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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지방변호사회 창립 32주년 기념 만찬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3일 오후 호텔인터내셔녈 2층 로망스홀에서 창립 32주년 기념 만찬회를 열었다.또 경남지방변호사회 전체 사무실을 개방해 9월 한 달 무료법률 상담을 시행한다.
이성보 권익위원장, 화성시 매송고색로 집단민원 현장조정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차량소음 피해 개선을 요구하는 매송고색로 주민 741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매송고색로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와 75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그러나 인근 신창아파트는 방음벽 높이가 9.5m인 반면, 쌍용예가 아파트는 6.5m로 설치돼 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쌍용예가아파트 등 주민 741명은 “방음벽 높이를 인근 아파트와 동일하게 높여 달라”며 국민권...
[기고]부산기장서 박병환 경감, 집회ㆍ시위 문화 “놀이터 시소처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헌법 제 2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국민의 집회ㆍ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보장도 무한한 것은 아니며 적법한 집회ㆍ시위의 보장을 의미한다. 반면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의 ‘소음’ 있다. 하나는 생활소음인 아파트 층간 소음이고 또 하나는 집회ㆍ시위 소음, 즉 노이징 집회이다.집회·시위문화관련 대국민여론조사(2013년 12월 포커스컴퍼니)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이상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창립 32주년 ‘9월 무료법률 상담’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9월을 ‘무료법률상담의 달’로 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황석보 회장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32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의 애정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하며 그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의 달을 정해 도민에게 더욱 더 다가가려고 한다”며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변호사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055)266-0604~6
진선미 “경찰민원 고객만족도 85.6점으로 최근 3년 중 최저”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상반기 경찰민원 고객만족도가 85.6점으로 최근 3년 중 최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을 분석해 3일 이 같이 밝혔다.2015년 상반기 ‘치안 민원 고객만족도’는 작년 상반기 조사에 비해 4.6점 하락한 85.6점이었다. 치안 민원 고객만족도는 분기별로 2012년 하반기 87.1점, 2013년 상반기 88.2점, 2013년 하반기 89.2점, 2014년 상반기 90.2점으로 점차 상승하다가 14년 하반기 87.2점, 2015년 상반기 85.6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지역별로는 인천이 79.9점으로 제일 낮았고, 울산이 8...
부산경찰청, 호텔등급 허위ㆍ등급 미표시 관광호텔 8곳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심재훈)는 외국인관광객 등 보다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실제 호텔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호텔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호텔 현관 무궁화 표시)하거나, 호텔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8곳을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관광경찰대는 일부 관광호텔에서 허위로 호텔 등급을 표시·광고하거나 등급 자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부산시내 관광호텔 39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허위등급 표시 호텔 2곳, 등급 미표시 호텔 6곳을 적발했다.수영구 소재 A 관광호텔은 지난 해 호텔등급 심사 과정에...
유승희, 협찬주 방송 프로그램 제목광고 금지 법안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방송사업자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ㆍ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6일 협찬사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붙이도록 허용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안을 의결하고 8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방통위의 개정안에는 크게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고지 ▲협찬고지의 방법, 시간, 횟수 등 형식 규제를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이번 방통위의 협찬고지 규칙 개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 프로그램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지금까지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실제로 협찬고지 규칙 제6조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 왔다.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도 “방송은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ㆍ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LB@LT!총각네 야채가게#LB@GT!, #LB@LT!도전! Outback It Shef#LB@GT!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해서
인권위 “A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 남성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공기 객실승무원 양성을 위해 항공운항과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여성만을 신입생 모집대상으로 제한한 A전문대학이 오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제5차 전원위원회는 A대학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남성도 모집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 5월 권고를 통지했다.A전문대학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남학생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권익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서 6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산시 소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등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는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애로가 많은 고용노동ㆍ출입국ㆍ복지ㆍ일반행정 등 4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사도 배치하기로 했다.상...
부산경찰청, 마약 상태 운전 교통사고 야기 마약사범 등 4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마약수사대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중 교통사기를 야기한 마약사범 등 47명(판매사범 14명, 투약사범 3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마약수사대는 그중 2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검거된 필로폰사범으로부터 필로폰 약 4.68g과 일회용 주사기를 압수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필로폰 중간판매책 A씨(42)는 지난 7월 7일 대구 달서구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을 내연녀 B씨(36)와 함께 수회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부산으로 내려와 시내를 운행 중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그...
권익위, 공공부문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부패행위 접수 결과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ㆍ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ㆍ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서 ‘예산ㆍ회계’와 ‘인허가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 건설ㆍ건축, 교육ㆍ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
인권위 “한여름, 교도소 수용 정원 초과는 수용자 인권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하루 최고기온이 34℃(평균 26.8℃)를 넘는 한여름에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다른 빈 공간이 있음에도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해 수용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우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비록 죄값을 치르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일지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봤으며, 이에 법무부 소속 A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우OO(45세)씨는 “2014년 8월 조사거실에 수용되면서 옆 조사거실이 비어있음에도 고...
부산교도소 “가족사랑캠프로 가족애 되살린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는 8월 29일 수용자 7명과 가족 21명이 참여한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는 부산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복숙 사무국장과 협력해 ‘가족사랑 캠프’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레크리에이션 및 가족화그리기, 희망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한 인성회복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해 오고있다.참여 가족들은 “캠프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부산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수용자의 인성변화를 위해...
창원지법, 가수 오승근 1일 명예실장 위촉ㆍ손도장찍기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가수 오승근 초청 명예민원실장 및 손도장 찍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지법은 8월 31일 ‘내 나이가 어때서’, ‘즐거운 인생’, ‘있을 때 잘해’등의 노래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신뢰감 있는 가수 오승근을 초청해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했다.지난 4월 1일 탤런트 이정길을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오승근 명예민원실장은 법원 민원안내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각 실ㆍ과 및 예술법정을 방문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토크 및 노래공연, 손도장찍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
권익위, 현장조정으로 광교 신도시 주민의 대형마트 이용 불편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아래 기존 지하통로를 이용해 마을과 대형마트 사이에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광교 주민 223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광교 단독주택용지 주민들은 인근 대형마트(2015년 9월 개점 예정)를 걸어서 이용하려면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때문에 1km 이상 돌아가야 하는 등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자 2015년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대표와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이재준 수원시 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일 울산센터에서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와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기관은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각 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울산지역 청소년의 비행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홍성길 센터장은 "지난 매곡중학교, 남창중학교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학교와 비행예방교육 지원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성하고,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
부산지법, 제8기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8월 24 ~ 28일 ‘제8기 체험형 청년인턴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체험형 청년인턴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진로선택 및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인기있는 시민사법참여 프로그램으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 8회차를 맞았다. 청년인턴의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이다.제8기 청년인턴들은 오리엔테이션, 법관과의 대화(공보관인 조민석 부장판사 주재), 입사 선배와의 만남, 사무국장과의 티타임, 법원장과의 대화, 각 실ㆍ과에서 실질적인 체험형 실습 과정을 거쳐 수료증을 받았다.특히 마지막 날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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