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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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음주 단속 피하려다...경찰 친 뒤 도주
현역 육군 중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유성구 궁동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단속 중이던 의경을 치고 달아난 육군중사 A(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고 후진을 하다 쫓아오던 의경 2명으로 차량으로 치었다. A씨는 달아나다 인근 도로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의경 2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검거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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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지키려고”...진돗개 훔친 60대 ‘덜미’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진돗개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진돗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15분께 광주 북구 손모(61)씨의 농원에 들어가 묶여 있던 100만원 상당의 진돗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과수원을 지키게 할 목적으로 진돗개를 훔쳤다고 진술했다.김씨가 훔친 개는 과수원에 묶여 있었으며 주인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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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서, 무지개공원서 상습 윷놀이 도박 피의자 11명 검거
울산동부경찰서(서장 문영근)는 무지개공원서 상습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로 A씨(52)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울산 동구 무지개공원 내에서 윷놀이를 가장(속칭 ‘동빼기’)해 도박을 한 피의자 A씨 등 11명을 검거 하고 그전 도박을 한 14명에 대해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동빼기는 도박 가담자 2명(윷을 던지는 사람, 일명 선수)을 뽑은 후 구경꾼들에게 이길 것 같은 선수에게 판돈을 걸게 하는 수법이다.동부서는 무지개공원에서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으로 인하여 연중 수십 건의 112신고와 민원제기가 잇달아 지속적 단속 및 주의조치를 취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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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선 출구조사원 모집시 성별·학력 구분은 차별”
대선 출구조사원을 모집할 때 성별과 학력을 구분해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A여론조사업체 대표이사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A업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 시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업체는 20대 여대생이 출구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관대해 응답률이 높아져 양질의 조사원을 확보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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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중앙정보부, 통혁당 간첩단 사건 수사 발표(1968년)
1968년 8월 24일. 통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검거된 158명 중 73명(23명 불구속)이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은 60년대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중정은 통혁당을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는 이남간첩조직으로 몰아갔으나, 통혁당은 독자적인 전위정당으로 “당면의 최고목표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수행, 부패한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제도 수립, 민족 재통일 성취”를 당강령으로 삼고 있었다. 중정은 당시 발표문을 통해 “주모 김종태(金鍾泰)가 4차례에 걸쳐 김일성(金日成)과 만났고, 북한의 대남사업총국장인 허봉학(許鳳學)으로부터 미화 7만 달러, 한화 2350만원,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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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조성민)는 23일 A씨의 가정을 방문해 도배·장판 지원을 하고 냉장고도 1대도 기증했다고 밝혔다.도배·장판과 환경정리 작업은 전문도배사와 국민누구나 신청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민공모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냉장고는 판매 업체에서 설치했다.수혜자 A씨는 올해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아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0년 전 이혼했고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A씨는 주인의 호의로 집을 싸게 임차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8년 전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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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억대편취 전직 부산시공무원 등 28명 검거
영세 낚시관광 업체를 모아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국고보조금 등 1억3500만원 편취한 전직 부산시 공무원 등 28명이 무더기 검거됐다.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씨(51)를 구속하고,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 총 28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맡았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급된 보조금을 자동 선반 등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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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심야시간 취객상대 부축빼기 60대 구속
김해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며 노상에 술 취해 잠이 든 취객상대 3회에 걸쳐 현금 등 317만원 상당 절취(일명 부축빼기)한 6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16일부터 8월 8일까지 김해시 일원 노상에서 술취한 30대 여성 B씨 등 3명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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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주민이 원하는 시간·장소 위주 순찰”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 위주로 순찰을 실시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북서는 각 파출소별 지도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파출소에 비치해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구체적 시간,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찰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지리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전개한다.포북서는 지난 1일부터 덕산파출소와 양덕파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000명의 주민이 순찰신문고나 파출소 방문, 각종 회의참석 등을 통해 지역경찰의 순찰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며 경찰은 이를 순찰노선에 반영하고 있다. 박 서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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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소아응급환자 신속 후송 생명살린 울산경찰
울산동부경찰서(서장 문영근)는 호흡곤란 소아응급환자(만 1세)를 3분만에 신속 후송해 어린생명을 살려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12분쯤 동구 주전해안가에서 "아이가 숨을 못쉬고 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곧바로 남목파출소 박현출 경위와 정현일 경장은 순찰차로 출동하면서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하던 중 과속으로 위험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자임을 예견했다. 이들 경찰은 주말이라 나들이 차량으로 인한 차량정체가 심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판단하고 마성터널 입구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 순찰차에 탑승시켰다.상습 정체지역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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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도주한 50대…4일 만에 자수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4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자수한 A(57)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51)씨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투던중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를 살해 한 뒤 달아났으나 다음날 시신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하자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남동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빌라 방안에 심하게 부패된 B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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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마친 식당 침입해 금품 훔친 40대 구속
심야에 영업을 마친 식당만 골라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3일 특수절도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고 침입해 현금 42만5000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8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식당 17곳에서 현금 32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동래구, 금정구 일대 영업을 마친 식당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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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문 열린 차량서 금품 훔친 30대
심야에 문이 열려있는 주차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절도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코란도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3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심야에 북구, 동래구, 사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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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차린 조폭 검거...상습도박자도 입건
사무실을 임대해 도박장을 운영한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A(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진구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개장비(속칭 데라)와 준비금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6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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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 적발”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조사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이와 같은 부패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A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B사의 대표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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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5일 ‘입법평가 적용과 발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5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회장,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평가’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프랑스에서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등 입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과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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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64년생인 피해자는 A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탈락했다. 1차 및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에 A대학교 B학과 교수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A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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