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부산선관위 선한모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성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은 7일 부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성금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선한모임 운영진은 “소녀상 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참하기로 했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부산시선관위 소속직원 118명으로 구성된 ‘선한모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를 통해 정기후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매월 전개하고 있다. 이 모임은 2005년...
권익위,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재결했다”고 7일 밝혔다.대전지방검찰청은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한 결과, 보육교사 B씨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혼을 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하지만, 이는 B씨가 16명의 영유아를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밥을 먹이거나 훈육할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또한 대표자 C씨에 ...
창원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3일~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도배사를 투입, 경남 함안군ㆍ의령군 일대 소외계층(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농가에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수혜자를 선정, NH농협 경남지역본부의 지원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투입했다.수혜자인 이모(56ㆍ뇌병변장애)씨는 허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배우자,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곰팡이와 때가 찌든 벽지, 찢어진 장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의 건강과 생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5일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이윤희)로부터 생수 2100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교정청 내 18개 기관을 직접 방문, 생수 총 5만1090병을 기부할 계획이다.울산구치소는 여름 혹서기를 대비해 생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해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행심위,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학원의 전공 명칭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자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위명, 전공명, 학과명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자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심위 “고용환경 개선해 직원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차한 건물을 증축해 고용환경을 개선한 결과 실제 근로자수가 늘었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한 건물을 증축하고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 건물사용승인서 상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인권위 “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시 전과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전과(全科) 사실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법령이 규정한 용도 이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인권위는 이에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직무교육 할 것, 검찰총장에게는 체포ㆍ구속 사실 통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
권익위, 국내여행 불만 사항…주차비ㆍ택시비ㆍ숙박비 등 요금문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여행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만 사항은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민원 1030건을 분석한 결과를 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관련 민원이 431건(41.8%)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불친절 301건(29.2%), 쓰레기 방치ㆍ위생 불량 194건(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요금 관련 민원은 주차비(70건), 택시비(64건), 숙박비(56건), 자릿세 요구(36건) 등의 순이었다.불친절한 응대는 식당(32...
인권위 “대검찰청ㆍ경찰청, ‘형집행장 원본 제시 지킬 것’ 권고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일 말했다.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의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용,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에 해당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해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및 제...
권익위, 국내외 대학(원)생 대상 청렴 논문 공모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학 사회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1회 대학(원)생 청렴논문 공모전 ‘여러분의 지혜가 청렴 A+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를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우리나라 청탁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를 제재해야 하는 이유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국내외 대학(원)생이면 전공에 상관없이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
권익위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다수의 법령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진주교도소, 제49대 강위복 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3일 제49대 강위복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강위복 소장은 ‘복무기강확립을 통한 수용관리’를 강조하면서“맑고 깨끗한 교정풍토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직원 상호간 소통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강위복 소장은 2004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2006년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2010년 8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등...
부산지검, 부산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개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기소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부산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ㆍ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지검은 다양한 연령(20~60대)과 직업군(직능단체, 전문직, 공무원, 주부 등)의 시민위원 14명을 추가 위촉해 40명(4개분과)으로 확대했다. 매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운영체제를 구축했다.자갈치시장 상인, 트럼펫 연주가, 조각가, 미용사, 안경사, 귀금속 판매업자, 대학생, 공무원 등이 시민위원으로 새로이 선발됐다.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건 관련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에...
부산시선관위, 초ㆍ중등교원 민주시민 정치교육 연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8월 3일~7일 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초ㆍ중등교원 41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민주시민정치교육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시선관위가 부산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7년째 실시하고 있는 과정으로, 초·중등학생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과 올바른 선거ㆍ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교육과목은 ▲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 ‘수업의 신’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방법론 ▲ 학생선거의 관리 및 절차 등 13과목이며, 강의는 ...
새누리당 부산시당, ‘생활정당’ 대변인 최형욱ㆍ황보승희 선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의 신임 대변인에 관록의 최형욱 전 부산시의원(5,6대)과 젊은 여성인 황보승희 시의원(재선)이 선임됐다.또 11명으로 구성된 부대변인단은 주석수 수석부대변인(연제구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정동만(기장), 강민수(동래), 김광명(남구), 박정훈(금정), 이혜미(강서), 배영숙(부산진), 윤태한(사상), 김태식(북구), 김태연(유임), 고대영(영도) 등 젊은 전ㆍ현직 구의원들이다.부산시당은 박민식 위원장(부산 북·강서갑)이 추구하는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정당’을 뒷받침할 신임 대변인단과 SNS팀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박민식 시당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직후부...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30대여성 살인사건 검거자 특진임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월 31일 금정경찰서 대강당에서 금정구 회동동 30대 여성 살인사건 검거자 등 특진임용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권기선 부산청장은 변시체 발견신고 부터 신속한 수사진행 및 기능간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강력사건을 조기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안확보에 기여한 유공 직원 중 금정서 강력3팀 경장 박용우(38)를 경사로 특별 승진 시켰다.또 금정서 형사3명, 지방청 과학수사계 요원 등 총7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장 표창을, 현장에서 처음 변시체를 발견한 남부서 강력5팀 이동궁 경위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지난 7월 18일 금정구 회동동 도로변 풀숲...
부산지검,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 58억횡령 공동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0일 삼부 사태의 피해 변제를 위해 설립된 C사의 재산 58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공동대표이사 A씨(65)을 4년간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기소하고, 횡령에 가담한 공동대표이사 B씨(77)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8월~2008년 8월 횡령금 58억원 중 29억원을 차명계좌에 입금 후 이를 세탁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은닉재산 추적결과 횡령자금을 세탁한 C사 이사(71)와 재무차장(51)을 불구속구공판했다.삼부 사태에 따른 자신의 피해배상 책임을 전가할 의도로 A씨를 허위 고소한 삼부파이...

2981 2982 2983 2984 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