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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위원협의회, 정기회의서 출소자자녀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위원협의회(위원장 김진안)는 14일 평거동 소재 식당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출소자 자녀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박근범 지청장, 김현진 부장검사, 연제혁 담당검사,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 김택세 회장, 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위원협의회 김진안 위원장 외 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이흥수 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박근범 지청장은 “힘들고 지쳤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면 생계를 위한 재범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며 “보호복지사업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
권익위 현장조정, 30년간 묶였던 종중 사유지 내 군사시설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4일 전남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 사유지 내 무단 사용한 군부대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제31보병사단은 지난 1986년 당시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대표자와 협의 후 종중 사유지 내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종중 후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종중 후손들은 종중의 장학사업을 위해 전남 강진군 덕남리 일원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물(사격장 및 각개전투 훈련장)을 이전 해달라는 민원을 올해 3월 강진군에서 ...
새정치연합 백두현 통영고성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에 임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은 14일 백두현(49) 새정치민주연합 통영시 고성군지역위원장이 중앙당 부대변인과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백두현 위원장은 중앙당 부대변인으로서 “중앙으로 집중된 구조의 틀 속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이끌 수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도민이 주인이라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희망이 있는 대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백두현 위원장은 “농어민을 대표할 전국적인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농어민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남지역에서 농어민...
민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ㆍ불법감청 시도는 민주주의 도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 감청 시도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일깨워 준다”며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민변은 성명에서 먼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
부산경찰청, 국고보조금 편취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등 8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납품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해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편취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000만원을 수수한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A씨(48)를 뇌물,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48)는 부산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은 부평깡통야시장의 활성화 핑계로, 상인들이 이용할 냉장고, 냉동고 등 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조합원(1명당 410만원, 조합원 총 6명이 264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 받지 않음)이 출자한 정상적인...
인권위 “광역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계획 없는 정부ㆍ지자체 판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외 및 광역버스 이용에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차별구제 사건에 관한 최근 판결(2014가합11791)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이행부분 기각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판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김OO 외 4명이 국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지난 10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원고들이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를 이용...
인권위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위헌…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사 한 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며,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결...
울산지역 첫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 개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9일 울산지역에 첫 사법형 공동생활가정(대안가정)인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정창호)’ 개소식이 열렸다.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는 지난 4월 15일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으로부터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감호해오다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상태에서 이번에 공식적인 개소식을 개최했다.현재 비행 정도가 시설 내에 수용할 정도로 중하지 않으나 소년을 돌볼 가정이 없거나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해 법원으로부터 1호 처분(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을 받은 보호소년 6명이 센터장 가족과 함께 생활 중에 있...
울산지검, 7ㆍ15총파업 불법 집단행위로 간주 엄정 대처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13일 울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5일 예정된 민주노총 2차 총파업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울산지검은 민노총의 ‘정부의 경제ㆍ노동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한 총파업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 등 근로조건결정과 무관해 불법적 집단행위로 간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13일부터 공안전담 검사ㆍ수사관으로 ‘7ㆍ15총파업 비상대책반’을 편성, 총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검찰은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울산지방검찰청...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무의탁 출소자 합동생일잔치 열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반명숙)는 13일 지부 생활관 식당에서 무의탁 출소자들을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가족이 없이 쓸쓸히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출소자를 위해 정성으로 생일상을 준비하고, 반명숙 회장 및 여성보호위원들이 직접 생일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생일자 김모씨는 “그동안 생일이라는 것을 잊고 지냈는데, 무더운 여름 수고한다고 어머니께서 직접 삼계탕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고 말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1984년 창립돼 30년 동안 출소자 보호선도에 많은 관심을...
진주경찰서, 500일 허위입원ㆍ3억 이상 보험금 편취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지난 9일 병원에 거짓으로 500일 넘게 입퇴원을 반복, 3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B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 2014년 7월 통원치료가 가능한 위궤양, 두통, 통풍 등 질병치료를 하며 과도한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병원 등 진주ㆍ사천 소재 7개 병원에 31회 582일간 입원, 3억7000여만원 편취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2010년 3월부터 3개월간 국내 16개 생명, 손해보험사에 1일 입원시 최소 44만원~70만원까지 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저소득 중증질환 예술인 의료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13일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총 7000만원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운영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2013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에서 지난 2년간 총 61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수혜를 받았다. 2013년과 2014년 의료비 지원금은 총 1억 7600만원이다.신청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소득수준이 최저...
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 낙동중학교 학생 3명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 교정장학회는 13일 모범이 되는 낙동중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직원들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는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내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생 수와 장학금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가입 결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서성태ㆍ김호균ㆍ배명갑)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창원시공무원노조에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자 2860명(투표율 83.2%) 중 찬성 2404(84.0%), 반대 414(14.5%), 무효 42(1.5%)로 가입을 의결했다.창원시공무원노조는 조합원수가 3500여 명에 이르러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노조로서 상징성이 크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 함께 전국통합공노조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조직 확대를 위한 절차에 탄력을 받을 ...
부산세관, 2조4천억원대 불법 환전 사범 등 91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조4000억원대 불법환전상, 의류수출업자, 운송 및 환치기브로커 등 91명이 2년간 끈질긴 세관의 단속망에 걸렸다.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에 따르면 의류수출업자 A씨 등 67명은 매출을 누락해 탈세할 목적으로 2010년 1월~2015년 6월 1838억원 상당 일본 거래처에 수출할 의류를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23명)에게 몰래 수출해 줄 것을 의뢰했다.브로커는 수출신고하지 않거나 이 건 물품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 명의의 수출신고서류를 미리 준비해 대일본 화객선에 의뢰물품을 선적해 밀수출 한 혐의다.이어 밀수출대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브로커의 협력업체가 일본 수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후 보따리상, ...
권익위, 공익사업 보상금 3470만원 편취 농민과 공무원 검찰 송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도나무를 재배해 오던 한 농민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 대상을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조사결과, 대전지방경찰청이 이 농민을 보상금 34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대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297억원의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이 과정에서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
인권위, 재단법인 동천과 장애인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정책 업무 등에 대한 상시 자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한 자문체계를 확보해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장ㆍ증진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동천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인권위와 동천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를 위해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자료 협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자문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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