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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거제시와 산청군ㆍ함양군 주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 거제, 산청, 함양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통영시ㆍ고성군은 17일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또 함양군ㆍ거창군은 18일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운영된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
권익위, 공공사업 편입 주택 실거주 확인해 사업시행자에 보상 의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본인의 주택이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사업시행자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재산세 납부실적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다”며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거...
권익위 “모기업이 자회사 실질적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ㆍ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 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A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 소재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됐지만, 모회사에서 분리된 인천 소재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다.그러나 A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
부산경찰청, ‘장롱면허 벗어나자’ 등 불법 운전면허교육 73건 단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8일 운전면허교육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에 편승,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전수받아 단기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풍토와 더불어 여름방학 기간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허가없이 운전교습을 실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한 집중단속(6월22일~8월29일 10주간)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학원유사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 73건을 적발했다.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무등록유상운전...
세계적 영국계 로펌 ‘알렌 앤 오버리’ 서울 사무소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1930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로펌 알렌 앤 오버리(Allen & Overy)가 서울 사무소를 개소한다.알렌 앤 오버리는 현재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금융, 자본시장, 인수합병(M&A), 부동산 등 총 22개 부문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알렌 앤 오버리는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 및 금융 기관들에게 국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8일부터 한국에서 공식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렌 앤 오버리의 서울 사무소는 에너지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의 전문가 마티아스 보스(Matthias Voss)가 대표를 맡았으며, 이진영 파트너 변호사(Jean Lee) 및 방승...
이성호 인권위원장,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서울인권사무소장 접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8일 인권위원회 13층 접견실에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사인 폴슨 (Signe Poulsen)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을 공식 접견한다.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6월23일 문을 연 유엔 서울인권사무소(OHCHR in Seoul)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또 2010년부터 6년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론화 및 공조 강화,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개소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
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금품ㆍ향응 수수 근절 행동강령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에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소속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민원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ㆍ선물 등을 받을 수 없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부하직원 혹은 산하단체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ㆍ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발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일 지난 7월 31일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경감이하 6명)’을 발족했다.7일 형사과 강력계(302호)에서 청장, 2부장, 2부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발족 현판식을 가졌다.안정용 부산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부산경찰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다’는 시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인범죄 미제사건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울산지법, 결혼이주여성 초청 제2회 ‘희망 로스쿨’ 모의재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7일 울산 다문화희망학교(교장 신용일) 학생(결혼이주여성)들을 초청, 이들이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이는 ‘소통’을 통해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이날 행사는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와 손남모 행정관의 인사와 절차안내로 진행됐다. 이들 30여명은 6층 중회의실에서 최상열 법원장과의 기념촬영에 이어 301호법정에서 모의재판(형사)을 체험하고, 구내식당서 오찬 및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조웅 부장판사는 “이...
거제서, 4300일 장기허위입원 9억 보험금편취 일가족ㆍ의사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7일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9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 A씨(58ㆍ여) 및 자녀, 여동생 가족 등 일가족 7명과 이들이 동반입원토록 편의를 봐준 거제S병원 의사 B씨(45)를 검거, 통영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병원 입원시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 00생명등 20여개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2015년 1월 200여회에 걸쳐 4300일 장기 반복하는 방법으로 9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다.또 S병...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고위급 양자협의회 개최…자국민 권익보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수석옴부즈만인 씨라차 웡싸라양꾼(Prof. Siracha vonsarayankura)을 비롯한 11명의 태국 옴부즈만 방문단을 맞이해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2014년 12월 18일 연장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의 일환으로써, 양국 교민의 권익보호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두 기관의 주요정책 및 추진업무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2012년 9월 국민신문고 태국어 민원창구가 개설된 이후 접수된 태국인 민원접수ㆍ처리현황을 발표했고, ‘국민신문고’와 ‘민원예보제’ 등 주요정책을 소개했다.그리...
인권위 “의사표현 어려운 지적장애인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 다음날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나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적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피해자 김OO(35, 지적장애 1급)씨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 이송 지연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인 피진정인에...
윤창수 총경-한수성 동요작곡가, ‘안전운전 하세요’ 재능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경찰관과 작곡가가 콜라보 창작동요 ‘안전운전 하세요’를 재능기부해 관심을 끈다.창작동요는 창원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창수 총경이 그간의 근무 경험을 살려 교통안전에 관한 글을 지었고, 국민 동요인 ‘아빠 힘내세요!’로 잘 알려진 한수성씨가 곡을 붙여 만들었다.작사ㆍ작곡가는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통안전에 한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요 음원과 저작권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재능기부 한 것.동요 ‘안전운전 하세요’는 ‘음주ㆍ졸음ㆍ과속운전’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빠르고 경쾌한 느낌의 동요로 어린이들이 쉽고 재밌게 따라 부를 수 있...
마산동부서, 배달업소 위장취업 카드ㆍ오토바이ㆍ차량 절취 배달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김정완)는 마산회원구 소재 중국집 등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배달 업소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식대, 배달오토바이, 결제카드 등 9400만원 상당 절취한 A씨(38)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8월 23회에 걸쳐 식대(233만원), 오토바이 9대(1450만원), 차량5대(7500만원), 카드(6매 235만원) 등 총 94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A씨는 카드리더기가 고장나 가게에서 결제해 주겠다며 카드 6매를 절취해 금은방 3곳서 235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B씨(44) 등 21명이다.마산동부서 형사5팀 이학수 경위는 “체포영장을 발...
창원지법, 성년후견인 지원 및 감독 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이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년 7월 1일) 2년째를 맞아 접수사건수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제도 활용도 증가 추세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원 및 감독 강화에 나섰다.이를 위해 △모든 후견사건 연 1회 가사조사관에 의한 감독조사 실시 △성년후견제도 안내 책자(30p분량) 제작 및 배부 △친족후견인 교육개선 및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담당재판부(가사3단독 최문수 판사, 가사4단독 김기풍 판사)는 모든 후견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연 1회 가사조사관에게 ‘후견감독조사명령’을 발령한다.재판부 명령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피후견인(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재산 유...
경남지방변호사회 창립 32주년 기념 만찬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3일 오후 호텔인터내셔녈 2층 로망스홀에서 창립 32주년 기념 만찬회를 열었다.또 경남지방변호사회 전체 사무실을 개방해 9월 한 달 무료법률 상담을 시행한다.
이성보 권익위원장, 화성시 매송고색로 집단민원 현장조정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차량소음 피해 개선을 요구하는 매송고색로 주민 741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매송고색로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와 75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그러나 인근 신창아파트는 방음벽 높이가 9.5m인 반면, 쌍용예가 아파트는 6.5m로 설치돼 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쌍용예가아파트 등 주민 741명은 “방음벽 높이를 인근 아파트와 동일하게 높여 달라”며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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