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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등 사칭 5000만원 보이스피싱 행동책 20대 구속 부산강서경찰서는 검찰 등 사칭해 5000만원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행동책 2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30대 피해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도용됐는데 조사를 받아야 되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맡겨라”고 속였다.그런 뒤 모 초등학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다녔다.경찰은 피해자가 돈을 건네면서 촬영한 피의자 A씨 사진을 확보하고 A씨와 비슷한 사람이 투숙했다는 모텔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투숙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소년법, 진화하는 청소년 범죄 속 누굴 위한 법인가 최근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강릉 고등학생 폭행 사건, 또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감형을 꾀하는 등의 영악한 모습이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소년법에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이 모였고, 점점 더 잔혹해지고 심각해지는 범죄 수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사실에 청와대 사이트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시작되기도 했다. 소년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와 헷갈려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먼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레미콘 차량 9대 전면유리 파손 40대 검거 경남거제경찰서는 거제시 일원 노상 3개소에 주차중이던 레미콘차량 9대의 전면유리를 망치로 손괴(450만원 상당)한 40대 레미콘 운전자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11시 사이 거제시 연초면 ○○레미콘 입구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이 현장주변 탐문 수사 중 A씨가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A씨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범행 전날 지역 레미콘 업체 기사대기실 출입을 놓고 비조합원에 대한 출입 저지로 반발하던 50대 B씨 등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마찰을 빚었다. 여기에 평소 휴일에 비노조원들이 근무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경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30대 교도소 유치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은 후 약 1년 간 사회봉사명령 등에 소홀히 대처한 H씨(36)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부 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대구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H씨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등을 회피하던 H씨는 보호관찰관의 법 집행을 위한 노
한국법무공단대경지부, 제7호 후원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20일 경북 칠곡군 디에이비피(대표 김경민)에서 대구경북지역 제7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신철범 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장), 김수원 가정복원위원회장, 박성근 희망키움위원회 감사 등이 참석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업체의 사회적 건전성, 후원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후원기업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올해 말 기준 10개 업체, 2018년도 20개 업체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김학성 교정본부장, 울산구치소 정책현장점검 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20일 우리나라 최초의 빌딩형 교정시설이자 울산지역 내 유일의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재범을 방지해 안전한 울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전국 교정기관 최초로 구속된 피의자ᆞ피고인에 대해 직계가족이 처음 접견을 오면 접견시간을 10분 연장해 주는 접견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속으로 인한 환경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원만한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창의적인 교정행정을 펼치고 있다.소
울산준법지원센터,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개최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울산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 및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이종민)와 공동으로 20일 경주시 한옥스테이 ‘소설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유도해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종이비행기 공예, 가족 속마음 대화하기, 한복체험 등을 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의 기회를 얻었다. 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쓴 편지를 읽어 주면서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프로그램에 참
창원서부서, 무동초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19일 무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 , 무동초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회원 등 45여명이 참석해 학생들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를 보고 건너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배부하며 '초등학교 교통안전 순회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산경찰청, 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가져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일 14층 경찰교육센터에서 부산 재향경우회, 경찰발전위원회 등 내‧외빈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기념식은 평소 경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혁수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민간 분야 각 계에서 협력치안에 공이 큰 5명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또 박용문 경정(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임종도 경감(민원실장)에게 근정포장을, 김상동 경정(광역수사대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등 대표 유공직원 11명에 대해 표창했다.조현배 청장은 대통령 치사문을 대독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현장을
울산경찰청,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대강당에서 국립경찰 창설 72주년을 맞아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와 각계각층의 일반내빈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찰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홍보영상물 상영, 유공자 포상, 대통령 치사,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경찰의 날을 맞아 총 242명이 포상의 영광을 안았다.경찰관은 진상도 총경 등 160명, 행정관·주무관은 김명욱 행정관, 정혜정 주무관 등 16명, 시민은 배경철씨 등 66명이다.훈장은 진상도 총경(울산청 정보과장), 대통령 표창은 박정춘 경감(울산청 마약수사대), 국무총리 표창은 안재
CJ제일제당, 중기와의 동반성장 위해 ‘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CJ제일제당(대표이사 김철하 부회장)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수 협력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협력사 대상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기존 5개 社에서 26개 社로 확대한다. 협력사 경영진과의 정기회의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음을 확인하고, 내년 1월부터 26개 社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혜택을 받는 인원도 10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협력사 대상 ‘내일채움공제’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직원의 장기재직에 따른 고
대구구치소, 대구교육대생 대상 참관 실시 대구구치소(소장 류동백)는 이달 16일, 19일 대구교육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관은 ‘시민생활과 법’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실무환경을 이해하고 법규범 준수의 기초적인 인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장차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범의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이들은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보안과 중앙통제실, 변호인접견실, 취사장, 수용동 등을 참관했다. 이들은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하여 교정․교화에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애로 등 업무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초등
[기고] "불법촬영,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이 때 아닌 ‘실험장’ 소동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몰래카메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탁상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등장하는가 하면, 물병 모형의 몰래카메라도 등장했었다. 위장형 몰래카메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
대구준법지원센터, 민·관협력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캠페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19일 이마트 칠성점 인근에서 지역사회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배려, 법질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구청·북부경찰서·영남가정폭력상담소·산격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관이 협력해 진행한 캠페인에서는 연일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누구로부터, 어느 장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및 아동학대예방 실천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어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예방에 앞장서
남해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VTS) 워크숍 개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은 19일 부산항 해상교통관제(VTS)센터에서 남해해경 소속 5개 VTS센터 관제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교통관제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VTS 워크숍은 지역별 관제사례 발표와 관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와 더불어 해양사고 증가 추세에 맞춰 1993년부터 무선통신에서 레이더를 이용한 시각적 관제로 변화돼 항해사 자격의 전문 관제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현재 진도․여수․통영 등 연안해역 18개소와 부산항․인천항 등 항만 15개소에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설치·운영 중이고 그 중 남해해경청에는 울산항VTS와 통영연안VTS 등 5개 VTS가 소
경남경찰청, 72주년 경찰의 날 대통령 표창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제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에서 실시한 치안성과 우수관서 선발 평가 결과 경남청이 전국 17개 지방청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1위를 차지한 경남청은 20일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게 됐다. 그간 경남청은 서울·경기·부산 등 규모가 큰 지방경찰청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기가 어렵다고 인식돼 왔으나, 전 경남경찰은 ‘도민안전’ 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성과 향상에 매진해왔다. 먼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설문, 현장 치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경청하라 도민의 소리’ 시책을 통해 도민들의
항만경찰대,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 감사패 받아 부산경찰청 외사과 항만경찰대(대장 전헌두)는 세계 최대 크루즈선사 ‘카니발-코스타 크루즈 아태운영본부’(Carnival–Costa Cruise Line Asia Pacific)로부터 임산 경위가 아시아 국가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승객 안전보호 유공 감사패’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20일 오후 1시 부산경찰청 항만경찰대에서 ‘카니발-코스타’ 한국 Agency ㈜동방선박 유해순 대표, 최희곤 이사, 전헌두 항만경찰대장 등 경찰관 10여명이 참여한다. ‘카니발-코스타’와 ㈜동방선박의 이번 감사패는10월 21일 ‘제72주년 대한민국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해 경찰 최초 ‘항만경찰대’ 발대 이후 국가 관문항만인 부산항을 방문하는 국제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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