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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장애인에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한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OO(27)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을 거...
권익위, 제주시(27일)ㆍ서귀포시(28일)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별관 1층 회의에서, 서귀포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고충민원을 받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
이성호 인권위원장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연례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 참석한다.지난 13일 제7대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으로 취임한 이성호 위원장은 이번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이 지역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각 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1996년 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권익위, ‘사무장 병원’ 차려 126억 요양급여 편취 사무장 등 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6억여 원을 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과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무장 A...
부산경찰청, 상반기 강도ㆍ절도ㆍ동네조폭 평가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5년 상반기 형사기능 평가 3관왕을 거머줬다고 24일 밝혔다.강도ㆍ절도 평가 전국 1위, 동네조폭 평가 전국 1, 3위를 차지했다.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상반기 강도ㆍ절도 및 동네조폭 단속결과 기장경찰서 강력팀이 강ㆍ절도 집중단속 평가 전국 1위로 1명이 경감 특별승진에, 금정경찰서 강력2팀이 동네조폭 단속 전국 1위로 1명이 경감 특별승진에, 금정경찰서 강력1팀이 동네조폭 단속 전국 3위를 차지해 1명이 경위 특별승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 전상엽 경정은 “앞으로도 주민간담회 등 실시로 시민 요구사항 및 중점 치안수요를 면밀...
새정치연합부산시당, 10ㆍ28 재보궐 해운대 다선거구 무공천 결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오는 10월 28일 부산에서도 기장군ㆍ부산진구 1선거구 2곳의 시의원과 해운대구ㆍ사상구ㆍ서구 다선거구 구의원 등 모두 5곳에서 재ㆍ보궐 선거가 치러진다.이들 지역은 모두 해당 지역 시ㆍ구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재.보궐 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된 곳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10ㆍ28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 혁신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해운대 다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 같은 결정은 선거를 다시 치름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데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아니라, 이...
경남경찰청, 경찰자녀 ‘경한 장학생’ 장학금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1일 창원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경찰자녀 중 모범대학생 30명을 ‘경한장학생’으로 선정,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이사와 백승엽 경남경찰청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11회째를 맞는 장학금 수여 행사는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05년부터 올해까지 331명에게 3억3100만원(1인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상연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관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해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을...
올해 전국 19곳운영 부산진경찰서 ‘다목적 기동순찰대’ 발대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21일 직무교육장에서 신고출동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기동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 자리에는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나성린ㆍ이헌승 국회의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협조단체장 등 122명이 참석했다.기동대장(경감 탁상래)등 순찰요원 46명, 순찰차량 7대, 4개 팀으로 구성,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2개팀 근무체제로 부산진구 관내 기동순찰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강력·집단범죄 발생시 초동 단계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게 된다.‘다목적 기동순찰대’는 2014년부터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의 야간치안 강화...
권익위, ‘사고 경위 조작’ 밝혀내고, 선임병 과실로 인한 부상 확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과실로 차량사고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부대가 부상 경위를 재조사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지원 등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강원도 소재 군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수송부에서 차량 정비를 하다가 정비하던 차량과 선임병이 운전하던 5톤 차량 사이에 끼여 왼쪽 골반 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이 사고로 A씨는 민간병원 등에서 약 7개월간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했다가 올해 2월 전역했다.A씨의 부친은 민간병원 치료비의 일부(간병비 등 약 290만원)를 군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국가보훈대상자로...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 첫 인권행보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인권현장 방문으로 경기도 광주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성호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광복 70년을 계기로 마련하는 자리다.이성호 위원장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이 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현황에 대해서 청취했다.이 위원장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인권위가...
권익위 “직장 도산으로 임금 받지 못한 근로자, 국가가 구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영난으로 폐업된 사업주가 사업재개 활동을 해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해 퇴직근로자들이 구제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일정 범위의 임금(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최종 3년분)을 ‘체당금’이라 한다.이러한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도산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사실상 도산(폐업)...
새누리당 부산시당, 8월 26~27일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식)는 10ㆍ28 부산지역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8월 21일~25일 부산광역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하고, 26일, 27일 양일간 후보자 추천신청 접수를 받는다.후보자 추천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으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해 시당 사무처에서 접수를 받는다.자세한 사항은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051-625-6601)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시당에서 신청자 면접 등 공천심사에 착...
부산 금정서, 커피자동판매기 고수익 미끼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커피 자동판매기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10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부산금정서는 주범 A씨(45)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4명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공범 일당은 부산 장전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 모집, 원금보장, 수익률 확정’이란 생활정보지 광고를 냈다.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330만원을 투자하면 자동판매기 1대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월 10%...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ㆍ2014년 12월 신설)는 지난 10~12일 울산지역 소속 초ㆍ중ㆍ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정성호 울산지방법원 소년부판사(청소년비행원인과 대처방안), 김갑석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가치교육), 조혜원 아동부모상담센터 소장(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이 강사로 나서 열정적인 전문강의를 펼쳐 교사들의 호평이 이어졌다.이들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하기도 했다.연수에 참가한 김모교사는 “판사님께서 직접 소년재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소년원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 청소년기 비행에...
진선미 “2014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1067만건 5464억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진선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가 901만여 건에서 1067만 여건으로 늘어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2014년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는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넘었고, 부과금액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겨 5464억원이나 됐다.지난 5년간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는 2010년 901만 건, 2011년 935만 건, 2012년 967만 건, 2013년은 965만 건, 2014년 1067만 건으로 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실로암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9일 울산센터에서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과 전문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법 교육, 캠프체험 등) 제공을 위해 실로암지역아동센터(대표 곽정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홍성길 센터장은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아동ㆍ청소년은 심리검사, 원예치료, 다도체험 등 모든 수업에 지난 일일체험동안 열정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참여했다”며 “앞으로 두 센터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신설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승진 박주미 청렴총괄과 [로이슈] 국민권익위원회 19일자 인사.서기관 승진 박주미 청렴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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