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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청, 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 273건 280명(3명 구속) 검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국민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 위의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3건 280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으며 2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하루 평균 8.8건을 검거한 것으로 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한 지난 6월부터 7월 9일까지 총 125건을 검거한 것에 비하면 175% 증가한 수치다.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경찰서에 250개팀 1044명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신고 즉시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한편, 검거사례에 대한 언론홍보를 비롯하여 전광판ㆍ각종 광고지(포스터)ㆍ전단지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
인권위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음식물 반입 조치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등의 반입, 필요한 의료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지난 8월 10일 음식물 등 반입 차단 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1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음식물 등 반입,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가로막고 있는 관계인 옥상 전광판 업체 측의 애로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음식물 등 반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
최민희 “법조계 전문가 81%, 법관의 행정기관 수장 ‘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발탁과 관련, 법과대학 교수, 법원공무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 81%는 현직 법관이 임명직 행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봤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30여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법원공무원,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법조계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과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참여적 절차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
부산교도소, 부산지검 실무실습 로스쿨생 참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2일 부산지방검찰청 실무실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참관인들은 청사 강당에서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과 교도작업제품을 관람한 후 중앙통제실,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또 전자경비시스템, 거실자동화시스템 등 현대적인 시설에도 관심을 표명했다.한 참관인은 “수형자의 향상된 인권과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교도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형집행 과정 및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부산교도소측은 “참관을 확대 실시해...
권익위, 하도급업체 일방적 신고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원도급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서울시가 A사에게 내린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미리 발행된...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11일 울산구치소 강당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9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해일기업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1대 1 채용면접을 통해 3명의 채용을 약정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도 취업ㆍ창업 컨설팅 및 신용 회복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윤길현 울산구치소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소중한 기...
20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 등 근무 확인되면 진폐위로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광산에서 실제 광부로 근무했지만, 20여 년 전 광산이 폐업돼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광업 등 8대 광업 및 기타 광업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이는 주로 광산에서 호흡하다가 허파에 쌓인 미세먼지로 진폐증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는 광부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위로금이다.1972년부터 규조토(미세 단세포생물의 유해가 쌓여 생성된 흙) 생산공장(본사)에서...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한위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연임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다운계약 등 11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성호 후보자가 아파트와 중고 승용차를 거래하면서 1100만원의 취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공개했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인 이성호 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대치동 소재 H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매수했는데, 2억2000만원에 거래신고를 했다.진 의원은 “5억2000만원을 ‘다운계약’해...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권쟁점 소극적 태도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장 뜨거운 인권 쟁점들에 대해 입법적 결단 등을 미루고 입장을 유보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는 아쉽다”며 낮은 평점을 줬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10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진선미 의원은 이성호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인권 현안에 대해 입법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로 책임을 미루는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고 평가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국가권력...
국가인권위 위원위원에 한위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한위수(58)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한위수 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한위수 인권위원은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을 역임한 바 있으며, 금번 임명에 따라 2015년 8월 10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한위수 위원은 서울지법 및 서울고법 등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구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언론법학회 제5대 회장(2009~201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현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개최…‘부정부패 척결’ 등 UCC 응모하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권익위의 2015년 주요 추진과제인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확충’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응모자는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민권익 정책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응모 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권익위 홍보담당관실 전자우편(acrc0229@daum.net)으로 제출하면 된다.권익위는 접수된 작품 중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
법사랑진주지역보호복지협의회, 출소자 자립지원금 쾌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사랑진주지역보호복지협의회(위원장 김진안)는 지난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를 방문, 출소자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사업비 300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김진안 위원장은 “더운 날씨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중인 출소자 및 보호대상자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이흥수 소장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삶의 보금자리를 찾고 작은 행복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7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2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장세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삼준◇ 부이사관(3급) 승진(3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김영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인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원숙◇ 부이사관(3급) 전보(1명)▲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세윤◇ 서기관(4급) 승진(6명)▲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병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우종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양승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진택▲ 청주외국인보호소장 강병...
신정훈 “법원장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적십자 회비 0원ㆍ헌혈 0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58)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혈이 가능한 나이부터 42년 동안 한 차례도 헌혈에 참여한 적이 없어 지적을 받고 있다.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 회비 납부 및 헌혈 내역’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이 없었다”고 7일 밝혔다.또한 헌혈이 가능한 만 16세부터 지난 42년간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음에도 단 한 차례도 헌혈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신정훈 의원은 “특히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지난 2011년 이후...
강동원 “고위법관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준법정신 미흡”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부장판사 시절에만 교통법규를 10회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준법정신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위법관 시절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이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화)에 열릴 예정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밝혔다.그 결과 이성호 후보...
창원보호관찰소,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창원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의 후원을 받아 8월 6~7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에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남 김해시 소재 노모와 생활하고 있는 H모(49)씨와 노모와 다문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J모(45)씨의 주거지에서 진행됐다.J씨는 “농사와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적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는데, 창원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제가 죄를 지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가족들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생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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