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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음주사망 교통사고 내고도 차 안에서 잠 잔 운전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 지난 24일 오전 2시50분경 부산진구 양정동 모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관련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 내에서 잠을 잔 운전자 A씨를 26일 뺑소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교통사고로 접수되지 않고 일반 변사로 접수돼 형사과에서 초동조치 했으나, 뺑소니팀에서도 신속히 현장에 나가 공조 수사를 통해 피해자 몸에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K씨를 지하주차장 2층까지 굴려서 민 후...
권익위 “건설업체 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 적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
인권위 “성인 환자에 기저귀 착용, 용변모습 CCTV 노출은 인권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광역시 B시립정신병원에 대해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에 대해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기저귀 착용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B병원의 보호실 내 좌변기 정면 위에 CCTV가 설치돼 환자의 용변 모습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것, 환의를 갈아입히는 모습 등이 관찰되므로 환자의 신체 노출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
창원지법-KNN, ‘따뜻한 법 이야기' 캠페인 실시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26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부산경남대표방송 KNN(대표이사 문혁주)과 ‘따뜻한 법 이야기' 캠페인 실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캠페인 제작 및 촬영은 창원지법 등에서 1년간 총 4편(편당 약 40초분량)을 제작한다.‘따뜻한 법 이야기’캠페인은 ‘사람, 법원을 만나다’ ‘법원, 사랑을 말하다’란 부제로 △청소년 비행의 증가(소년재판) △가정경제 파탄(파산재판) △부부 불화(이혼재판) △민사상 분쟁(민사ㆍ조정재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구성원들(보호위원, ...
창원서부서, 만병통치약 둔갑 세균 과다검출 혼합음료 제조ㆍ판매업체 전국 23곳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세균다량검출, 영양성분 허위표시, 허위ㆍ과대광고로 단순 음료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25억 상당을 판매한 23개 업체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4만여병과 세균이 다량 검출돼 음용하기 부적합한 제품 1만여병을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회수 및 압류 폐기조치하고, 기준위반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창원서부서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 송정동 소재 업체 대표 A씨(59)등 3명은 하동·순창·대구소재 공장에서 정제수(수돗물·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
권익위, 고속도로 때문에 45년간 고립된 경주시 주민 통행불편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지난 45년간 경주시내와 단절돼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왔던 경북 경주시 건천읍 광명4통 마을주민들의 통행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됐다.광명4통 마을은 광명3통 마을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으나,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양분되면서 폭 8m의 지하통로만이 두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하지만 광명3통은 도로개설로 경주시내로의 접근이 쉬워진 반면 광명4통은 지방도 904호선으로 지하통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선 철도를 횡단해야 해서 마을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그러던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확장공사를 시행...
진주서, 알뜰맘 주부 사칭한 인터넷 상습사기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 사이버수사팀은 알뜰맘 주부를 사칭해 인터넷에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1명의 피해자로부터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A씨(29)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진주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인터넷 상습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바 있는 자들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지후맘, 알뜰맘 카페 등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 냉장고, 청소기, 유아용 침대, 제습기, 유아용 분유 등의 물건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40대 주부 J씨 등 78명...
[기고]부산영도구선관위 이준광 사무국장 “내년 총선부터 승선예정 선원도 선상투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시 재외국민(교포 및 해외 일시체류자)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대 국선(2012년 4월 11일 실시)에서는 220만여 명의 재외국민 선거권자 중 5만6천여 명이 투표했고, 제18대 대선(2012년 12월 19일 실시)에서는 15만8천여 명이 투표(재외선거 투표율 7.2% 정도)에 참여했다.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선박(원양어업, 외항 여객운송사업, 외항 화물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에 설치된 투표소에...
한국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9월 취업박람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흥수)는 9월 3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1기업 1고용운동 확산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진주지역 15개 업체가 참여해 제조, 건설 등 다양한 직종으로 기업인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서부경남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일자리 나눔의 장’의 마련과‘취업문화 확산’을 통해 취업취약 계층의 취업지원을 활성화를 위해 구인구직자 면접, 신용회복상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미지 클리닉을 실시하게 된다.이날 행사를 위해 진주시청, 서경방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위원연...
부산경찰청, 국격 훼손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 경정)는 작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일명 ‘황제관광’이라는 해외 성매매 여행상품을 판매해 14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알선책 A씨(35)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국제범죄수사대는 또 필리핀에 체류중인 공범 B씨(34)를 수배했고, 이들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한 대학생 C씨(24세)등 20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카페운영자는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카페를 자진 폐쇄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친인척 관계로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카페를 통해 성매수 내...
인권위, 가해자 2차 폭행 피해자 보호 못한 경찰관 ‘주의조치’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이 채워져 격리돼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사이 진정인(피해자)을 폭행해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경찰관)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인권위는 진정인(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주취상태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주었을 시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진정인 앞을 지나야 한다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였음에도 피진정인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폭...
방송인 김구라 협의이혼 고백…“18년 결혼생활 마무리” 입장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김구라씨가 법원에서의 협의이혼 사실을 고백했다.김구라씨는 25일 “저희 부부는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며 합의이혼 소식을 전했다.김구라는 현재 JTBC ‘썰전’, MBC ‘세바퀴’, ‘라디오스타’ 등의 진행자로 바쁜 방송생활을 하고 있다.다음은 김구라씨의 입장 전문.김구라입니다.우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변협 ‘변호사대회’ 성황…하창우 변협회장의 검찰과 대법원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변협은 이 자리에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했다.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정진규 변호사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변호사대회의 대주제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부산고등법원, 동래구 다문화가족 초청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과 자녀) 4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소개하고 법원 속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혼 이민자가 28만여 명이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80만여 명이 넘는 시대이지만,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 전체적인 제도나 지원도 부족하지만, 무엇보...
부산지법, 살인미수 사건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살인미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사법참여단 18명으로 구성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가자들은 조민석 공보부장판사의 주재로 형사재판 및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참여재판 안내동영상을 시청하고 이후 재판의 전 과정을 방청했다.이들은 변론종결 후 모의 평의ㆍ평결 및 양형토의를 했다.
울산구치소, 수용자 위한 ‘자장면 데이’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25일무더위 수용생활에 지쳐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짜장면 데이’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짜장면 나눔 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제9지역(부총재 정창헌)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전면담위원회(회장 문창식) 후원으로 자원봉사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울산구치소 윤길현 소장은 “이번 나눔 행사를 계기로 수용자들이 사회로 복귀한 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소중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8월 13~24일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의를 갖고 범죄피해자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범죄피해자 지원은 법무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봉사 집행 분야 선정과정에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다.이에 따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창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적절성을 심사한 뒤 집행한다.또한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은 전화(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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