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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李대행, NSC 소집... "도발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대북 도발 대응책 대비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NSC 모두발언에서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주장... "李 출마강행은 국가 리스크" 국민의힘이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후보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즉시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이 후보는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전단·오물풍선 상호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접경지역 경청투어를 나선 가운데 관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접경지 공약에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나아가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 MBK 본사 앞 5,000명 집결 홈플 정상화 촉구 5월 1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지키기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마트노조 조합원과 입점업체 상인, 시민 등 약 5천 명이 참석해 사모펀드 MBK의 ‘먹튀’ 행태를 규탄하고,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국민대회에는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민주당 민병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참석하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다.참가자들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10년간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산 가치가 높은 점포를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최근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부산기장서, 사찰 침입 절도행각 40대 구속 송치 부산기장경찰서는 심야에 사찰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피의자 A씨(40대·여)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긴급체포(4.16.)해 여죄를 수사해 구속(4.19.)·송치(4.21.)했다고 밝혔다. A씨은 ’25년 1월부터 4월 초순 사이 심야에 기장군・금정구 소재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법당에 기도하러 온 신도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CCTV 추적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해운대구 소재 찜질방 입구에서 형긴급체포했다.
군 초소 들이받은 트럭서 운전자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군 초소 담벼락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6시 43분께 서구 청라동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에서 운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t 트럭 운전석에서 숨져 있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는데 사고와의 연관성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남해해경청, 청년인턴 31명 직무 오리엔테이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올해 새롭게 채용된 청년인턴 31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직무 오리엔테이션은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복무·보안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해양경찰 채용 체력 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해양경찰 입직에 관심 있는 청년인턴들에게 해양경찰 채용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김나연 청년인턴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해양경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근무지가 다른 청년인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6개월간의 해양경찰 청년인턴 생활이
SKT유심정보 유출,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필요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매우 필요 67.6% + 대체로 필요 23.6%)로 10명 중 9명에 달했고, ‘필요없다’는 의견은 6.2%(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에 그쳤다. ‘잘 모름’은 2.5%로 조사됐다.권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 등 모든 세부 응답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 사람]술먹고 행패부리는 흉기 소지 대상자 삼단봉 제압 경찰 경찰청 유튜브에 업로드 된 현장조치 우수 사례(진주경찰서)를 소개한다.지난 4월 1일 오후 5시 32분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며 대치하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대상자가 들고 있던 흉기의 날 부위를 내리쳐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진주서 상대지구대 류근재 경사이다.대상자는 체포되어 형사계로 인계된 후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이와 별도로 현재 알콜중독 증세로 정신병원 입원치료중에 있다.
부산경찰청,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시위 해산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경찰청 대강당 등에서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추도식은 부산경찰청장·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경찰인사 200여명과 유족·부상자 및 부산자치경찰위원장·부산지방보훈청장·시의회 사무처장·부산시 행정자치국장 등 주요 기관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경찰청장 식사(式辭)를 시작으로 추도사·유족인사·종교의식·헌화·추모공간 참배 순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창원서부서, 부처님 오신날 맞아 관내 주요사찰 범죄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부처님 오신날(5월 5일)을 맞아 사찰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관내 주요사찰 53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김선섭 서장은 지난 1일 관내 전통사찰인 우곡사에 직접 방문해 불전함·문화재 보관장소 등에 대한 취약요소 진단과 CCTV 정상작동 여부 등 방범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찰 관계자 대상으로 최근 범죄 발생 사례 및 수법, 신고요령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또한 추진 기간동안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요 사찰에 대해 취약시간대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지를 마련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보건소 등에 배포,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보지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의약품과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 ▲건강기능식품 단계별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정보집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사상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관식 준공한 지 47년이 지난 노후된 사상고등학교가 다양한 학습공간을 갖춘 미래형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구, 그린스마트스쿨)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규)은 2일 오후 2시 사상고에서 리모델링 건물을 소개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관식’ 을 개최한다.개관식에서는 학생들의 소감과 사업 추진 과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구성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와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사상고 공간재구조화사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설계과정부터 참여,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총
부산경찰청, '핵심 DNA 길라잡이' 가이드북 발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월 1일 전국 최초로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DNA 길라잡이'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약 80쪽 분량의 가이드북으로, 인체생리학 기본, 생체증거의 이해, DNA 기본 개념, 주요 증거물별 DNA 채취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가이드북 200부는 경찰청(부속기관), 전국시도청 과학수사기능, 남해해양경찰청, 육군수사대 등 전국의 주요 수사기관에 배부되어 현장수사관들이 DNA 감정 관련 기초 지식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수사연수원에서 발간된 과학수
부산 반얀트리 시행사 본부장 등 2명 구속영장 발부 화재 참사로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건축물 사용승인, 소방 완공검사 관련, 5월 1일 오전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10분경 구속영장(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발부됐다.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다.시행사 본부장과 소방담당 감리로 건축법위반 교사(사용승인 관련 허위 감리 서류 작성·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교사(소방시설 완공검사 관련 허위 감리 서류 작성·제출)혐의다.불구속(영장 기각) 대상자는 3명이다(시행사 대표 1명, 이사 1명, 시공사 1명).부산경찰청은 자세한 내용은 5월 8일 오전 10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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