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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0일 교정공무원 승진 24명, 전보 53명에 대한 인사를 8월 3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법무부 보안정책단장 홍남식▲대전교도소장 김정선▲대구교도소장 김천수▲수원구치소장 오홍균▲성동구치소장 박병용▲인천구치소장 이경식◆ 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학성▲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권기훈▲대구지방교정청장 유승만▲서울구치소장 최강주▲광주교도소장 장보익▲부산구치소장 신용해▲서울남부구치소장 유병철◆ 부이사관 승진▲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재흥▲전주교도소장 권민석▲의정부교도소장 최제영◆ 부이사관 전보▲창원교도소장 정병헌◆ 서기관 승진▲법무부 분류심사...
권익위, 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 부과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세무서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밝혔다.A씨가 “지인 B씨에게 금융계좌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등 총 1억 24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북인천세무서가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정 권고했다.A씨는 2011년 11월 B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인도했는데 이 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억 6000만원의 입금내역...
권익위, 군산시 건장산 주민 이동로 개설 요구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군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인 군산시 소재 건장산의 주민 이동로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군산시에 소재한 건장산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식처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익산∼대야 복선 전철사업으로 인해 양분되어 산행과 조상 분묘를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주민들은 건장산의 주민 이동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장산 정상에 약 100m 규모의 교량을 설치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추락사고 방지 및 열차 운행의 안전 확보가 어려워 ...
부산지검,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선거 금품수수 선거인 첫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12년 8월 당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의 44%(전체 선거인 113명 중 5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조직적 금권선거 사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지검은 50명 가운데 새마을금고법을 적용해 모 새마을금고 현 이사장 A씨(53)를 구속 기소, 이사(62)와 감사(55)를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수수자 15명을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30명은 기소유예, 2명은 불입건했다.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선거 관련, 금품수수 선거인 첫 기소사례다.부산지검에 따르면 당시 임원이었던 경쟁후보자에 비해 지명도가 낮았던 A씨는 선거인들의 성향을 파악한 뒤 자...
부산경찰청, 피서지 성폭력 예방 ‘72초 드라마’ 공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8일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 72초 TV(대표 성지환)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대악 근절 ‘72초 드라마’를 공개했다고 밝혔다.피서지 성폭력 예방 72초 드라마는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관련 공감스토리들로 구성된 초압축 드라마시리즈물로, 해수욕장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변태남을 목격한 한 남자에 대한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오픈되는 첫 에피소드는 네이버TV캐스트와 메이크어스의 ‘스낵비디오’등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72초 드라마 시즌2의 에피소드를 72초 TV가 직접 패러디해 친근감을 높였다.부산경찰청 페이...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정원의 국민해킹 국민고발단 모집”…원세훈 등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국가정보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에 나섰다.고발인은 ‘국민고발단’이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현재 이병호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등이다.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고발단 모집은 29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은 http://bit.ly/Nis-Stop-Hacking 에 하면 된다.이를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
법사랑위원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울산구치소 생수 5000병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회장 김철)는 28일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에 생수 5000병을 기증했다.이번에 기부 받은 생수는 냉장고에 얼려 두었다가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울산구치소는 여름 혹서기를 대비해 생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부산교도소 생수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이윤희)는 28일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에 생수 4360병을 기증했다.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부산교도소 등 대구청 내 18개 기관에 총 5만1160병을 기증할 계획이다.이윤희 회장은 “이번 생수 지원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좀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생수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부산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생수지원으로 수용자들이 쾌적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권익위, 민간분야 공익침해 공익신고자에 3억 507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 50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총 2847만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다.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 91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 4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 냉장보관식품의 실온 보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ㆍ판매 등을 신고...
경남경찰청, 블랙박스ㆍ스마트폰 교통법규위반 신고 급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4월 개통한 ‘스마트폰 국민제보 시스템’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영상매체 1만179건)가 작년 상반기(5874건)에 비해 73%가량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총 1만2220건으로 영상매체에 의한 신고가 1만179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화 신고 1975건(16.2%), 신고엽서 신고 66건(0.54%)으로 나타났다.경남경찰은 신고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자에게는 과태료부과(1868건), 범칙금부과(4048건), 경고(762건)등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 5542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국민권익위, 과장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과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복지노동민원과장 장태동▲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박중근
권익위 “주택개발 위해 공장부지 제공하면 공장용지 특별공급 받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 하남시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 부지가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되자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양도하고 공장용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는 도시형공장 등의 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수의계...
인권위 “전문의 지시없이 격리ㆍ강박 병원에 지도ㆍ감독 강화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격리ㆍ강박하고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상남도 OO군 A병원장과 정신질환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뺨을 폭행한 보호사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ㆍ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는...
부산지검, 상반기 무고사범 74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금년 상반기 허위고소 또는 신고로 국가사법질서를 저해한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74명을 적발했다.부산지검은 이들 가운데 펀드위탁금 6억6000만원을 횡령해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해 돈을 빼앗아갔다고 허위 맞고소한 증권사 직원 A씨(43)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9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은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고소사건 기소율 4.72%로,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인지율은 0.60%, 고소사건 기소율은 0.25% 각 높은 비율로 무고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유...
부산연제서, 사연 많은 북한이탈주민 2쌍 ‘부부로 탄생시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24일 오후 2시 관내 웨딩홀에서 민족통일부산시협의회(회장 정분옥)의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 2쌍의 부부를 탄생시켰다.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2쌍의 북한이탈주민 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게 됐다.결혼식에는 신랑, 신부가족, 친지를 비롯, 축하하기 위해 김성식 연제경찰서장, 이위준 연제구청장, 정분옥 민족통일지역협의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민족통일부산시협의회 도움을 받아 결혼식, 혼수품, 가전제품 등 경비를 마련했다.이날 결혼한 두 쌍의 부부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 출소자 사회복귀 거창ㆍ함양위원회 창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ㆍ함양위원회(회장 박동섭)는 23일 거창컨벤션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노만석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외 검찰간부, 이흥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장, 유계현 보호위원연합회장, 전석철 법사랑거창지역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또 창립총회에서 거창․함양위원회는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경남서부지소에 전달했다.경남서부지역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자 고용 및 취업알선, 무연고대상자 위문 및 긴급원호금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원창학 부산북부서장, 할머니 3000만원 보이싱피싱 막은 은행직원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 24일 발빠른 대처와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만덕지점 직원 이OO씨와 만덕지구대 구OO 순경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씨는 지난 22일 은행 고객 70대 할머니가 적금 3000만원을 해약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 순경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 이를 차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피해자는 아들을 사칭해 손자의 결혼식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말에 속아 적금 3000만원을 해약했지만 집에 찾아온 경찰관이 아들과 전화를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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