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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폐기물관리 위반 고의성 없고 사후 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
권익위, 군사시설물 상업광고 부당 이용 관행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군사시설가림간판(옥외광고판)의 상업용 광고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오로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군사시설가림간판은 검문소 등과 같은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옥외 광고판으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자치단체 홍보 등 공익적 목적과 상업광고 용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현재 상업광고 용도로 사용되는 29개 중 24개의 가림간판이 20년 이상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동 업체는 통상 가림간판 1개당 연간 약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이용수수료를 가림간판...
권익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공익신고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건만 2013년 11건, 2014년 197건, 2015년 448건 순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취약기를 앞둔 4~5월에 2015년 신고 건수의 86%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또한 권익위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조경태, 방사능폐기물처리 불안 해소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23일 방사능폐기물처리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구보존에 적합한 기록 방식ㆍ매체 및 장소를 선정한다.또 기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언어의 변화에 따른 정보전달의 불확실성을 방지해 미래세대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OECD 원자력기구(NEA) 소속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도내 23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7월 25일부터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도내 23개 전 경찰서(135명)에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실종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올해 상반기 치안수요가 많은 7개 경찰서(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동부, 진주, 김해중부, 양산, 거제)에서 우선 시행됐고, 하반기부터 도내 경찰서로 확대, 전면 시행된다.여성․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화된 수사와 체계적이고 세심한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산경찰청, 노숙 정신지체 장애인 등 8명 선원취업 부당이득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 등 노숙자 8명을 선원취업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브로커 및 선주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역 일대에서 노숙자들로 부터 일명 ‘대통령’으로 불리는 A씨(57)는 지난 5월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장애자을 군산시 비응항 소재 새우잡이 선원으로 알선‧근무케 하면서 소개비, 노숙자 대신 물품 구입비(일명 시꾸미)명목으로 1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이들은 2013년 6월∼2015년 6월 의사표현이 미숙한 노...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손홍기ㆍ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우기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에 손홍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우기붕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인사 발령했다.
인권위, 자의 입원환자 퇴원 거부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자의 입원 환자로 서류상 변경해 퇴원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A병원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권고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장에게 동 병원의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진정인 김OO씨(46)는 2013년 11월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고, 병원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원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입원을 유지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했...
민변 “국정원은 안철수 자료요구 등 해킹 사태 의혹 해소 협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국가정보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며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국민 해킹 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민변은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해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갤럭시폰을 해킹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또 “게다가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중국 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 출소자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22일 오후 2시 W웨딩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강형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5부장 검사 , 부산지역 법무유관기관장, 참여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과 법무보호대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소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부산선관위, 제1기 민주시민KIDS 수료식 23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3일 오전 11시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민주시민KIDS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주시민KIDS 육성 프로그램은 미래유권자인 청소년에게 체험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에서 자체개발한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제1기 민주시민KIDS로 선발된 학생들은 3월 23일 개강식 및 선거홍보관 체험, 4월 20일 민주시민교육 연수 및 선거교실 이수, 6월 23일 최우용 동아대 교수의 진행의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이어 7월 23일 시의회 정례회 방청을 마치면 모...
권익위, 구미 건강가족지원센터서 ‘다문화가족ㆍ외국인 고충’ 현장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구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선다.구미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상북도 거점지역으로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과 거점 내 각 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경북 서북부의 외국인 밀집지역(등록자 9204명)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은 체류연장, 일자리, 임금체불, 산재보상, 복지·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고충 상황을 고려해 출입국...
권익위, 프로골퍼 배상문 병역문제…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 선수에 대한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
공정위, 울산항 예선업 시장 신규진입 제한 울산조합 과징금 1억42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2일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에 시정명령 및 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업자 단체가 상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가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조합)는 가입비를 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대...
부산남부서,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성폭력예방 등 안전 해변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21일 서 내 3층 황령마루에서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한 해변 환경 조성을 위해 ‘해변안심지킴이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류해국 서장 및 각 과장, (사)인구보건협회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장 김명희 외 해변안심지킴이단 5명이 참석했다.부산남부서는 안전한 광안리해수욕장 야간 합동순찰, 성폭력예방, 귀가서비스 등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자문 및 인력을 지원·상호협력하기로 했다.이들은 또 지역사회의 전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광안리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익위, 한전 납품 비리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11억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금액이며,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원에 이른다.이전 최고 보상금은 2012년 12월 지급된 4억 500만원이었다.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수사결과...
권익위 이동신문고, 전국 19개 지역서 671건 고충상담 218건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상반기 전국 19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복지, 환경, 주택 분야 등 671건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218건(32.5%) 1300여명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지난해 상반기 13개 지역 451건에 비해 6개 지역이 추가되고 상담건수는 총 220건이 증가했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교통, 주택,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생활고충 해결을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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