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부산남부서, 10~20명과 잠자리한 에이즈감염여성 검거 부산남부경찰서는 SNS를 이용 성매매 한 에이즈(HIV)감영여성 등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에이즈감염여성 A씨(26)와 연인관계인 동거남 B씨(27)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14일경 랜덤채팅어플을 이용해 불상의 남성과 모텔에서 만나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갖고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에이즈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게 됐다.동거남 B씨는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 교사 및 알선한 혐의다.경찰은 구포역 모텔촌을 수색해 이들을 검거했고 A씨는 재범우려 등으로 구속하고 B씨는 보강수사
부산이미지 훼손 불법 호화숙박업소 11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말부터 8월말까지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수사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1개소를 적발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여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중 A숙박업소(강서구 소재)는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도 없이 대형 숙박시설(면적 1149㎡)을 설치하고 호화 객실에 개별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일일 숙박비를 1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숙박업소(남구 소재)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
‘불법 현수막’ 과태료, 광고주도 낸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포함된다. 또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제10조, 제20조)’에 따라 이런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불법 현
[역사 속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 1995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담긴 은행 예금 계좌 조회표를 폭로한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93년 1월 말까지 4000억원의 비자금이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됐다가 그해 2월 1일 각 시중은행의 40개 계좌에 분산예치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2일 노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을 시작으로 은행관계자들과 재벌 총수들의 검찰 소환조사가 잇따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노씨의 비자금 규모는 4600억원이다. 노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아시아나항공, 중국 네이멍구에서 28번째 '아름다운 교실' 열어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지난17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후룬베이얼시(呼伦贝尔市) 하이라얼구(海拉尔区)에 위치한 ‘원화지에 소학(文化街小学)’과 '아름다운 교실'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결연식 행사에는 백용천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경제공사, 주광위앤 네이멍구자치구 교육청 대외합작교류처장, 안병석 아시아나항공 중국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조성한 사내 급여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컴퓨터 10대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교육용 기자재를 지원했으며, 이에 ‘원화지에 소학’ 전교생 900여명이 보다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현직
통영준법지원센터, 노정환 통영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18일 노정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등 검사 10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현황을 설명하고 치료명령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보호관찰 업무 설명, 질의·응답,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시연 등으로 이뤄졌다. 노정환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며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 기관 업무 협조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규명 소장은 “법원·검찰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국민으로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전한국훈련 시범기관 선정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기관 중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10월 30~11월 3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민 재난 대처 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 간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5일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대비해, 전직원 및 위탁소년 뿐만 아니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재난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리플릿 배포, 교육 등을 실시해 훈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김인상 원장은 “훈련기획팀(TF)을
대구성서서, '우리동네 바로알기' 경진대회 개최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17일 ‘우리동네 바로알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우리동네 바로알기 경진대회’는 신규전입 6개월 미만 또는 신임직원의 관내 치안상황 조기파악과 적응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5번째다. 각 지구대·파출소별 예선을 통과한 8명의 신임직원이 참가했다.발표내용을 토대로 성서경찰서 주요시책인 117운동을 통한 주민접촉 활성화 정도 및 노력도, 관내 현황 숙지도, 발표의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경진대회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정밀진단에 활용, 주민밀착형 탄력순찰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이규문 성서경찰서장은“‘우리동네 바로알기 경진대회’
대구교도소, 신규교정위원 5명 위촉 대구교도소는(소장 박호서) 18일 소회의실에서 장병철 교정협의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교정위원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규 교정위원들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지원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저명인사와 종교인 등 유능한 인사들로 위촉됐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받고 교정위원 제도 및 활동 안내와 교정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박호서 소장은 "수용자의 인권향상과 건전한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면서 "변화하는 교정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로 수용자 교정교화는 물론 투명한 교정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달라”고
대한항공, 하늘사랑 영어교실 개최 대한항공은 지난17일부터 12월 6일까지 8주간 총 8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용유초등학교 학생 20명을 선정하여 영어를 가르치는 ‘하늘사랑 영어교실’을 연다고 18일 밝혔다.이번‘하늘사랑 영어교실’은 대한항공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행사이다. 방과후 별도의 과외활동이 어려운 인천공항 인근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대한항공은 인천공항 근무 직원 중 영어회화에 능통하고 교육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에 열정을 가진 직원 6명을 선발해 강사진을 구성했다. 격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두 시
부산경찰청, 직원간 존중문화 시책 적극 추진 부산경찰청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직원들의 내부 만족과 사기진작을 위해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내부 존중문화를 통한 구성원들의 만족과 사기진작이 결국 시민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말로만 존중이 아니라 존중도 업무하는 마음가짐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부산경찰청이 시행중인 존중문화는 △청사(1.2.5층) 내 거울과 하회탈 설치를 통한 웃음 바이러스 전파(웃는 얼굴로 인사 나눔 운동) △감사와 존경의 손편지 보내기(숨은 일꾼· 선행 ‧ 중요범인 검거
대구달성서, 왕선초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대구 달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18일 달성군 다사읍 왕선초등학교 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경비교통과장, 교통관리계장, 외근팀장, 교통관리계 직원, 다사파출소, 왕선초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등 40여명이 참여했다.캠페인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왕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각각 보행안전 수칙에 대해 홍보하고, 정문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등 안전 활동을 벌였다.안정주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 할 것”라고 말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2개조직 일당·상습도박자 332명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2개 조직일당 70명 및 상습도박자 26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상습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2개 조직 운영자 총 70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또 1조원대 규모와 2조원대 규모의 2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부당 이득금 1573억원 상당(1073억원+500억원) 중 33억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조직은 2015년 5월~2017년 9월 해외(영국·일본)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 규모의 기업형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0명을 형사입건해 12명을 구속했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CNN이 보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이날 교정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문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기재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교정본부에 따르면 CNN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바닥 난
경남경찰청, 발달장애인 권리안내서·수사매뉴얼 발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17일 오후 4시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배진기)와 공동으로 제작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와 경찰관을 위한 수사매뉴얼’ 발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안내서와 수사매뉴얼은 총64매 분량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고지 안내서를 재구성했다.또 장애인의 입장에서 일선 수사경찰관에게 바라는 점과 장애인 수사 관련 경찰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진행 시 초동수사 단계부터 질문방법 및 유의사항 등 수사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이 책자는 10월 중 도내 경찰관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17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시민대학 수강생 300명을 대상으로 ‘시민법률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법률콘서트는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주관하고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와 대구시청 주최로 이뤄졌다. 특히 대구시립극단의 ‘고마워요’ 연극 공연과 박준혁 변호사의 ‘상속과 유언’을 주제로 한 생활법률 강연을 접목시켜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대구시민대학 수강생 김모(65·여)씨는 “상속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번 강연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시민법률
기업·유사수신형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업주 등 11명 덜미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 부산 관광특구에서 오피스텔 40곳을 임대 받은 후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숙박업소를 대신 관리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위탁 운영자 등 1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37)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 40곳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관광객들에게 1박에 40,000∼60,000원의 숙박비를 받아

2766 2767 2768 2769 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