처, 자녀 4명을 고향에 두고 공사현장을 따라 노동일을 하던 중 임금 문제로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흉기(칼)에 찔려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생활비ㆍ치료비 등으로 67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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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직 필기합격자 면접대비 현장방문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7일 교정직 9급 필기합격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대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필기합격생들은 청사 강당에서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과 교도작업제품을 관람한 후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론으로 배운 형집행 과정 및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한 필기합격생은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론으로만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게 돼 수형자의 향상된 인권과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합격해 멋진 교도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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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국제스포츠외교재단, 동아대 중국 IOC위원 양양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재)국제스포츠외교재단(iSRㆍ이사장 문대성)과 동아대학교는 7월 20일 부산 서구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 4층 세미나실에서 국내외 은퇴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중국 IOC위원 양양의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iSR아카데미 교육생인 엘리트 체육 은퇴 선수들(8개국, 17명)이 참석하게 된다.이 자리에서 양양 IOC위원은 선수생활 동안 쌓아온 경험, 은퇴 후 진로, IOC위원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iSR아카데미 학생들을 격려한다.국제스포츠외교재단의 iSR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권위 있는 체육기관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국가올림픽위원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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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매도는 자해행위…국민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파문과 관련해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라고 우려했다.국정원은 특히 “더구나 국정원이 지켜야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은 최근 번지고 있는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국정원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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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장조정, 경남 산청 서하마을 상습 침수피해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도로 침수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는 17일 산청군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 325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경남 산청군 서하마을은 군도 15호선을 통해 마을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지리산에 내린 빗물이 지방하천인 임천으로 흘러내려와 진입도로가 침수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를 오랫동안 겪어 왔다.경상남도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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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무궁화 심기로 청렴 되새겨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는 16일 부산교도소 내 ‘청렴동산’과 ‘청렴韓길’에 무궁화를 심어 청렴의 뜻을 되새기고 무궁화 가꾸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지원한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하준섭 회장은 수용자 교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무궁화선양회 사무처장으로서 무궁화 식목 및 무궁화축제 등으로 무궁화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부산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청사 앞 잔디밭에 ‘청렴동산’과 진입로에 ‘청렴韓길’을 조성, 청렴의 상징물로 자리 잡게 했다.또 연못 등 정원 설치 등으로 부산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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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해킹, 헌정질서 교란 악성 바이러스…검찰 즉각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국정원이 휴대폰을 통해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사실까지 있다면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규정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에서 “국정원의 스마트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공작원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휴대폰은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단말기가 됐고, 몰래카메라가 됐다”고 국정원을 지적했다.문 대표는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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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댓글 공작이 감기라면, 국정원 해킹은 메르스 100개 붙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국정원의 해킹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은 지나가는 감기라면, 불법 해킹 프로그램 사건은 메르스를 100개 붙여놓은 것과 같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먼저 “국정원 해킹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변종 바이러스 메르스와 같은 해킹 프로그램은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 실험실 밖에 나오기 전 국정원의 반헌법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모든 당력을 기울여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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